“‘철밥통’ 자르는 고용유연화로 청년 구직난 해소”

• 조국 사퇴 촉구 서울대 집회 주역

• 조 前 장관 부정 감싸는 여당·행동 없는 야당 모두 실망

• ‘新전대협’ 모체로 지난해 10월부터 창당 준비

• ‘그럼 ◯◯당 찍을 거냐’식 이분법 정치 갈아엎자

• 청년이 기성 정치 뿌리째 뒤엎을 것

• 오영환 씨(민주당 영입 청년인사), 조국처럼 살겠다는 건가

• 청년 담론, 감성 아닌 근로 의욕 자극해야

_{‘사바나’는 ‘사회를 바꾸는 나, 청년’의 약칭인 동아일보 출판국의 뉴스랩(News-Lab)으로, 청년의 삶을 주어(主語) 삼은 이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 <편집자 주>}

[박해윤 기자]

“평소 입지 않던 양복이 아직 어색하다.” 

1월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만난 김근태 정민당(正暋黨)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은 말쑥한 정장 차림이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인터뷰에 앞서 당 대변인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는 길이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사과정생인 김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주도했다. 표리부동한 조 전 장관 등 현 여권의 위선을 참을 수 없었단다. 조 전 장관 사퇴 후에도 근본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그는 뜻 맞는 또래들과 최근 창당을 준비한다. 지난해 11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준위 등록도 마쳤다.

양복 어색한 공학도 ‘청년정치’에 눈빛 돌변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원종건(왼쪽 사진) 씨와 오영환 씨. [동아DB, 뉴시스]

“원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은 공학도였다. 학생회장 출신도 아니다”라며 겸양을 보이던 그는 ‘청년정치’란 화두가 나오자 눈빛이 돌변했다.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청년이 기성 정치권을 뿌리째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조 전 장관 사퇴로 집회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물론 그는 사퇴했다. 조 전 장관 사태로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났다. 이들은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쳤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더러웠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집권 세력의 위선이 계속될 것 아닌가. 하지만 자녀의 입시 비리나 부정 투자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은 없다. 기득권의 일탈을 가능케 한 제도의 허점도 고쳐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전 장관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 사과조차 안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집회 주도에 창당까지 이공계 박사과정생으로 이색 행보다. 

“진보 성향 아버지의 영향으로 원래 현 여당을 지지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생각이 바뀌었다. 정부는 ‘취업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그런데 내 주변 또래들이 느끼는 취업난은 더 심해졌다. 관련 통계를 찾아봤다. 실제 올랐다는 취업률은 정부가 세금을 풀어 늘린 노년층 공공 일자리 덕으로 보였다. 한창 일할 나이인 2030세대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제조업체의 일감도 줄었다. 본질을 감추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문 정부에 실망했다.” 

기성 정치권을 향한 청년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특히 20대 민심이 심상찮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17~19일 1002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무당층 비율은 38%로 평균치 24%를 상회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치 물갈이’를 주문한 2030의 민심이었다. 같은 해 12월 20~21일 엠브레인이 뉴스1으로부터 의뢰받아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2030세대 81.4%가 정치권 세대교체에 공감했고, 66.7%는 586세대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이하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위기감을 느끼고 청년 인재 영입에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9일 원종건(26) 씨를 총선 인재 영입 2호로 발표했다. 원씨의 어머니는 2005년 불우한 가정환경 속 시각장애를 앓는 사연이 알려져 각계 후원으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씨는 각계의 후원을 사양하고 자립해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나섰다. 1월 7일에는 다섯 번째 영입 인재 소방관 출신 오영환(31) 씨가 등장했다. 다음 날 한국당도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39) 씨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29) 씨를 영입하는 등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잇단 ‘청년 끌어안기’에 나선 정치권의 움직임을 같은 청년정치인은 어떻게 볼까. 김 대변인은 “청년 몇 명이 기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정도로 변화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최근 일부 청년 영입 인사의 기득권 비호를 비판했다. 오씨는 1월 7일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서 조 전 장관의 자녀 부정입시 의혹을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보도됐다”고 평했다. 논란이 일자 오씨는 이튿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인으로서는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해야겠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관행이니 덮자? 조국처럼 살 텐가

자유한국당이 영입한 김은희(왼쪽) 씨와 지성호 씨. [뉴시스]

- 오씨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 ‘관행인데 침소봉대됐다’고 평했다. 

“말도 안 된다. 정쟁을 떠나 사태의 본질은 조 전 장관 일가의 범죄 의혹이다. 오씨 발언은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한 말이지만 사모펀드나 학교재단 문제 관련 의혹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적잖다. 이런 문제를 관행이니 덮자? 본인도 같은 여건이 조성되면 관행의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저지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 과연 이런 인물이 국민을 대표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 양대 정당의 청년 인재 영입은 어찌 보나. 

“물론 청년들이 기존 정당에 들어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정당들의 청년 영입이 전문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상징적 인물 발굴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문 정부의 문제점 중 하나도 이런 것 아닌가. 경제나 안보 등 각 분야 전문가보다 집권 세력의 아마추어리즘을 앞세우는. 정당들이 이런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각자 영역에서 전문가를 자임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했으면 한다.” 

- 기존 정당에 합류할 뜻은 없었나. 

“고려조차 안 했다. 당장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면 그쪽 길이 편할 수 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의 인재 영입으로 국회에 입성해서는 결국 기성 정치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소신껏 활동하기 어렵다. 정치판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가 일부 여당 당원들의 비난을 받은 원종건 씨의 사례를 들었다. 원씨는 1월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도덕적 해이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원씨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인터뷰 공개 후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는 그를 향한 원색적 비난이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원씨의 발언이 맞지 않으냐”면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원씨를 비난하는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결국 정치를 진영 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얘기다.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보자는 식이다. 이런 인식으로는 나라를 건강하게 바꿀 수 없다. 기존 정당과 후진적 정치 풍토를 보여주는 한 예다.”

주52시간 근무제로 개인 자유 속박

- 어떤 정당, 정치를 꿈꾸나. 

“보수와 진보, 좌와 우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히기 싫다. 하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우파다. 한국당과 이념적으로 비슷한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과연 한국당이 얼마나 보수의 가치를 소신 있게 추구했나. 가령 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자.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노동 선택 자유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둬야 하는데 정부가 노동시장에 인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강제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퇴보다. 노동 효율을 높여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한데 임기 안에 효과를 보겠다며 그대로인 본질을 두고 외관만 바꾸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당 역시 싸잡아 비판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두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아직 과도하다’ 혹은 ‘한국은 조금 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 정도로 대응했다. 노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지, 그 정도를 두고 ‘우리 당은 그보다는 덜 제한할 것’이라는 식이다.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라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고 이를 정치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에 주력해야 하는데 ‘문재인 아웃’이 구호의 전부다.” 

이 대목에서 김 대변인은 “우리 활동이 보수 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 “내 생각은 정반대”라며 이렇게 부연했다. 

“오히려 분열해야 보수가 산다. 한국당 등 기존 보수정당이 여권의 대체재로 가치를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는 보수 세력 안에 다양한 선택지도 필요하다. 보수진영 기득권에 위기감을 심어 보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대안 정당이 되고자 한다.”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나라 빚만 늘어

- 보수의 가치란. 

“우선 시장 중심 경제체제를 꼽고 싶다. 현 정부는 시장이 실패했다 보고 규제를 계속한다. 시장 왜곡으로 문제가 생기자 개입을 더 강화하려 든다. 시장과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수록 경쟁을 통한 발전이 가능하다.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룰을 만들어 불법을 감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 ‘시장 실패’를 간과한 것 아닌가. 

“물론 시장의 역기능을 경계해 사회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 복지제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복지도 본인이 생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처럼 일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만 마련해 줘야 한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그저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선심성 복지는 경제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중물 구실을 못 한다. 결국 나라 빚만 늘어나는 꼴이다.” 

자신의 정치관을 설파하는 김 대변인의 태도는 거침없었다. 청년 구직난에 대해서는 “‘철밥통’을 낀 고액 연봉자가 많으면 기업은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 지금의 취업난에는 이런 원인도 있다고 본다”며 고용유연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용이 경직되면 생산성을 높이려는 동기부여가 어렵다. 해고를 용이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늘린다는 시각에서 고용유연화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는 여러 차례 ‘자유민주주의자이자 시장경제주의자’를 자처했다. 

-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나. 

“헌법 정신에 맞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한국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시작된 나라다.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밖으로는 다른 자유진영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현 정부는 이런 방향성을 거스르고 반대로 간다. 가령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는 움직임이 있어 공분을 사지 않았나. 더 큰 문제는 북한에 대한 태도다.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북한 인권을 위한 실제 행동을 꺼린다. 지난해 정부가 두 명의 탈북자를 무단 북송한 사실을 숨기려 한 의혹도 있었다. 그들이 북에서 고문과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한데 말이다. 반민주적 북한 정권을 규탄해야 할 정부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외면한 셈이다.”

“北 미사일 쏘는데 평화라니… 현실 보자”

[박해윤 기자]

김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이 쏜 미사일이 몇 발인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평화를 입에 담을 수 있나.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청년 정치인, 아직 낯선 감이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이 그와 뜻을 함께할까. 그는 “정민당이 국민에게 던지려는 메시지는 이런 간단한 상식이다. 우리에게 동의할 이가 적잖다고 본다”고 답했다. 

- 정민당에 대해 소개해 달라. 

“‘바르고 굳센 정당’이란 뜻이다. ‘자유’나 ‘민주’ 등 핵심 이념을 앞세울까도 고민했다. 하지만 기존 정치 세력과 달리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굳세게 밀고 나가자는 뜻을 담았다. 창당 논의는 지난해 10월쯤 시작했고 핵심 활동 멤버는 약 100명 규모다. 지난해 문 정부 실정(失政)을 풍자하고 나선 신전대협이란 청년단체가 있다(신동아 2019년 5월호 ‘김정은 서신-전대협 대자보’ 기획 新 ‘전대협’ 대표 활동가 Mr.Q 기사 참조). 이 단체에서 활동하던 뜻 맞는 친구들이 주축이 됐다. 90% 이상이 20~30대이고 특히 20대 비중이 높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직장인 등 평범한 젊은이들이다. 당 지도부도 31세인 김수현 대표와 나를 비롯해 전원 2030세대로 구성했다.” 

- ‘신전대협’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나. 

“신전대협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북한군복을 입고 침투하는 퍼포먼스나 ‘문재인 왕 시리즈’ 풍자를 재밌게 지켜봤다. 이들이 지난해 서울대 캠퍼스에 조 전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이러 온 것을 유튜브로 시청하다 직접 현장에 갔다.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익숙한데 마침 신전대협 활동가 한 명의 오토바이가 고장 났다더라. 오토바이도 고쳐줄 겸 캠퍼스를 함께 다니며 대자보를 부착했다.” 

이후 김 대변인은 본격적으로 신전대협과 발걸음을 맞췄단다. 

“지난해 추석 서울역 앞에서 신전대협이 문 대통령을 본뜬 탈을 쓰고 실정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에 나섰다. 행인이 손가락질이나 심한 말을 해도 활동가들이 의연히 견디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신전대협 활동을 지켜본 뒤 조 전 장관 관련 사태 때 앞장설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

“클릭 몇 번으로 당원 된다”

- 청년 중심 신당 조직으로 총선 준비가 쉽지 않을 듯하다. 

“거대 정당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 모두 부족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치와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 외 요소들은 앞으로 차차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변인으로서 당을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났다. 유튜브를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광화문 자유민주 불씨살리기’라는 이름으로 27일째(1월 8일 기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해 구독자들과 소통한다. 민주당이나 한국당 홈페이지에서 당원 가입하려면 적어도 13번 이상 컴퓨터 마우스 클릭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절차를 대폭 줄여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 청년 정치인으로서 포부는. 

“오늘날 청년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결 방안이다. 기존의 청년 담론은 지나치게 감상적인 면이 있다. 젊은이들이 불행하니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접근이다. 청년의 불행은 의욕 상실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젊은 층 감성에 호소하기보다 이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한다. 유럽 국가에서는 30대 총리가 더는 낯설지 않다. 정치와 이념을 가르던 이분법 구도에서 벗어나 젊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정치를 바꾸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