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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 특집 | ‘핵 왕따 위기’ 한국외교의 초상 |

“문재인 ‘北 대화 집착’에 트럼프 짜증”

김희상 전 대통령국방보좌관이 본 ‘文의 외교술’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문재인 ‘北 대화 집착’에 트럼프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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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핵 만들라는 격려”

“문재인 ‘北 대화 집착’에 트럼프 짜증”

9월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을 앉힌 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화 강조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방해가 됐다?
“바로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센 군사적 옵션을 검토해왔어요.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엄포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겁을 내야 엄포 효과가 나잖아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자꾸 대화하자고 하고 군사 공격은 안 된다고 나서니 미국이 좋아할 리 없죠. 더군다나 한국은 전례가 있어요. 2003년 북한 정권의 이너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핵심부는 미국의 군사 공격에 겁을 내면서도 중국과 한국이 막아줄 것이므로 미국이 말뿐이라고 믿고 핵을 계속 개발했다는 거예요. 북한 처지에서, 한국이 ‘전쟁 불가’라고 말하는 건 ‘안심하고 핵을 만들라’는 격려나 다름없는 거죠. 지금도 비슷하게 나오니 미국이 즐겁겠어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결정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굉장히 잘못한 이야기예요. 북핵은 트럼프 정부에 와선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위협이 됐어요. ‘한국 허락 받고 해야 한다’고 하면 미국이 듣기 좋겠어요? 이러니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에 대한 주한미군 이외 미군 자산의 운영은 한국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문 대통령에게 바로 맞받아치죠. 한국이 미국에 맞장구를 쳐야 북한에 대한 엄포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말려준다고 북한은 생각하겠죠. 엄포 효과가 확 줄어드는 거죠.”



양 정상이 뜻을 같이했을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다음에 청와대가 ‘양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는 식으로 브리핑해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양 정상이 별로 뜻을 같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브리핑은 원래 자기들 편리한 쪽으로 이야기해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다만, 정도 문제는 있겠죠.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 내라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 측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푸는 데에 한·미가 공감했다’고 발표하고 그 뒤에 미국 측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푸는 데에 우린 공감한 적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있었죠.   
“미국은 ‘대화, 대화’ 하는 것에 짜증스러워한다고 해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고 말하죠. 인류 역사상 햇볕정책만큼 적대국에 헌신적인 정책은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핵이 개발되고 연평해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간, 쓸개 다 빼고 대화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게 거의 증명됐죠. 미국은 지금 한국이 옆에서 자꾸 발목 잡는 소리를 하니까 열이 나는 거고요.”



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에 비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희상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싶긴 한데, 하여간 (문 대통령이) ‘대화’ ‘대화’ 하는 것에 대해 짜증스러울 거라고 한다. 그건 사실일 것”이라고 했다.

최근 양국 정상이 통화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무기를 한국에 파는 걸 승인했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봐요.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려면 상식으로 생각해도 사드 1개 포대는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울을 방어할 수 있죠.”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사드는 특별히 부탁하면 가져다 놓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제작 기간이 길고 희망하는 곳이 많긴 해요. 미국도 한국에 새것을 배치하지 못하고 본토에서 운용하던 걸 가져왔죠.”  

사드를 또 배치한다고 하면 중국이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되는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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