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불가’ ‘레드라인’ 발언마다 해 끼쳐
• “사드 배치 질질 끌어 국익 손실”
• 중국 보복 급증, 한미 관계 균열
• “최악의 코리아 패싱… 트럼프, 文 배제 대북 공격 가능”
• 임종석 실장 등 북한과 친했던 사람 많아 미국이 의심?
• “강경화 외교는 역할 없고, 정의용 실장은 손발 없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을 건너뛰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는데 한국 외교는 ‘왕따’나 당한다고 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핵 위협을 피부로 느낀다. 외부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외교 무능 논란은 국민을 더 불안케 한다. 김희상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국방보좌관(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술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의 중단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거절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이런 요청이 적절했다고 보나요?
“러시아에서 북한에 보내는 원유의 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한국 대통령으로선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죠. 그건 직설적으로 잘 이야기했다고 봐요.”

“자꾸 ‘임시, 임시’ 하는 게…”

▼문 대통령이 잔여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승인해 배치가 이뤄졌죠.
“정부가 자꾸 임시, 임시 하는 게 쓸데없는 사족이에요.”

▼그렇게 배치해놓고 문 대통령이 ‘입장문’을 냈어요. 자신의 진보 성향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톤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문 대통령은 ‘임시 배치’를 또 강조하더군요. 철두철미하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고요. 이런 문 대통령의 외교 스탠스는 어떤가요?
“외교적 언사와 관련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보는 안목과 관련된 사안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 대통령의 사드 행보에 대해 야당은 “오락가락한다” “더블 플레이한다”고 비판합니다만.  
“더블 플레이까진 아닌데 잘못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문제를 일으켰어요. 2015년 천안문에 올라가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겠다’고 과도하게 기대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긴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끝나게 해야 했어요. 그러면 벌써 끝났고 중국을 설득할 기회도 늘었죠. 자꾸 임시, 임시 하니까 중국도 계속 사드와 관련해 보복조치를 취해요. 한국이 임시 배치라는 꼬리표를 계속 붙여두면서 상황을 종료시키지 않으니까 중국이 보복을 중단할 명분을 찾지 못하는 거죠.”

“미국이 고마워할 턱 있나”

▼임시라는 건 배치 철회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중국도 철회될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어찌 됐든 보복을 시작했는데 끝내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드 배치가 완수되면 한동안 시끄럽겠지만 1~2개월 지나면 중국도 단념해요. 자기들(우리 정부) 생각에는 그렇게 슬슬 끌면 중국을 달랠 수 있고 중국도 이해해줄 것이라 기대한 것 같아요. 국제 관계가 어디 그래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끝을 내야 하는데 그걸 못 해요. 우리가 사드를 포기할 수 있나요?”

▼중국의 보복조치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골병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참 아무것도 몰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발사대 여섯 기의 배치를 임시로나마 다 허용했지만,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마워할 턱이 있나요? 미국은 사드 배치 여부를 한국이 장차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삼았어요. 이런 내용이 2015년 보고서에 나와요. 지금 미국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 동아줄을 끊어버릴 생각을 하진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무 문제도 없는 사드 배치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니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사드 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급증하고 한미 관계에 균열이 나고…한국의 실익이 없네요?
“외교안보 업무를 처리하는 일처리 요령이랄까 그런 것들이 너무 미숙한 거죠.”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 그들(한국)은 그저 하나(대화)만 안다”고 트위터에 썼다. 문 대통령이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수시로 강조했고 8·15 경축사에서 “전쟁 불가”를 선언한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냉소로 비쳤다. 이에 대해 김희상 전 보좌관은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에게 좀 섭섭했겠지”라고 말했다.

“안심하고 핵 만들라는 격려”

▼문 대통령의 대화 강조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방해가 됐다?
“바로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센 군사적 옵션을 검토해왔어요.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엄포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겁을 내야 엄포 효과가 나잖아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자꾸 대화하자고 하고 군사 공격은 안 된다고 나서니 미국이 좋아할 리 없죠. 더군다나 한국은 전례가 있어요. 2003년 북한 정권의 이너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핵심부는 미국의 군사 공격에 겁을 내면서도 중국과 한국이 막아줄 것이므로 미국이 말뿐이라고 믿고 핵을 계속 개발했다는 거예요. 북한 처지에서, 한국이 ‘전쟁 불가’라고 말하는 건 ‘안심하고 핵을 만들라’는 격려나 다름없는 거죠. 지금도 비슷하게 나오니 미국이 즐겁겠어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결정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굉장히 잘못한 이야기예요. 북핵은 트럼프 정부에 와선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위협이 됐어요. ‘한국 허락 받고 해야 한다’고 하면 미국이 듣기 좋겠어요? 이러니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에 대한 주한미군 이외 미군 자산의 운영은 한국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문 대통령에게 바로 맞받아치죠. 한국이 미국에 맞장구를 쳐야 북한에 대한 엄포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이 미국을 말려준다고 북한은 생각하겠죠. 엄포 효과가 확 줄어드는 거죠.”

양 정상이 뜻을 같이했을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다음에 청와대가 ‘양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는 식으로 브리핑해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양 정상이 별로 뜻을 같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브리핑은 원래 자기들 편리한 쪽으로 이야기해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다만, 정도 문제는 있겠죠.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 내라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 측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푸는 데에 한·미가 공감했다’고 발표하고 그 뒤에 미국 측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푸는 데에 우린 공감한 적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있었죠.   
“미국은 ‘대화, 대화’ 하는 것에 짜증스러워한다고 해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고 말하죠. 인류 역사상 햇볕정책만큼 적대국에 헌신적인 정책은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핵이 개발되고 연평해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간, 쓸개 다 빼고 대화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게 거의 증명됐죠. 미국은 지금 한국이 옆에서 자꾸 발목 잡는 소리를 하니까 열이 나는 거고요.”

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에 비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희상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싶긴 한데, 하여간 (문 대통령이) ‘대화’ ‘대화’ 하는 것에 대해 짜증스러울 거라고 한다. 그건 사실일 것”이라고 했다.

▼최근 양국 정상이 통화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무기를 한국에 파는 걸 승인했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봐요.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려면 상식으로 생각해도 사드 1개 포대는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울을 방어할 수 있죠.”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사드는 특별히 부탁하면 가져다 놓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제작 기간이 길고 희망하는 곳이 많긴 해요. 미국도 한국에 새것을 배치하지 못하고 본토에서 운용하던 걸 가져왔죠.”  

▼사드를 또 배치한다고 하면 중국이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되는 사안이죠.”

러시아의 냉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서 무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실제로 오갔다고 보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마 한두 마디 있었겠죠. 있었다면 사드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사실상 일축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는 깨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봐요. 미국이 실제로 재배치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어요. 1991년 미국이 소련과의 합의에 따라 전 세계에 산재한 전술핵을 회수하면서 한국에서도 전술핵을 회수했는데, 한국에선 유독 서둘렀어요. 당시 한국에서 반핵 시위가 심했기 때문이죠. 사드 하나 배치하는 일로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에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해요.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없어지고 이런 지휘체계 공백 상황에서 전술핵을 가져다 놓는 게 쉽지 않죠.”

▼트럼프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흘릴 때 청와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미국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줘야죠. 한국에 전술핵 배치하자고 해야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에는 압박이 됩니다.”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를 딱 잘라 일축한 것은….
“중국을 향해 ‘한국은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누군가가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한국이 핵잠수함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들지 모른다’고 하자 러시아 군사전문가가 피식 웃어요. ‘원자력발전소도 겁이 나서 폐기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핵잠수함이냐’라면서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레드라인을 넘진 않았다고 했는데요.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고요. 한국 처지에선 북한이 핵을 가지면 ICBM 보유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 영향권 안에 있게 됩니다. 청와대의 레드라인 언급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 대통령은 소형화된 북한 핵이 미국까지 가는 ICBM에 장착되어 이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게 레드라인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북한의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능력을 덜 갖췄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천명했죠. 한국을 공격하는 데엔 ICBM이 필요 없죠.”

▼일부 조사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찬성 여론이 더 높을수록 좋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와 별개로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떠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나쁠 게 없어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과 국민 여론이 다른데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보다 안보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한이 미국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말릴 방법이 없는 거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미국 때문에 만들었든 아니든 우리 국익에 치명적 피해가 돌아오는 효과는 마찬가지죠.”

▼중국(환추시보)은 한국이 김치를 많이 먹어 바보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김정은 살리는 사람들에겐 말 안 해”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최소한의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국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국은 ‘문 대통령이 대화하자면서 북한 가랑이 밑을 긴 것 아니냐’고 내심 생각할 겁니다. 문 대통령 측근의 이런 말은 문 대통령을 정중하게 대해준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일 수 있고, 미국은 아마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외교적으로 득이 될 게 없는 참 좋지 못한 말이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코리아 패싱은 당사자인 우리 국민에겐 지극히 못마땅한 상황이다. 몇몇 군사외교 전문가는 북·미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거나 북·미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결정적 순간에 코리아 패싱이 가장 아프게 나타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된 김 전 보좌관과의 대화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들어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겠습니까?
“미국 측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정은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말 안 할 것’이라고요. 전쟁에서 이겨야 하니까요. 이 말은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미국 측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 안에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 출신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노무현 정부 초기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 사무실에 와서 느닷없이 ‘한국 정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믿어도 되느냐? 내가 사무실에서 한 말이 왜 북한 방송에 나오느냐?’고 말하면서 흥분했어요. 노무현 정부의 누군가가 미국에서 받은 정보를 북한에 흘렸다고 의심한 거죠. 이후 미국은 노무현 정부에 핵심 군사 정보를 안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예컨대 미국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북한과 가까웠던 사람으로 의심할지 모른다는 건가요? 임 실장은 전대협 의장으로서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의 저작권 수입을 대행해주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이끌기도 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미국은 대북 활동 이력에 대해 3단계로 기준을 나눠 엄격하게 판단해요. 전향의사를 밝혔는지부터 따지죠. 자신들과 북한 문제를 터놓고 지내도 될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북한과 통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를 꼼꼼하게 본다는 의미죠.”

▼만약 사전에 문재인 정부와 미국 간에 아무런 정보 교류나 소통 없이 미국 북한 간 무력 충돌이 발발하면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무력 충돌 과정에서 우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무력 충돌 이후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뒷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해요. 이를 위해선 미국과 사사건건 같이 가도록 노력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北 ICBM 탄두, 중간에 부서져”

김 전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려면 ICBM 발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쏘진 못해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 테니까. 북한은 원래 8월 27일 ICBM을 발사하기로 했다 문제가 생겨 하루 늦게 발사했어요. 이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를 지나 2700km를 날아갔죠. 이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죠. 미사일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탄두가 정상적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중간에 부서진 거죠.

괌에 도달하는 3300km를 목표로 더 쏠 것 같아요. 미군 괌 기지를 타격할 능력을 입증해야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9월 15일 북한은 ICBM을 또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3700㎞를 비행했다.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역할을 잘 하고 있나요?
“글쎄,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죠. 강 장관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안목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유엔에서도 말하자면 골치가 덜 아픈 그런 업무만 했잖아요. 행정 업무만 한 셈인데.”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라든지 대미 관계는 실질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하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답답한 게 정의용 실장은 바른말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안보와 국방 전문은 아니죠. 제대로 말하려면 제대로 보좌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참모로 써야 하는데, 1차장이나 2차장 같은, 정 실장의 참모들은 군에서 야전에 있어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전략을 담당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대북 관계에 종사한 경력 등을 갖고 있거든요. 좋은 안목으로 정 실장을 보좌해줄지 의문이 드는 거죠.”

“코리아 패싱 과장 아니다”

김 전 보좌관은 코리아 패싱에 대해 “지금 우려가 나오는 정도다. 6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한참 뒤에 이뤄졌다. 백악관 고위직이 한국에는 악몽인 ‘북한 핵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 교환 카드’를 갑자기 언급했다. 군사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소외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소외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정도 정황이면 언론이 코리아 패싱이라 명명하더라도 전혀 과장 보도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