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 패싱 있다? 본질적 패싱 없다”
- “美 예방전쟁 성립 안 돼”
- “美가 北 공격하면, 北이 서울 공격”
- “한반도 비핵화, 도덕적으로 고결”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 사건인가요? ‘이미 핵실험을 5번 한 것에다 한 번 더 추가한 것뿐이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플루토늄 핵폭탄을 개발한 것을 1차 핵 위기라 하고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든 것을 2차 핵 위기라 하죠. 이어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때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인류가 만든 핵무기 3종 세트인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수소탄을 북한이 모두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번 6차 핵실험의 위력을 보면서 실제로 수소탄일 수 있다고 대개 수용하게 된 것이죠.”
“서울 정도가 아니라…”
▼수소탄이라 심각하다?“미국은 1952년 11월 태평양에서, 소련은 1961년 10월 북극해군도에서 수소탄 실험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경악했죠. 핵융합 방식의 수소탄 위력이 생각보다 훨씬 커서요. 폭발 지점에서 수십km 떨어진 곳에 있는 새들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소련의 한 과학자는 나중에 수소탄에 반대하는 반핵 운동가가 됐죠. 이번 6차 핵실험 규모가 대단하고 북한이 수소탄이라 주장하니까 큰일이 난 거죠.”
▼이것이 서울에 떨어지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과는 비교가 안 되게 큰 피해를 주죠. 투발 수단인 미사일에 탄두를 장착하면 되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전략핵무기라고 해요. 도시 하나를 완전히 폐허화하는 무기를 전략무기라고 하죠. 수소탄이 터지면 서울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면적이 피해를 봅니다. 한국은 거리가 가까우니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미사일에 얹어서 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안보의 지형이 달라져버립니다. 북한이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질 정도가 됐고 거기에 실을 전략 핵무기를 가졌다고 보는 거죠. 3종 세트를 구비하고 있다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문 대통령도 엄중함을 인식해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시킨 것으로 압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도 요청했고요. 물론 거절당했지만요. 그러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해요. 문 대통령의 지지층인 진보진영이 문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을 못마땅해하는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반도를 무기 요새로 만드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어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핵무장화에 나서는 것에는 반대했죠. 이 연장선상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했죠. 집권 후 사드에 대해 사실상 동의한 거나 다름없게 됐죠. 여기에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막아달라고 러시아에 요청했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북한을 목 졸라 죽일 정도까지 압박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범위 안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이들은 북한에 정변이 발생해도 통일로 연결되지 않고 남북한에 큰 후유증만 남길 것이라고 생각하죠.”
“문 대통령 선의와 해결의지 믿어야”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고도 했는데요.“문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생각 이상으로 강하게 받아왔다는 거죠. 정세현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걸어야 할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김경수 의원은 현실을 이야기해요. 원칙과 현실 간에는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뜻 보기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드 배치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찬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은 이런 지지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모양새 같고요.
“국제정치 무대에서 최강대국이 아니면 자국의 경제적 지위만큼 외교적 발언권을 못 가져요. 경제력과 외교적 지위는 좀 다르거든요. 일본이 경제 규모로는 세계 3위여도 국제정치에서 발언권은 빈약해요. 자기들도 외교가 약하다고 늘 말하죠. 이런 현실 문제를 국민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반면, 야당 측에선 문 대통령이 사드를 놓고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합니다.
“미국이, 일본이 또는 미일이 합동해 한국을 오른쪽으로 더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권력이 뭐겠어요? 상대를 내 뜻대로 하게 만들고 내 뜻에 반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죠. 국제정치에서 권력은 더 냉정해요. 강대국은 작은 일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큰 국익이 걸려 있을 땐 압력을 심하게 넣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사드 배치에 저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이것이 중간 정도의 국익을 넘어서는 핵심이익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죠.”
▼성주의 사드 레이더 말고도 중국 군사시설을 들여다볼 미국의 레이더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상대의 감정을 임의로 판단하면 갈등이 생겨요.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죠. 문 대통령은 손익계산을 해서 미국 편에 서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겠죠.”
“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완전 배치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임시 배치여서 미국이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요.“그 말씀대로, 혹자는 중국도 만족 못 시키고 미국도 만족 못 시켰다고 해요. 그러나 미국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정도면 이해가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상, 국군통수권자이고 외교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일단 선의와 문제해결 의지를 믿어줘야 한다고 봐요. 문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이 고민한 흔적을 중국에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한국이 사드를 속전속결로 배치했다면 중국의 보복 강도가 오히려 낮았을까요?
“가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결정은 혼자의 결정이 아니고 전문가와 참모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라고 봐요. 그런 전제를 무너뜨리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저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각각 6자회담의 한국 대표와 중국 대표를 지냈어요. 얼마 전 이해찬 의원과 함께 중국에서 왕이 부장을 만나 사드와 관련된 입장을 들어봤는데, 정말 완고하더라고요. 다만 한국 정부가 진퇴유곡 형국에 있는 점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10월 전대를 잘 치러야 하는데 사드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이 의원은 “9·11 테러로 미국인 수천 명이 죽었지만 북한 핵은 뉴욕이나 워싱턴을 초토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논의가 나온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하면 논쟁이 끝도 없죠. 보장해주겠다는 사람에게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정부가 핵우산 정책을 한반도에선 안 쓰겠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외교예요. 그래서 전 자꾸 외교를 강조해요. 비용이 제일 싼 게 외교니까요.”
▼원래 있던 전술핵을 옮겨다 놓는 데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갖다 놓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가 논점이죠. 그 전술핵은 어떤 도시를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고 특정한 군사기지를 겨냥하는 수준이죠. 전술은 군사기지 공격 개념이고 전략은 도시 공격 개념이죠. 규모가 달라요. 북한이 수소탄을 쏘는데 우리가 북한의 군사기지를 파괴해서 뭐하겠어요.”
“재래식 폭격 뒤 핵 공격 위협”
“만약 북한이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했다고 쳐요. 보다 못한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파괴할 목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격해 2번 갱도를 다 무너뜨리고 초토화해요. 그러면 북한이 가만있을까요? 제가 볼 때 북한은 서울 중심부에 TNT 재래식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핵무기를 쓰지 않고. 서울에서 난리가 나겠죠? 이어 북한은 성명을 발표할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을 보복 공격했다. 미국이 우리를 재공격해온다면 우리는 서울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머릿속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서울이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이 북한을 재공격할까요? 이 대목에서 대북 예방전쟁 시나리오가 중단되어버리는 거죠.”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울의 핵 피격을 감수하고서라도 김정은과 북한 핵을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나선다면?
“그러면 한미동맹은 동맹이 아니죠. 미국은 원자탄을 사용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냈지만 이로 인한 도덕적 책무를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만.
“저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켜야 한다고 봐요. 이 선언엔 도덕적 고결성이 있어요. 1960~70년대 서독에서 반핵 운동이 있었어요. 당시 서독 사람들은 ‘소련이 서독에 핵을 써도 나토가 동독에 핵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죠. 낭만적이라고만 보아야 할까요? 철학적 명제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주변국가의 이익도 고려한 것이죠.”
▼미국 백악관 쪽에서 북·미평화협정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평화협정 때 북한이 내놔야 할 것이 핵의 완전 폐기인가요, 핵의 동결인가요?
“미국이 북한 핵 동결에 머무르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제네바 북·미합의 때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지금이라고 이런 내용을 관철하지 않겠어요? 저는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와 이어진 1997년 4자회담을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시즌1’이라고 봅니다. 이제 2017년부터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시즌2’가 전개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제2의 제네바 북·미회담이 열릴 테고, 제2의 4자회담이 열릴 거예요. 어느 시점에선 6자 회담이 될 수도 있겠죠.”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이 순간에 이 의원은 북핵 해결을 위한 극적인 북·미 간 회담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국 모두가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제네바 북·미회담을 다뤘고 4자 회담을 만들어 협상했으며 북핵 6자 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문 대통령 외교 책사의 말이어서 더 관심을 끈다.
▼지금 위기 국면인데 오히려 이 국면이 극적 합의로 가는….
“변곡점, 전환점이 될지 모르죠. 북한 처지에선 여태까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전념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눈을 돌리겠죠. 이러면 제네바 북·미회담 시즌2가 오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미 관계가 좀 안 좋고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외교 무대에서 소외된다는 시각인데요.
“패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 대화에 안 끼워주는 거죠. 형식적 측면에서 패싱은 접촉 횟수를 놓고 거론되죠. 두 번 만난 사람보다 열 번 만난 사람이 더 가깝고, 두 번 통화한 사람보다 열 번 통화한 사람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건 평범한 상식입니다.”
“文-트럼프 케미스트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로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케미스트리(chemistry·서로 끌림)’가 형성되기엔, 문 대통령에게 자주적인 면모가 많아요.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처럼 모든 부분에서 미국을 따라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을 보는 눈도 다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대화가 조금 부드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부드럽지 않은 대화가 오갈 것 같으면 피하려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해 아베 총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 해요. 일본이 한국을 잘 안다고 보겠죠.”
▼문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말까지 했다고 일본 매체에서 보도하는데요.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선 두 가지 큰 이론이 있어요. ‘협력적 외교’와 ‘강압적 외교’죠. 교과서는 이 둘을 병행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둘 중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다뤄요. 이론적으로는,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히느냐는 경중이 있는 것이지 균등하게 갈 순 없는 거죠. 지금은 한국 정부가 강압에 방점을 더 두겠다고 하는데, 초기엔 둘을 등가적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때론 조수석 앉아도 돼”
▼패싱의 두 번째 측면은 뭔가요?“본질적 측면에서 한 나라의 핵심 이익을 제쳐두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일은 없다고 봐요. 제네바 북·미회담 시즌2가 열린다면, 한국이 이 회담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국이 패싱당한 건 아니죠. 반대로, 한국이 이 회담이 열리지 못하게 발목을 잡겠어요? 미국은 북한과의 합의 내용과 관련해 회담 전에, 회담 과정에, 회담 후에 한국의 동의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북·미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문제 등을 합의할 수는 절대 없어요. 이 문제들은 1997년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한 4자 회담의 선례에 따라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 의원은 “동북아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쟁쟁한 나라들이 있다. 미국은 중동에선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했지만 동북아는 그런 전쟁을 수행할 지정학적 구조가 아니다. 북한 핵 문제엔 무력이 아닌 다른 방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운전자’ 론이 전제조건들을 생략해 비판을 들었다. 때론 ‘조수석’에 앉아도 된다.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선 당연히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나”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