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무산? 가정교사 없다고 대학 못 가는 것 아냐”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 가는 우리를 믿어달라
미국이 기술 안 준다고 좌절할 이유 없어
MEDIUM급 전투기 틈새시장 공략 가능
해외구매로 대체하면 절호의 기회 사라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단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2015년부터 KF-X 개발과 관련해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사업 착수 후 20여 개월이 지났으며 개발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도 국민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정부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고, 근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방산비리의 연계선상에서 KF-X 사업을 보는 일부 시각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한다.

사업타당성 조사만 7회 거쳐

KF-X 사업단은 항공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2016년 1월 체계개발에 나섰다. 체계개발 착수 이전까지 수많은 검토 과정을 거쳤다.

2002년 11월 장기 신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객관적 검토를 위해 4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0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심의·의결됐으나 개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으로 탐색개발이 종료된 2012년 이후에도 3회의 추가적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했으며 2014년 체계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총 7번의 사업 타당성 조사 중 6번의 요지는 한국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선진국 항공기 제작사와 공동개발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계획된 기간과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12년간 7번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사업구도와 계획을 검토하고 가다듬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과도한 사업타당성 조사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7번의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조사를 담당한 연구기관들은 매번 해외 선진 항공사의 의견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다. 이들 선진 항공사는 우리가 KF-X 개발을 포기하면 구매하게 될 대상 전투기(F-15, F-16, F-35, 유로파이터, 그리펜)를 만드는 항공사다.

사정이 이런데 그들이 객관적 분석과 의견을 제공했겠는가. 또한 전투기 개발 시 엔진을 포함해 모든 것을 개발하고, 높은 인건비를 주는 항공 선진국과 한국의 개발 여건을 동일시해 개발 기간과 비용에 대해 질문했으니 올바른 분석과 답변이 돌아왔겠는가.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실제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주관업체와 소속 엔지니어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KF-X 사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0%(1조5000억 원)를 주관업체가 투자하며, 이 비용은 개발 성공 후 실제로 전투기를 생산해 군에 납품해야만 보상받도록 돼 있다. 또한 계약 기간 내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면 매일 총 개발비의 0.15%를 지체상금으로 지불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조건에도 주관업체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을 말해준다. 이는 개발 성공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되리라 본다.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까닭

또한 개발 과정에서 경제성과 향후 수출을 고려해 2010년 인도네시아를 연구개발 파트너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공동탐색개발을 수행했다. 이후 2014년 10월 한·인도네시아 공동 체계개발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비용 분담 및 공동사업관리 조직 구성을 확정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 상태를 보였다. 분명 인도네시아도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개발 성공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도 1조 5000억 원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많은 검토 과정을 거쳐 KF-X 개발이 시작됐다. 현재는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을 지속하기보다는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자를 격려하고 정책적으로 도움 줄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배려가 필요한 시기다.

2014년 록히드마틴은 F-35 절충교역(무기 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사가는 나라에 기술 이전이나 부품 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21개 기술항목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 위험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파방해장비(RF Jammer), 영상광학표적탐색 및 추적장비(EO TGP) 등 4개 항공전자장비를 KF-X에 탑재해 주(主)임무 컴퓨터와 연동하는 기술(위 4개 항공전자장비를 개발하는 기술과는 별개임)을 미국 정부 ‘E/L(Export License) 승인 시’라는 조건하에 추가하는 것을 협의했다.

그런데 F-35 구매 대수가 당초 60대에서 40대로 축소되면서 절충교역 규모도 줄었다. 이에 따라 추가 협의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은 미국 정부의 E/L 승인 시 기존의 21개 기술항목 중 일부를 동일 가치규모만큼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쉽지만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 이전은 미국 정부의 미승인으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나라가 떠들썩했으며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만 선진 기술 가진 게 아냐”

당시 거론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가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승인될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했다’ ‘미국의 기술이전이 무산됐는데 어떻게 4개 항전장비를 개발할 수 있나(우리가 요구한 것은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에 관한 기술이지만, 당시에는 장비 개발에 대한 기술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이전이 무산됐으므로 그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KF-X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이전이 필요하다더니 이제 와서는 기술이전 없이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고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여론은 절충교역 시 기술이전 형태와 기술이전 승인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KF-X 기술이전은 록히드마틴이 무엇을 설계해주거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개발은 국내업체가 주관하고 록히드마틴의 엔지니어(TA·Technical Assistance)는 옆에서 조언하고 분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즉 우리 엔지니어들도 기본적인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에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에 대한 기술지원(TA)을 요구한 이유는 모든 개발 수행은 국내업체가 하더라도 록히드마틴 TA들이 일종의 ‘가정교사’ 역할을 해줌으로써 개발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 따라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계획 시부터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 기술이전 여부와는 무관하게 총사업비에 반영돼 있었다.

가정교사가 직접 수능시험을 보지는 않는다. 학생이 목표한 대학(KF-X 개발 성공)에 갈 수 있도록 공부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정교사다. 학생도 자신의 능력보다 다소 상회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갖고 공부해 수능시험을 치른다. 가정교사가 없으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단지 초기에 시행착오를 더 겪을 수 있다. 노력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뉴스에서 그러한 미담을 많이 듣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미국으로부터 4대 항전장비 통합기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험에 대처하고 있을까. 사업의 위험도가 크게 높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을 줄여나가고 있다. 특히 선진 기술은 미국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이외 국가는 기술 수출 승인 측면에서 더욱 자유롭고, 경쟁으로 인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 미국으로부터 4대 항전장비 통합기술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다.

KF-X 개발! 신호탄 쏘다

앞서 언급했듯 2016년 1월 사업착수회의를 통해 10년 6개월의 KF-X 체계개발 대장정을 시작했다. 2002년 소요 제기 이후 무려 14년 만에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사업착수회의를 통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의 개발 일정과 국산화 목표, 사업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2016년을 되돌아보면 체계개발을 시작한 첫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이 많은 한 해였다. 사업 초기의 결정이 전체 개발 일정과 방향, 예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고 객관적 검토를 위해 KF-X 자문위원회 및 국방부 KF-X 사업평가위원회 등의 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다. 2016년 3월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SRR·System Requirement Rivew)를 진행했으며 5월에는 엔진 기종을 선정한 동시에 AESA 레이더 시제업체를 선정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다. 12월에는 체계기능검토회의(SFR·System Functional Review)를 개최해 KF-X 기본설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7년에는 201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기본설계 단계로 나아갔다. AESA 레이더 등 4개 항전장비를 비롯한 각각의 구성품 개발을 시작했다. 현재는 실질적인 설계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C107’ 형상설계를 시작해 현재 형상분석이 완료 단계에 있다. 체계개발 간 풍동시험과 단계별 주요 계통 모델을 최신화하고, 분야별 설계와 해석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형상을 최적화하는 중이다. 체계개발 기간에 계획된 총 5회의 형상개발 중 3회가 완료된 시점인 올해 7월에는 그동안 수행한 형상설계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에게 자문했다. 우리와 협력 중인 록히드마틴의 한국 파견요원이 아닌 록히드마틴 미국 본사 인력을 활용한 기술검토회의를 통해 객관적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설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장 꿰뚫어보는 KF-X의 눈

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통합은 2015년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주체로 확정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가 선진국에서 개발하는 데 20년 이상 걸렸으며 수천억 원이 들어간 사업을 10년이라는 짧은 시간과 적은 예산으로는 이뤄내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AESA 레이더 핵심 기술을 개발해왔으므로 10년 만에 레이더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후발주자의 이점이 있다. AESA 레이더와 관련한 많은 기술이 공개돼 있으며 기술협력을 할 나라가 다수다. 즉 백지 상태에서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국가보다 개발 기간을 앞당기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한된 기간 내에 레이더를 개발해 KF-X에 장착 및 시험을 해야 하기에 당초 계획된 AESA 레이더 개발 계획을 KF-X 개발계획에 맞춰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던 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습득한 기술을 AESA 레이더 체계개발로 전환하고, 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해외업체와 협력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한국화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 구조가 다소 복잡해졌다.

AESA 레이더의 개발은 KF-X 탑재시제, HW(하드웨어) 입증시제, 핵심기술 사업 시험개발Ⅰ, 핵심기술사업 시험개발Ⅱ 4가지로 구분된다. KF-X 탑재 AESA 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결정하기 이전부터 국방과학연구소는 응용연구로 AESA 레이더에 대한 기본기술을 확보했으며(2006~2013년),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기술사업인 시험개발Ⅰ과 시험개발Ⅱ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항공용 AESA 레이더(시험개발Ⅰ)는 전투기 탑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일반 항공기용이다. 즉 크기, 중량 등이 KF-X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KF-X 운용요구도에 맞게 사용할 AESA 레이더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KF-X 탑재시제라고 한다. KF-X 탑재시제 개발은 시험개발Ⅰ/Ⅱ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외형부터 소프트웨어까지 KF-X 요구도를 만족하도록 새롭게 구현하게 된다.

AESA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는 기술성숙도 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1차(2017년 6월), 2차(2018년 3월) 점검을 계획했다. 사업단장인 필자도 AESA 레이더 개발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나 1차 점검을 완료한 후 최소한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개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2차 점검인 2018년 3월에는 1차 점검 시보다 점검의 폭을 넓히고 점검 장비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골든타임 사수하라!

한국 항공기술은 KF-16 면허생산, KT-1, T-50, FA-50까지 그야말로 고속으로 성장해왔다. 처음 T-50을 개발할 때만 해도 긍정의 목소리보다 만류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T-50 개발에 성공해 공군의 고등훈련기로 사용되고 있다. T-50을 통해 항공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으며 항공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렸다.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할 때다.

공군의 F-4, F-5 전투기를 해외구매로 대체한다면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기회는 향후 수십 년간 없을 것이다. 또한 항공산업 일자리 규모가 축소되고 그동안 축적해온 인프라 및 인력이 쇠퇴의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지금은 한국형 전투기라는 독자 플랫폼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다. 플랫폼 확보가 가진 의미는 금전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독자 플랫폼을 확보하면 공군이 바랄 때마다 필요한 무기체계와 장비를 국산화해 사용할 수 있으며 성능 개량 또한 타국의 간섭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이 촉진되며 2차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부에서 F-35 등 항공기 선진국이 전투기 개발에 걸린 기간과 비용을 KF-X와 비교해 비관적 주장을 내놓지만 KF-X 개발은 세계 최고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F-35 등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후발주자의 이점을 충분히 살린다면 공군이 원하는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확보하고 미디엄(MEDIUM)급 전투기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F-X는 국가전략사업이다. 시행착오 없이 순탄하게만 간다면 그건 연구개발이 아니다.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겠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안을 찾아가며 해결해나갈 것이다. 이것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할 몫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국민성을 볼 때 반드시 해내리라고 믿는다. KF-X 사업에 참여한 정부기관 요원 및 업체 엔지니어들은 끈기와 열정으로 충만해 있다. 지금은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기에 많은 사람의 달갑지 않을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KF-X 개발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는 우리를 믿고 격려해주길 부탁드린다. KF-X가 활주로를 힘차게 이륙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투기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