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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崔&朴 슈퍼게이트

“총리에게 내·외치 다 주면 국가 혼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진단한 ‘崔 쇼크 이후’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총리에게 내·외치 다 주면 국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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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트라우마 때문에 숨겨”

▼ 그렇다면 최순실 게이트가 예전의 대통령 측근 비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땐 어찌 됐든 대통령 본인은 비리 혐의자들로부터 단절돼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혐의에 직접 연루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더 어이없어하는 거죠.”

▼ 대통령의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떨어진 거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짙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비선 실세라는 의문의 여인이 등장함으로 인해 뭐랄까, 삼류소설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당도 원죄가 커요. 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호한 원죄, 청와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앵무새처럼 따라 한 원죄.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 2007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선후보 경선 때 최순실, 정윤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그때 당내 이명박·박근혜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어요. 그때 최순실 이야기는 별로 없었고,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영애의 관계를 주로 조사했죠. 10·26 이후 경남기업에서 박근혜 영애에게 성북동 집 지어준 문제, 영남대 문제도 나왔고요.”

▼ 최태민 보고서와 성북동 집은 ‘신동아’가 밝혀낸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수사권이 없으니 언론에 나온 내용을 조사했는데….”

▼ 최태민 관련 내용은 어떻던가요.

“제가 맡은 부분이 아니었어요. 다만, 저쪽(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워낙 변명을 하니까, 게다가 검증위가 언론 보도만 갖고 비리를 단정할 순 없고. 그리고 당시 검증위 자체가 명백한 증거 없이 의혹 제기된 걸 ‘클리어’ 해주자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차라리 청와대 참모로 썼다면 비선 실세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겐 최태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최태민과 연관된 의혹이 워낙 많으니까. 육영재단 문제가 나왔을 땐 최태민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청와대 비서로 쓰면 자기 말에 대한 자기부정이 되니 그렇게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난파선? 이미 가라앉았다”

새누리당 비주류에선 이정현 당 대표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내년 1월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 이정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는데 왜 물러나야 하는 건가요?

“가장 큰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다음으로는 당에 있어요. 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사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당을 해체하지 않는 한, 방법이 지도부 사퇴밖에 없어요. 또한 당 대표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고 지도부 자체가 친(親)박근혜계 일색입니다. 야당도, 국민도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이 뭘 쇄신하고 정국 안정에 기여한다? 그분들은 그런 걸 할 수 없고 할 일이 없어요. 선(先)수습하겠다는데 수습할 힘이 없어요.”

▼ 우병우 전 수석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당 대표는 한 번도 우 전 수석의 퇴진을 요청하지 않았죠. 또한 지도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변호하느라 바빴죠. 증인 채택도 못하게 했고요. 정당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지도부 사퇴예요. 새 인물로 혁신해 신뢰를 회복하는 수순을 밟죠.

우리 당도 임기를 다 채운 당 대표가 거의 없어요. 홍준표, 김무성, 안상수, 박희태…. 한 사람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어요. 정당에서 지도부는 어떤 특별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모품으로 쓰라고 만든 거예요. 당원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도부가 수습하겠다고 저렇게 버티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난파선에 선장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우리는 난파선이 아니고요, 이미 가라앉았어요, 바닥에. 선장이 필요 없어요. 한 친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만 갖고도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누구하고 싸우느냐고요.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건가요? 이분들의 논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 지도부가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가요.

“당권을 잡겠다는 차원에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 당 사정을 잘 알고 정치 경험도 풍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을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지금은 지도부는 사퇴하라, 그것이 반성과 쇄신의 첫걸음이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어요.”



“숨만 쉬며 봉급만 타라?”

“총리에게 내·외치 다 주면 국가 혼란”

[박해윤 기자]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 권 위원장은 “거국중립내각의 중립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어야 한다. 이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1월 12일 촛불집회 후 김무성 전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각종 과오나 비리혐의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그 직무 정지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지 않으냐는 취지다.

최순실 사태 후 박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김병준 총리를 지명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 수용을 건의했고 이건 사실상 야당 추천 책임총리를 받아들이자는 건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여야와 협의 없이 총리를 임명했으니 사태가 더 꼬이고 말았다”는 것이다.   

▼ 최순실 사태에 임하는 야당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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