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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文, 安, 黃 속도 내는 대선열차

王 수석의 ‘금감원 전화’와 70억 수임…

부산저축銀 사태 | ‘도덕성 논란’ 불쏘시개 되나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王 수석의 ‘금감원 전화’와 70억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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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文, 금감원 국장에 전화…“솜방망이 징계”
  • ● “전화한 적 없다” “사실 확인차 전화” 말 바뀌어
  • ● 법무법인 부산은 저축銀 사건 수임
王 수석의 ‘금감원 전화’와 70억 수임…

2012년 6월 29일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난감한 표정을 짓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2년 12월 7일 문재인 대선후보 유세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피해자들(아래). [뉴시스]

“금감원에 전화한 ‘문 수석’은 처음엔 ‘전화 안 했다’고 했다가 ‘사실 확인차 전화했다’고 말을 바꾸고, 자기 회사(법무법인 부산)는 70억 원 수임한 걸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돈(정치자금) 받아 감옥 가고. 우리 같은 서민들만 당하지.”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지금도 ‘2011년의 악몽’과 싸우고 있다. 한 피해자는 ‘신동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알고도 영업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금감원장을 고소한 고소장을 보여줬다. 그는 “요즘도 이러고 산다”며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들은 영업정지를 당했어야 할 은행이 정관계 로비로 연명했고, 그 사실을 모른 채 돈을 맡긴 서민들만 당했다며 분노한다.

2001년 터진 저축은행 사태는 전국적으로 피해액 50조 원, 피해자만 10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부산저축은행은 4조5000억 원이 넘는 불법대출과 2조5000억 원가량의 회계비리 등 7조  원대 부정을 저질러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예금자들의 돈을 끌어들여 개발 사업을 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대규모 손해를 본 탓이 컸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은 5000만 원 초과 예금 피해자(7만651명) 중 부산시민(2만 2933명)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의 한숨

王 수석의 ‘금감원 전화’와 70억 수임…

2012년 3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종혁 의원. [동아일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원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2003년 7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일 때 청와대 집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와 양길승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 검사1국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다.

박 회장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등 친노(親盧)그룹의 숨은 후원자 노릇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과 자회사 2저축은행의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10여 가지 불법 사실을 확인했지만 임직원 3명 문책과 기관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피해자들이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으로 영업정지 당했어야 할 저축은행이 경고받는 데 그쳤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민정수석이 되기 전 동남은행과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을 지내 금융계 현실을 잘 아는 문 수석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위 공직자에게 전화를 한 데 대해선 수많은 뒷얘기가 돌았다.

문 전 대표의 ‘금감원 전화’는 2012년 3월 1일 당시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수면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하던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2003년까지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법무법인 부산은 3년간 59억 원의 사건수임료를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이고 청탁로비 성격이 크다. 연간 매출액 13억여 원의 무명 법무법인(부산)은 2005년 전국 323개 로펌 중 수임료 2위로 뛰어올랐다.”

문 전 대표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당시 “문 상임고문은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당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에게 청탁전화를 하거나 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은 “문 후보가 ‘그(유병태) 국장이 누구인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2년 8월 31일 이 의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병태, 박형선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2004~2007년 사이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법무법인 부산)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주장은 진실에 부합된다.”(검찰 불기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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