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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東亞-미래硏 연중기획 中·國·通

“中 반대로 사드 배치 못하면 국가로서 치명적인 일”

현인택 前 통일부 장관

  • 이문기 |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中 반대로 사드 배치 못하면 국가로서 치명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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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中, 한국에 美中 사이에서 선택 요구
  • ● 韓 정치권에까지 손 뻗친 中의 ‘강압 외교’
  • ● 핀란드化? 내정간섭 단호하게 거부해야
  • ● 韓 때리기는 제국주의적 패권외교 형태
“中 반대로 사드 배치 못하면 국가로서 치명적인 일”
한반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조중(朝中·북한과 중국)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병립하는 정전(停戰) 상태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도 요동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해 중국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도전하면서 패권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트럼프 시대의 탄생 배경

트럼프 시대의 미중관계는 어떻게 펼쳐질까. 북한 및 북핵 문제를 해결해 통일로 나아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中·國·通’ 2회 주제는 ‘트럼프 시대의 미중관계와 한국의 길’. 1월 5일 서울 광화문 미래전략연구원에서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고려대 교수)을 만났다. 

▼ 그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언론 지면에서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이슈가 많습니다. 장관을 지낸 학자로서 목소리를 지나치게 아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2년 8개월간 맡았습니다. 장관을 마친 후에는 대통령통일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정책을 다뤘고요. 성과는 역사가 판단할 일이겠으나 에너지를 모두 쏟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에서 대학에 돌아왔습니다. 지적 에너지를 채웠다고 할까요. 못 읽은 책, 논문을 읽으면서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 수년간 외부와 소통 못한 부분이 있죠.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게 ‘신동아’가 처음입니다.”

▼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對)중국 정책과 관련해 강경 매파로 내각이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책, 특히 대중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중 정책을 전망하기에 앞서 트럼프 시대가 탄생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대외 및 대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이 트럼프 시대를 탄생시킨 것이고요. 트럼프가 물려받은 유산을 5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퇴조하는 미국. 둘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중국. 셋째, 신(新)개입주의 경향을 나타내는 러시아. 넷째, 아주 복잡해진 유럽. 다섯째, 다소 약화된 테러리즘입니다.  

그중 퇴조하는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부딪치는 현상은 미국에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몰락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으나 복잡한 유럽도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고요. 유럽은 경제가 바닥이며 정치적으로 복잡한 데다 난민 문제로 갈등을 빚습니다. 러시아의 신개입주의 경향도 미국이 다루기에 복잡한 문제고요. 다만 테러리즘은 부시나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는 덜 심각합니다.”     

개입주의, 고립주의의 혼거

“中 반대로 사드 배치 못하면 국가로서 치명적인 일”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1월 5일 대담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지호영 기자]

▼ 난제가 적지 않겠군요.

“그럼에도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때보다는 대외 환경이 나아졌습니다. 부시 행정부 말기 금융위기를 겪을 때는 미국의 퇴조가 도드라졌죠. 오바마가 굉장히 나쁜 환경을 물려받은 겁니다. 미국의 상대적 퇴조가 심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미국 경제 또한 상승 국면에 들어선 듯하고요. 평가를 박하게 해도 게걸음 치는 정도의 환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고 하겠습니다.”  

▼ 트럼프의 고립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베이징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중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난해 말 트럼프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해 미중관계의 토대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외교·안보 진영도 대중 강경파로 구축했고요. 고립주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판을 새로 짜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중국에서 나옵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어떤 고립주의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고립주의는 아닐 것이라고 봐요. 동맹국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경제와 관련해선 굉장히 강한 보호무역 색채를 나타내고요. 전략적 복잡성(strategic complexity)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개입주의, 고립주의의 혼거가 나타날 거예요. 특히 대중 정책에 전략적 복잡성이 집중적으로 투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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