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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崔&朴 슈퍼게이트

‘최순실 사태’ 이후 3대 개헌 시나리오 - 4년 중임 대통령제_특정 지역, 의원내각제_내각사퇴-국회해산, 이원집정부제_대통령-총리

8년 집권 악몽? 일상화? 싸우다 ‘내란’?

  • 이종훈|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최순실 사태’ 이후 3대 개헌 시나리오 - 4년 중임 대통령제_특정 지역, 의원내각제_내각사퇴-국회해산, 이원집정부제_대통령-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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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공론화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바로 묻혀버리긴 했지만, 개헌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셈이다. 국회 여야 의원 대부분도 개헌에 찬성한다. 그러나 개헌이 ‘한국병(病)’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날지 모른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각각의 권력구조 개편이후 한국 정치는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해봤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최순실 사태’ 이후 3대 개헌 시나리오 - 4년 중임 대통령제_특정 지역, 의원내각제_내각사퇴-국회해산,  이원집정부제_대통령-총리

10월 24일 국회에서 개헌을 제안하는 박근혜 대통령. [동아일보]

집권 4년차,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위기를 맞았다. 집권 4년차에 위기를 맞은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 이즈음이면 국정 실패 또는 측근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4년은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마(魔)의 고개’다. 국민에게도 4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다. 그런데 요즘 휴대전화 교체 주기는 짧게는 2년, 길어야 3년이다. 3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다.

애매한 잔여 임기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국가라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 대선 열기로 한창 뜨거울 때다. 대선 투표일이 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여당 대권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겠지만 나라가 흔들릴 정도는 아닐 것이다.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덜했을 것이다. 곧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하야하라! 못한다! 다툴 이유도 별로 없다.

임기가 5년이다 보니 어중간하다. 잔여 임기가 1년 3개월이라 ‘그만두라’고 하기 애매하다. 그렇다고 허송세월 하기엔 너무 길다.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참 못할 짓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그래서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3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의 주기에 비교적 잘 맞는다. 지루할 때쯤 중간평가를 할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의 또 다른 장점은 연임을 위해 대통령 스스로 심기일전해 더 열심히 일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재선을 걱정하게 된다. 여론의 눈 밖에 나는 일을 피하려고 애쓴다. 반면, 5년 단임 대통령은 예외 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됐다. 자신이 다시 치를 선거가 없으니 언론이나 국민 눈치를 볼 일도 없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또한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어렵사리 재선에 성공한 뒤 대통령직에 더 애정을 갖는다. 이때쯤이면 공약 사업에서도 성과가 나온다. 대통령은 보람을 느낀다. 중장기 국가사업을 펴기에 5년은 너무 짧지만 8년은 적당하다. 이런 선순환 과정에 들어서면 임기 말까지 순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년을 버리는 비용

임기 말에는 반드시 레임덕이 온다고 말하지만, 미국 대통령 중엔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적지 않다.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임기 말 지지율이 55%를 넘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50%를 넘는다. 진흙탕 싸움이 된 이번 미국 대선의 최종 승자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탄력을 받으면 임기 말까지 국정 동력을 살려갈 수 있는 것도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장점이다.

그러나 4년 중임 대통령제의 단점도 적지 않다. 조기에 인기를 잃은 대통령은 아무것도 성사시키지 못한 채 집권 3년차부터 레임덕에 시달리다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면 국가적으로 4년을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과도한 비용이다.

인기를 유지하는 대통령은 최장 8년까지 국정을 펼칠 수 있는데, 이것은 5년보다 3년이나 더 긴 세월이다. 요새 기준으로 강산이 거의 3번 바뀔 기간이다. 당연히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영·호남 지역 대립이 심한 게 현실이다. 어느 한 지역 출신 대통령이 5년을 하는 것도 지루한데 8년을 한다? 반대편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른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 답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도,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집권 5년차에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6년차에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이들 중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데 실패했다. 임기 말까지 그의 지지율은 30% 아래에서 맴돌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다. 한국갤럽 11월 첫째 주 조사 결과다.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각제에선 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대신한다. 총리가 고집스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총리 사퇴의 기준은 지지율 30% 안팎이다.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를 벗어난 과반 한참 아래를 넉넉하게 잡은 기준이다.

2006년 5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29%로 떨어졌을 때 미국 언론은 “통치 불능 단계로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럴진대 내각제 국가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데이비드 캐머런전 영국 총리는 지지율이 34%까지 하락하자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이 반대해온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투표에 부친 것이다. 6월 24일 치러진 투표 결과가 탈퇴로 결정이 나자 캐머런 총리는 10월 보수당 전당대회 때까지만 직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지율이 30%에 근접하자 결국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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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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