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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風’ 재판 미공개 공판기록

‘安風’ 재판 미공개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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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비행기도 떨어져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야당이 만약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어른(YS)을 청문회까지 불러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래서는 집권 후반기에는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여 당시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 독자적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문 : 그러면 당시 선거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요.

답 :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돈을 십원 한 장도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셨고 5년 동안 실천했고 정권이 바뀐 3년 뒤에 확인이 됐으니까 정치자금이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문 :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000억원 가까운 거액의 선거자금이 나올 곳이라고는 안기부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답 : 독자적 판단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 : 그리고 당시 전직 대통령이 처벌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거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기부가 아니면 1000억원 가까운 거액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선거자금을 총괄하고 있던 여당의 사무총장도 알고 있던 사실이지요.

답 : 그것은 정말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문 : 당시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원하기 위해 누구에게 전달하였나요.

답 : 구체적인 전달경로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문 :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사람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그것을 밝혀봤자 우리나라 정치자금 문화풍토에서 전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고 피고인의 실수로 인해 야기된 일입니다. 당시 전달자에게 죽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소신입니다.

● 검사, 피고인 강삼재에게

문 : 1995년 8월경 피고인이 사무총장에 취임할 당시 당이 관리하던 예금계좌는 누구 명의로 개설돼 있었나요.

답 : 당 재정국에서 하는 일이어서 정확하게 계좌 이름까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선관위에 신고되는 당의 공식적인 자금은 민자당 때 인수를 받았다면 민주자유당 명의로 개설되었을 것이고 신한국당 때 인수를 받았으면 신한국당 명의로 개설되었을 것입니다.

문 : 당시 민자당 또는 신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에는 정당후원금, 국고 보조금 등 공식적인 정치자금만 입금되어 있었던가요.

답 : 신한국당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와 재정국 직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얼마 얼마가 들어있다고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계좌가 신한국당 명의로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문 : 그런데 피고인은 1996년 4월11일 실시된 제15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당의 예금계좌 이외에 별도의 예금계좌를 새로 개설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95년 7월경부터 경남종금 서울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학교 후배 주○○를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1995년 12월경부터 1996년 9월경까지 사이에 위 주○○를 통해 경남종금 예금계좌에 선거에 사용할 신한국당의 자금을 보관, 관리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주○○가 피고인이 부탁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주)한송건설과 이재현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이 이재현, (주)한송건설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보통 정당이 자금을 운영할 때에는 선관위에 신고되는 공식적인 자금은 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금은 편의상 차명 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당이 자금을 운영할 때 선관위에 신고되는 자금과 신고되지 않는 자금은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문 : 당시 당 대표는 이 돈의 존재와 출처를 알고 있었나요.

답 : 전혀 몰랐습니다. 선거 사무총장은 평상시 당의 자금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총재의 위임을 받아 총장전결로 자금문제가 처리되고 선거대책지구가 구성이 되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은 대표나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자금문제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고인은 경남종금에 개설된 차명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원권 자기앞수표 925매와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바로 사용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5매 등 940매의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누구로부터 건네받았나요.

답 : 15대 총선을 책임지고 이끌었던 사무총장으로서 우리당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피고인 당을 도와준 사람과 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밝히는 것은 당시 회계 책임을 맡고 있던 사무총장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1억원권 자기앞수표 940매는 모두 안기부 운영차장이던 상피고인 김기섭이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기섭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것은 아닌가요.

답 : 김기섭으로부터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외에 다른 안기부 간부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경남종금에 입금한 수표는 국고수표가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1억원권 수표였습니다.

문 : 그러면 정치자금을 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나요, 아니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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