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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가 말하는 이민개혁 방안 발표 이후의 美 이민 가이드

  • 글: 홍영규 미국변호사 ykhong@apollo2.com

미국 변호사가 말하는 이민개혁 방안 발표 이후의 美 이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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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는 대략 18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겨냥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민법 조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또한 미국 이민당국의 이유없는 장기간 대기 명령 때문에 합법적으로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 사람들마저 불법을 계획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K씨(50)는 미국 밀입국 직전 필자를 만나 밀입국을 모면한 경우다. 그는 젊은 시절 국내 기업의 주재원으로 미국에 나가 현지 시민권자인 교포를 만나 결혼했다 5년 전 한국내 부모님의 권유로 영구귀국하면서 영주권을 미 대사관에 반납했다. 하지만 부인과 자녀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부인과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라 미국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영주권을 포기한 K씨는 미국 정부로부터 재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 일단 가족들만 미국에 입국하고 K씨는 한국에서 부인이 다시 초청하기를 기다렸지만 이민성에 접수한 초청이민 수속이 뚜렷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서 2년 간이나 가족들을 못 만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마침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미국 밀입국을 계획하게 됐고, 떠나기 직전 모 여행사 직원의 권유로 필자를 찾아오기에 이르렀다.

미국정부는 이민 대기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가족간 이별이 길어지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타입의 비자를 만들었다. 그중 하나인 K비자는 보통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예정된 약혼자들을 위한 비자인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초청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 K씨는 이 K비자를 통해 2개월 만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비자를 손에 쥔 K씨는 오늘도 미 대사관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 브로커나 밀입국 알선책들을 만나고 있다고 전한다.

美 이민 관련 전문정보 부족

필자는 지난해 11월 전직 주한 미 대사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증진을 위해 주최한 소모임에서 국내의 미국 영사들과 한국인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문제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이때 대다수 미국 영사들은 한국인들이 비자 신청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너무 소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얼마 이상 이어야 된다든지 미혼 여성은 비자를 받기 힘들다든지 하는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돼 비자 발급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조차 허위 서류를 만들어 영원히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가끔 한국의 대기업체 임원이나 주요 인사들의 미국 방문비자 발급이 거절됐다는 보도를 접한다. 이런 경우는 대개 해당 비자 발급에 필요한 충분한 서류들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비자는 방문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에 따라 각기 발급 비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막연히 본인의 자격이 좋다고 해서 원하는 비자를 다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보통 신청하는 관광비자로 미국내에서 출장이나 업무를 보려고 하는 의도를 보일 때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젊은 학생들도 미국에 가고 싶어한다. 젊은 학생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어려운 취업 현실 때문에 대학생들이 해외취업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미국 인턴십 참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 한계와 한 곳에서 머물며 살고 싶지 않은 시대상을 반영하여 미국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교육은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능력을 충분히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영어와 영미권 국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하는데, 현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은 미국 진출을 원하는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미국에서 관련분야의 인턴과정을 통해 미국 문화와 영어를 체험하고자 한다.

한술 더 떠 중고등학생 사이에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 붐이 일고 있다. 미국 중고교의 교환학생 선발에는 한국내 주요 일간지의 부설 유학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교환학생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일부 일선 교육청들은 그 제도가 불법이라고까지 단정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고교 시절 이런 기회를 놓친 대학생들은 대학에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대학생들이 가는 미국의 인턴과정은 비교적 다양하다. 통상적인 경우는 유학을 하거나 어학연수 등을 거쳐 미국 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것이다. 학위과정의 유학을 마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OPT라는 12개월짜리 인턴십을 학교에서 구해준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미국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현지 채용의 기회를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규 유학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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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홍영규 미국변호사 ykhong@apollo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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