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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세 골리앗의 박터지는 ‘컬러링’ 싸움

애드링 vs SKT·KTF·LGT

  • 글: 명승은 지디넷코리아 수석기자 mse0130@korea.cnet.com

다윗과 세 골리앗의 박터지는 ‘컬러링’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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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사장은 “위트콤이 보유한 특허는 특정 음원을 사용자가 저장했다가 벨소리를 출력하는 방식이므로 애드링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잘라 말한다. SK텔레콤의 컬러링 서비스와 그에 관련한 사업 방식, 시스템 구성 등이 광범위하게 애드링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침해 당사자라는 것이 박 사장의 주장이다.

두 차례의 경고장에 이어 애드링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 이 문제는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애드링은 소송을 통해 특허 침해를 막을 뿐 아니라 적절한 배상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SK텔레콤은 “민·형사 소송의 근거가 되는 애드링의 특허는 무효”라며 특허무효심판청구로 응수했다. KTF와 LG텔레콤 또한 애드링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출했다.

이로써 애드링이 제기한 소송은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한 결과가 있을 때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는 2003년 연말이나 2004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쪽이든 패배한 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적어도 3~4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애드링의 박 사장은 “이미 31개국에 특허를 출원했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는 데도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리가 쉽게 지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형업체 3사가 작은 업체 하나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한 것에 대해 분개했다.

해외업체들도 특허분쟁에 주목



SK텔레콤의 법무팀 이종갑 과장은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해줄 말이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애드링이 2002년부터 언론을 동원해 이 문제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크게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닌 데도 언론이 애드링 편에 서서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에 불만을 드러냈다.

KTF나 LG텔레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애드링의 특허가 상업적으로 동작할 수 없는 특허인 데다, 애드링은 두 건의 특허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단어를 포함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특허로 바꾸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특허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종래 기술로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애드링이 이동통신 3사가 작은 업체 하나를 죽이려 든다는 식으로 언론에 말하는데, 특허무효심판청구는 3사 법무팀이 각기 따로 진행했다”며 애드링의 ‘언론 플레이’를 비난했다.

애드링과 이동통신 3사가 논란을 벌이는 특허가 어떤 것이길래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하게 되었을까.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출원과 등록, 그리고 국제특허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특허출원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특허로 인정되면 정식으로 특허로 등록된다. 만일 유사한 특허가 비슷한 시기에 등록된다면 특허출원 날짜를 기준으로 그 권리를 인정한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는 애드링이 유리하다. 애드링은 1999년 5월31일 특허를 출원했으나 위트콤은 같은 해 10월6일 출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애드링의 특허가 무효로 판명된다면 애드링의 특허에 관한 권리는 사라진다.

박 사장은 “애드링 특허가 무효로 판명된다면 이는 개인 회사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제특허로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국내특허가 무효화되는 순간, 다른 나라 사업자들이 이 판례를 들어 현지 특허에 대해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 31개국에서 들어오게 될 막대한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나 공동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부(國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는 게 박 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동통신 3사가 애드링과 함께 세계로 진출할 경우 벌어들일 막대한 수입은 생각지도 못한 채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로 해외 여러 기업들이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벌어진 통화연결음 특허분쟁을 예의주시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박 사장은 이번 특허분쟁 결과가 오히려 해외 업체의 공격을 막아낼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애드링이 패소한다면 해외시장에서도 승산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긴다면 세계 최초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사업자를 상대로 특허권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의 시장 공격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계산하에서 애드링은 줄곧 SK텔레콤과 대결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을 본보기 삼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박 사장 혼자 여러 업체를 동시에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애드링과 SK텔레콤이 이처럼 특허침해 여부를 두고 첨예한 논란을 벌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특허가 비즈니스모델(BM) 특허라는 데 있다. 기술 특허는 비교적 독자성을 입증하기 쉽지만, 사업방식에 대한 아이디어인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적용범위가 넓고 유사 특허와 구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애매성

지난해 3월 특허법원은 삼성이 1999년 특허 등록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방법’에 대해 특허무효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사회단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기술은 이미 공지됐으며 공지된 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모델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한솔CSN과 여타 쇼핑몰 간의 쇼핑몰 제휴마케팅에 대한 BM 특허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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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명승은 지디넷코리아 수석기자 mse0130@korea.c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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