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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 설치, 새 헌법에 행정수도 명시해야”

‘행정수도 완성’ 주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 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 설치, 새 헌법에 행정수도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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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중심 국회 운영

3선 중진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선진국의 경우 의원 교체율이 20~30% 정도인데, 우리는 50%가 넘는다. 그래도 정치가 바뀌지 않는 걸 보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걸 절감했다. 의원이 아무리 많은 법안을 발의해도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상정도 되지 않는다. 2014년 담뱃값 인상 때, 당시 보건복지부 의원들은 500원 인상이 적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상임위 의견은 묻지도 않고 여야 대표가 2000원 인상안을 결정했다. 여야 원내대표 중 한 명만 병원에 입원해도 나머지 298명 의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이처럼 국회가 여야 원내대표에 의해 굴러가고, 나머지 298명 의원의 의사는 무시된다. 의원 전원이 모여 회의하는 전원회의를 만들자고 몇 번 제안했는데, 채택이 안 된다.”

국회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
“지난 1월 국회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 시스템을 바꿔보려 했다. 그런데 상반기는 대선 때문에 모임이 거의 불가능했고, 대선이 끝난 후에는 여야가 바뀌면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으로 위원장 자리가 넘어갔다. 그 과정에서 특위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적도 없다. 지도부끼리 결정한 것이다.”



철학 없는 국회의원?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한나라당의 ‘철학 없는 국회의원’으로 꼽은 52명에 포함됐다. 요즘말로 하면 보수정당 내 적폐 청산 대상이 된 셈이다.

“보수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내고 행동했는지로 평가했다면 인정하겠다. 그런데 법률 내용과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서명한 횟수로 명단을 작성했다. 입법 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내가 만든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의원도 서명하고, 민주당 의원이 만들었어도 좋은 법안에는 서명해주는 게 당연하다.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에 서명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철학 없는 의원’으로 규정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추진 상황은 어떤가.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死則生)’ 정신이 절실하다. 뼈를 깎는 각오로 개혁해야 하는데 당장의 국면만 바꿔보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향성이나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지엽적인 것만 내놓고 있다. 개혁을 개혁하고 혁신을 혁신해야 한다. 혁신위원회 구성을 보면 한쪽 성향만 몰려 있다. 다른 생각, 다른 목소리가 없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100명이 모여 회의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100명이 넘는 전체 의원의 중지를 어떻게 모을지, 당원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다. 너무 조급하다. 탈원전,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이슈만 쏟아놓을 줄 알지 감당을 못 한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면만 본다. 아직도 야당인 줄 아는 것 같다. 야당은 문제 제기만 해도 되지만 여당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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