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시스템 개혁’ 최종만 지음, 나남, 528쪽, 3만원
일본을 연구했던 그가 영국은 어떻게 분석했을까? 일본과 영국, 두 나라 비교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 제10권에서 로마에 관한 수많은 문헌이 있지만 그중에 인프라를 다룬 책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주제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프라 연구가 어려운 이유
“인프라 연구는 도로·항만·신전·경기장·수도 등의 하드웨어와 국방·치안·조세·교육·통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적·시간적으로 광범한 범위를 자유자재로 헤엄쳐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대의 학문은 전문화와 세분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비학문적인 행위로 단정될 수 있고, 이를 무릅쓰고 도전한 경우에도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여 결과적으로 수박 겉핥기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시오노의 이러한 지적은 이 책 ‘영국의 정부시스템 개혁’에도 적용되는 얘기다. 저자가 통합체제론적 관점(integrated systems perspective)에서 얻어낸 연구 성과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가지가 아닌 숲을 보아야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취지와, 고위공직자로서 국가 개혁 과제를 도출할 때 일조하고 싶다는 희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무엇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책의 구성방식은 지난번 일본 관련 저서보다 진일보했다. ‘일본의 자치체 개혁’에서는 행정 분야별로 나열하는 비교적 단순한 기술 방식을 취했으나, 이번에 발간된 저서에서는 영국의 정부시스템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통치시스템·업무시스템·계획시스템’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대표적인 제도나 정책을 선정해 설명하는 등 기술(記述)의 잡다함을 최대한 피했다.
예를 들어 업무시스템 중 업무역량 향상 시스템의 경우, 중앙부처 차원의 미래 도전과제 해결 역량은 CR(Capability Review), 기관 단위의 인력개발 노력은 IiP(Investors in People), 개인별 기술·경험 양성은 PSG(Professional Skills for Government)만 갖고 분석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각 부문의 대표를 설명함으로써 전체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이러한 영국의 정부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 것 또한 거시적 접근만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다.
행정시스템에 대한 재고찰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정치·행정의 기본 틀이 잘 되어 있지 못하면 성장 발전에 한계가 오게 마련이니, 우리나라도 한 단계 더 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 틀에 대한 근원적인 재고찰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무능·부패하고, 시민의 의식수준이 낮아 문제’라는 말을 곧잘 한다. 반면 저자는 그 원인을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이를 둘러싼 기본 구조나 체제에서 찾는다. “개혁정책이 연속성 없이 단발에 그치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도,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집권당이 정부개혁을 장기 구상 아래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