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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체 예산, 전남 구례군 수준…이제 한국 군비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한국 국방력 심층취재

  •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북한 전체 예산, 전남 구례군 수준…이제 한국 군비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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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북한 공식 환율로 계산한 2006년 북한 정부 예산과 한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비교
순위 자치단체 예산 총액(억원)
1 서울특별시 15조9854
2 경기도 11조0762
3 부산광역시 6조1279
4 인천광역시 4조7546
- - -
11전라북도 2조8678
북한 정부 2조7591
12제주특별자치도 2조7352
13광주광역시 2조4392
14충청북도 2조3563
15대전광역시 2조3362
16울산광역시 1조7709
자료 : 행정자치부, 통일부


그러나 실제 환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암시장에서 2006년 환율은 달러당 3000원을 오르내렸고 지금은 3200원 선이다. 북한 암달러 환율인 ‘1달러당 북한 돈 3000원’을 적용하면, 북한 정부 예산은 1억3976만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2006년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세출)은 202조0596억원이며 이를 2006년 말 원화 환율인 달러당 929원으로 환산하면 약 2175억달러가 된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북한 공식 환율로 계산한 북한 정부 예산보다 73배 이상 많고, 북한 암달러로 환율로 계산한 북한 정부 예산보다는 무려 1554배 많은 것이다.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 예산을 한국의 자치단체 예산과 비교하는 편이 낫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6년 광역자치단체별 세출 예산표를 보면,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15조 9854억원(172억 달러)을 쓴 서울특별시이다. 그리고 11조0762억원(119억달러)인 경기도가 2위, 6조1279억원(66억달러)인 부산광역시가 3위를 기록했다. 북한 공식 환율을 근거로 북한의 정부 예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2조7591억원(29.7억달러)이 된다. 2006년 2조7352억원(29.4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엇비슷한 규모다(표 1 참조).

암달러 환율로는 구례군보다 적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규모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위이므로, 북한 정부 예산은 이보다 한 계단 위인 11위에 해당된다.대한민국 정부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위에 불과한 단체와 동급으로 놀고 있다면 “제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 한다”며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두려워 정당한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서워 대한민국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꼴이다. 그야말로 ‘당랑거철(螳螂拒轍)’. 노무현 대통령이 몰던 수레가 길 한가운데 버티고 선 사마귀의 기세에 놀라 멈춰섰다.

북한 공식 환율이 아닌 암시장 환율을 적용하면 더욱 황당하다. 북한의 암달러 시장 환율로 계산해본 2006년 북한 정부 예산은 한국 원화로 1298억원(1억3976만 달러). 한국의 231개 기초자치단체 중 2006년 예산 지출 순위 210위를 기록한 부산 남구청(129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토록 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두려워 방향을 바꾸었다면 ‘소도 웃을’일이다.

암달러 환율로 계산한 북한 예산은 인구 2만9687명에 1438억을 지출한 전남 구례군보다 적다. 미국 CIA가 추정한 2005년 북한 인구는 2330만이다. 북한이 구례군보다 적은 예산을 지출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비교를 통해 북한 정부의 위상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 남구청 사이 어디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예산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재정 자체를 한국 정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재정을 꾸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은 2005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복잡하게 바뀌어, 요즘은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지원금 규모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총 31조5915억원이었다. 이 금액을 16개 광역단체와 231개 기초단체를 더한 수인 247로 나누면, 자치단체당 1279억원이 지원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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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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