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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KBS 사장, 이명박 정부 국정철학 적극 구현할 사람이 돼야”

  • 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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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촛불시위 참가자가 크게 늘어났지요?

“그분들 덕분에 시위가 비폭력으로 전환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체 종교의 대변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허락받지 않고 차도점거시위를 벌이는 것은 불법인데, 신부님들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선 촛불을 훔쳐도 되느냐’고 신부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는 거죠.”

▼ 촛불시위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연말께까지 가지 않을까요. 앞으로 쇠고기 재협상 외에도 공기업 선진화 등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견제하고 싶어 하는 일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지만, 잘 이끌어나가야겠지요. 이렇게 두 달 넘게 촛불시위를 이어가면서 선거에 의해 뽑힌 민주 정부를 ‘아웃’시키려 하는 것은 대선 불복투쟁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도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협상을 하고 관보에 고시 게재까지 했지만 재협상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광우병대책회의 측에서 얘기하는 재협상이란 사실상 협상의 파기 내지는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예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협상하자고 하면 미국이 협상을 받아줄까요? 결국 재협상 요구는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지 말자는 뜻과 같다고 생각해요. 대책회의는 검역주권 회복과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부위 확대 및 규제강화 등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상대편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쇠고기 문제는 끝났다’

예컨대 자유무역협정이라면 모범 답안이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달리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위생검역에 사인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지금까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근거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근거를 찾는다면 과학적 근거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추가협상 때는 우리가 촛불집회에 담긴 국민의 정서와 목소리를 담아서 미국 측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완전히 파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협정을 맺거나 약속을 하고 그것을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북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히면 우리와 협상을 하려는 나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 수석(오른쪽)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일을 참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

▼ 광우병대책회의 등은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쇠고기 문제는 끝났어요. 고시도 관보에 게재됐고, 쇠고기도 팔리고 있잖습니까.”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가라앉을지 여부는 제가 단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두 달 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논의는 계속해야 합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괴담 같은 것을 보면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국민 마음 한구석에 석연찮은 게 남아 있는 채로 미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촛불집회 대책회의 관계자를 포함,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미국쇠고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모든 의문점을 논의하고, 국제기구에 질문하고 답을 받아서 의문점을 해소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이성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인터넷에 ‘카더라~식’ 얘기를 올리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음식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 우리(경찰과 시민)끼리 폭력을 써가며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적어도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두 달 이상 끌어온 쇠고기 정국에 결론을 내려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교훈을 얻을 것은 얻자는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문을 보더라도 한국 국민들이 신뢰할 때까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신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정치권, 종교계,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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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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