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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격헬기 개발계획의 속내

겉으론 소형무장헬기 자체개발 속으론 중고 아파치 수입?

  • 김종대│D&D Focus 편집장 jdkim2010@naver.com│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계획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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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격헬기 개발계획의 속내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 기동헬기(KUH) ‘수리온’.

특히 2010년도 국방예산 결정을 앞두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 사업을 포함해 주요 국방정책을 대통령과 의논하기 위해 청와대에 보고를 신청했다. 2009년 12월7일로 잡힌 대통령 보고 일정은 보고 직전 12월10일로 연기됐고, 이후 다시 한번 연기되어 12월 하순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12월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문제에 집중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그 보고 일정마저 취소했다.

대통령 보고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식경제부는 국방부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오면 개발예산을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요 국책사업이 대통령 보고를 받지 못해 표류하는데도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처리하지 않으려 하자 항공산업이 여전히 ‘주인 없는 산업’이라는 현실을 잘 드러낸다는 비판이 국회로부터 터져 나왔다.

국가의 핵심 군용기 개발사업은 항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과연 한국이 군용기를 개발하는 게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특히 틈만 나면 국내 방위산업을 외면하고 해외의 완제품 기종을 직구매하고자 하는 소요군은 더욱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여기에 책임을 두려워하는 관료들이 대통령 보고 이후로 기본계획 마련을 미루는 일이 반복해 벌어진 셈이다.

역사상 최악의 선택

이러한 ‘혐의’는 ‘완제기 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에서는 2011년 예산을 확보한 후 공격헬기 탐색개발을 추진하되, 기종은 6~8인승 소형무장헬기를 개발하겠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최초의 국산헬기인 한국형기동헬기(KUH) 일명 ‘수리온’은 한국군이 갖추어야 할 공격헬기의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된다. 도리어 그보다 성능과 사양이 떨어지는 소형헬기로 한국 육군의 공격헬기 소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국형기동헬기를 먼저 개발하고 공격형은 기동형 개발이 성공한 시점에서 개발을 검토하기로 지침을 정한 바 있다. 기동헬기의 성공여부를 봐가며 공격헬기를 개발하겠다는 이 지침에 따라 그동안 기동헬기의 개발 성공은 공격헬기 개발로 이어지는 이른바 ‘KUH 전용 공격헬기’ 개발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수리온 시제기 1호기의 출고식은 기동헬기의 성공적인 개발과 더불어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을 예고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은 중형 기동헬기를 공격형으로 개조하는 항공산업 육성정책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대신 성능이 낮은 무장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의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간의 개발성과와는 전혀 동떨어진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그 진정한 속뜻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유사시 적지 종심(縱深)을 깊숙이 타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high grade) 대형 공격헬기를 보유해야 하며, 한국형공격헬기는 성능이 낮은(low grade) 소형 무장헬기로 책정해 지상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무기로 쓰겠다는 이른바 ‘하이-로 믹스(High-Low Mix)’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 눈여겨볼 것은 여기서 고성능 대형 공격헬기의 경우 2008년 4월 미 육군이 한국에 제안한 ‘중고 아파치 헬기 판매 제안’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제안을 받고 나서 그해 8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한국형공격헬기 획득방안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KIDA는 중고 아파치 헬기 36대를 미국에서 직구매하고 소형 공격헬기 214대를 한국이 개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가 있자마자 불과 한 달 만인 9월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대형 공격헬기 소요를 결정했다. 아파치 도입을 위한 제반 업무를 발빠르게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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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D&D Focus 편집장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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