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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골든타임 놓치면 ‘노태우 유형’에 머물 것”

여론분석 전문가 5인이 본 박근혜 정부 3년차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면 ‘노태우 유형’에 머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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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차 역점 추진 현안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올 한 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5년 단임 정권들의 집권 형태가 ‘안정적 기반 만들기 2년 → 강력한 국정운영 2년 → 임기 마무리 1년’이었고, 각 정권은 3년차에 승부수를 던진 만큼 박근혜 정부도 올해 안에 ‘트레이드마크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국정 우선순위를 몇 가지로 압축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특히 5명 모두 3년차 역점사업으로 경제활성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정 수석연구원은 “올 한 해가 마지막 기회이지만 거시경제와 재정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경제 환경이 불안하고, 미중, 중일, 한일 갈등 아래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결국 올해 민생안정 의제에 대한 대처가 정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년차 역점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과 국정지지율 반전을 이룰 파괴력이 큰 공공영역 개혁, 안전·안보 관리를 꼽았다. 박 대표는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외교,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 과거 정권은 대부분 3년차에 정권의 대표 정책을 내놓았다. 성공한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를 실현한 대통령인 만큼 앞선 정권들이 미뤄둔 일이나 미루면 후세에 짐이 되는 일,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당대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노동·교육· 금융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에 다시 나서면 경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현 정부는 경제가 마치 국정목표인 것처럼 말하는데, 경제는 국가 경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하는 기본 책임일 뿐 목표가 될 수 없다.”

배 본부장과 이 대표 역시 임기 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업적(Key achievement)으로 평가받을 만한 분야로 경제활성화, 남북관계 개선, 공공개혁을 꼽았다.



“이 가운데 공공개혁은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과의 공감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민 역시 박 대통령이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공공개혁을 꼽는 만큼 올해 보여줄 ‘개혁 드라이브’에 박 대통령 평가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배 본부장)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면 ‘노태우 유형’에 머물 것”
4. 이완구·이병기 인선

이완구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선 당·청관계 복원과 차기 친박 대권후보를 염두에 둔 포석,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선 소통 강화와 집권 3년차 승부 보좌를 위한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처럼 여의도 정치와 단절하면서 국정운영 차질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면이 있다. 그러나 MB는 친형 이상득 의원과 이재오 의원 같은 강력한 지원자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자리를 모두 비박(비박근혜)이 차지해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이 총리는 당·청 소통을 강화하면서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성과를 낸다면 차기 친박 대권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과거 새누리당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냈고,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유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낸 만큼 그의 인선은 친정체제 강화로 분석된다. 집권 3년차 소통 강화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등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박 대표)

“충청(충남 청양) 출신 이 총리의 발탁으로 충청 기반을 강화해 야권 대권주자를 견제하고, 원활한 당·청관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세 총리를 기대하긴 어렵다. 정홍원 전 총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임 대표)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비서실장은 당·청관계와 차기 총선, 대선을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른바 ‘문고리 권력’ 실세 3인방이 모든 정책과 현안에 관여한 것으로 비치면서 당·청관계가 삐걱댔고,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라는 비박 ‘투톱’이 당 권력을 장악하면서 여의도연구소장 인선, 당원협의회 위원장 교체 등을 두고 친박 의원들과 마찰음을 냈다.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5. 당(黨)·청(靑)관계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완구 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체제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청관계가 격한 파열음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표는 “총선 공천 문제가 불거질 올해 말 시작해 내년 총선 전후 당·청관계 파열음은 극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대표는 “과거 ‘공천학살’ 학습효과로 인해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미래 권력의 주도권 잡기’ vs ‘현재 권력의 생존을 건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고, 배 본부장은 “세월호 조사위원회 활동과 보궐선거, 연금개혁이 주요 이슈가 될 4월경 당·청 간 1차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보궐선거와 총선을 염두에 둔 여당과 국정 운영에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려는 청와대 사이에 파열은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설날 연휴를 즈음해서 2차 파열음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 역시 “연말 연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과 비박 계보 후보 간 공천을 놓고 당·청은 긴장관계로 돌아설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이 중간평가 성격인 만큼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 여당 내 야당 노릇을 하는 지도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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