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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자원외교 비리? 솔직히 자신 없다” “MB 측근 비리? 그 정도면 양호”

MB 회고록 총괄 집필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자원외교 비리? 솔직히 자신 없다” “MB 측근 비리? 그 정도면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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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합의’ 표현은 부적절”

▼ 회고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미국 측과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해 이면합의를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당시 협상에 참여한 이들과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솔직히 ‘이면합의’라는 표현은 부적절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 말과 내막을 살펴보면 알려진 것보다 좀 더 있다.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면합의’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해 MB 정부가 마무리했다.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2007년 초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측과 (특정위험부위를 제외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이면합의를 했는지다.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은 회고록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송 전 장관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정리된 의견이 있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 존중, 아시아 국가들과 균형을 맞춰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금년(2007년) 내 해결이다. 이 내용을 2007년 3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런데 회고록은 노 전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과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부분만 빼고 설명했다.”



김 전 본부장도 “이면합의는 없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약속한 바는 있었고, 이는 2007년 4월 대국민 담화문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 회고록의 내용은 사실인가.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 때 배석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확인했다. 송 전 장관은 ‘우리는 끝까지 일본, 대만과 같은 수준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정상 간 대화에 일본·대만 얘기가 있긴 하다. 그러나 뉘앙스는 분명 다르다. 자세히 보면 ‘일본·대만과 같은 조건이면 수입하고, 아니면 수입하지 않겠다’는 거라곤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우리가 (수입)하면 일본·대만도 거기에 맞춰달라’는 정도였다.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정치적인 견해로 본다.”

▼ 송 전 장관은 “MB 정부가 쇠고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을 우리 정부(노무현 정부)가 아닌 미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주장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노무현 정부에서) FTA 책임자,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한덕수 총리 등으로부터 다 보고받았다.”

“임태희가 모르는 것도…”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는 2월 6일 이렇게 주장했다.

‘회고록에는 북한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옥수수 10만t, 쌀 40만t, 비료 30만t과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나와 있다. 앞뒤 맥락 없이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썼다. 그러나 실상 북한의 그런 요구는 우리 측에서 바라던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고향 방문간의 교환조건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 회고록에 따르면, MB 정부가 추진하던 남북정상회담은 북측의 정상회담 대가 요구 때문에 불발됐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는 주장들이 나온다.

“북한은 처음부터 정상회담 대가를 요구했다. 어떤 건 구체적인 기간과 내용까지 정해서. 2009년 10월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에게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제안한 듯한데, 북한은 그 방식에 동의한 적이 없다. 임 장관은 당시 우리 측 고향방문단이 북한의 고향을 찾게 해주면 얼마, 국군포로가 영구귀환하게 해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북한은 이 방식을 거부했다.”

프라이카우프는 옛 서독의 동독 반체제인사 석방사업으로,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데려온 협상방식을 말한다. 한쪽이 ‘A’를 하면 다른 쪽이 거기에 상응해 ‘A-1’을 하는 방식이다.

▼ 임 실장은 2013년 1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북한이 정상회담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회고록 내용과 배치된다.

“임 장관이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의 착각일 수도 있고. 회고록은 (임 전 장관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분명히 북한은 정상회담 얘기가 있을 때부터 아예 조건을 걸고 나왔다. 북한의 태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안 해주면 정상회담 안 한다’가 아니고 ‘정상회담 전에 이걸 해달라’는 것이었다. 어쨌건 분명한 대가 요구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가를 주고 하는 대화는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 회고록에 따르면, 싱가포르 협상 때 김양건 부장이 ‘이대로 (성과 없이 북한에) 가면 죽는다’고 했다는데.

“그저 ‘돌아가면 죽는다’ 정도가 아니고 거의 애걸복걸하는 수준이었다. 그 내용을 다 공개하면 김양건을 두 번 죽이는 거라 그 정도로 다듬었다. 공개한 것보다 훨씬 심한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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