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경계로 나뉘는 남쪽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위)는 도로망도, 상수도도, 법질서도 엉망이다. 반면 담장 이북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시 주민들은 상수도는 물론이고 공공보험, 교육제도 등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영웅’이 없는 국가가 성공한 국가다. 대중은 불안할수록 영웅의 등장을 갈망한다. 사회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존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패한 국가에 등장한 영웅은 종종 선동적 언어로 국민을 호도했다. 국가는 되레 더 큰 위험에 빠졌다. 때로는 선의를 가진 영웅이 실패한 국가에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 비극으로 끝났다. 사회구조적인 문제, 즉 제도 앞에서 개인이 무력했던 탓이다. 때로 영웅은 묵은 관습에 물들어 변절해버렸고, 또는 기득권의 절벽에 가로막혀 무너져 내렸다. 결국 저자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포용적 제도다. 제도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튼튼한 도약대 구실을 한다. 

2019년 한국에는 영웅이 필요한가? 저자들에 따르면 한국은 ‘실패하지 않은 국가’다. 북한에 비해 훨씬 포용적인 제도를 밑바탕 삼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온전히 ‘성공한 국가’로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 부정의는 만연하고 사회 양극화는 고착화됐다. 삼권분립의 약화, 재벌 총수 중심의 기업 구조, 채용비리 등의 병폐는 착취적 제도의 잔재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시위 덕분에 청산될 ‘뻔’했다. 촛불시위가 21세기 한국이 마주한 ‘결정적 분기점’이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우연히 이전 대선에서 국민의 49% 지지를 받은 인물이 있었다. ‘역사적 우발성’이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는 ‘촛불 대통령’이라 불리며 취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문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의혹,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착취적 제도의 잔재가 여전하다. 그간 관행이라는 이유로, 혹은 시행착오 과정이라는 변명으로 용서받던 일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 감싸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실망하기 시작했다. '

본래 제도는 인식과 상호작용한다. 그런데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의 인식 수준 또는 ‘국민의 눈높이’를 제도가 못 따라가는 실정이다. 아직 한국 사회에 포용적 제도가 정착할 토양이 척박한 셈이다. 인식 수준에 뒤처지지 않게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야말로 영웅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때 한국은 ‘실패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신동아 2019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