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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커뮤니티 Book치고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정치적 폐쇄가 경제적 폐쇄를 낳는다

근대국가의 흥망성쇠, 그 비밀을 풀다

  • 배진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Book치고 1기

정치적 폐쇄가 경제적 폐쇄를 낳는다

  • 책은 찰(察)이다. 남을 관찰(觀察)하고, 나를 성찰(省察)하며, 세상을 통찰(洞察)하는 도구여서다. 찰과 찰이 모여 지식과 교양을 잉태한다. 덕분에 찰나의 ‘책 수다’가 묘한 지적 쾌감을 제공한다. 정작 살다 보면 이 쾌감을 충족하기가 녹록지 않다. 검증된 지식 커뮤니티가 우리 사회에 드물어서다. 이에 창간 88주년을 맞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사 종합지 ‘신동아’가 ‘지식커뮤니티 Book치고’를 만들었다. 회원들은 한 시즌(4개월)간 월 1회씩 책 한 권을 고재석 ‘신동아’ 기자와 함께 읽는다. 4월 30일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Book치고 두 번째 모임이 열렸다. 함께 읽고 토론한 책은 제도주의 경제사(經濟史)의 정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시공사)다. 멤버들이 정성스레 써온 서평 중 일부를 골라 소개한다.[편집자 주]
담장을 경계로 나뉘는 남쪽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위)는 도로망도, 상수도도, 법질서도 엉망이다. 반면 담장 이북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시 주민들은 상수도는 물론이고 공공보험, 교육제도 등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담장을 경계로 나뉘는 남쪽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위)는 도로망도, 상수도도, 법질서도 엉망이다. 반면 담장 이북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시 주민들은 상수도는 물론이고 공공보험, 교육제도 등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일전에 이 책을 추천받은 적이 있다. 추천인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해놓은 책’이라고 했다. 책을 다 읽어갈 때쯤 기억에 또렷이 남은 대목은 ‘악순환은 착취적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는다. 경제적 부와 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살 수 있으므로 착취적 경제제도 역시 착취적 정치제도를 뒷받침한다’는 저자들의 주장이다. 

최근 북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던 세습 독재가문이 태세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들은 다른 빈국과 북한의 공통점을 대다수 시민의 인센티브를 빼앗음으로써 필연적으로 가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착취적 경제제도에서 찾는다. 요체는 소수 엘리트층에 정치권력을 몰아주는 공산당의 정치 독점이다. 북한에서 시민이 가난에 찌들어 단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가 결합된 탓이다. 

정치적 폐쇄가 없다면 혹은 인센티브가 있다면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을까. 정치적 폐쇄가 없는 미국의 사례를 보자. 미국 남부는 지주 엘리트층 권력과 농장 위주 농경, 낮은 교육 수준의 노동력에 기반을 둬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착취적 제도가 사라지고 나서야 남부가 북부에 빠르게 융합될 수 있었다. 

소비에트는 공산당이 권력을 쥐었지만 인민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다. 그런 소비에트조차 착취적 제도로 노동자를 다스릴 땐 체제가 흔들렸다. 꾀를 부린다 싶은 노동자들을 감봉·총살에 처하거나, 철창 신세 등 온갖 착취적 제도에 묶어두자 인센티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경제가 성장했다. 책에는 아프리카 카사이(Kasai) 강기슭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두 부족 간 거대한 빈부격차가 사례로 등장한다. 한 부족에서 정치혁명이 일어났고 이는 자연스레 경제혁명으로 이어진 결과다. 남·북한의 빈부격차도 마찬가지다. 북한 정치체제가 결국 경제적 몰락을 자초할 것이고, 이는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판단케 해준 책이다.






신동아 2019년 6월호

배진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Book치고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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