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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수사로 잘잘못 밝혀내야”

金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홍보기획관 요청’ 사찰 문건 진위도 수사”

  • 부산=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김영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수사로 잘잘못 밝혀내야”

  • ● 길거리 선거운동 대신 온라인 통해 시민과 온택트 소통
    ● 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 후 부산 민심 변화 움직임
    ● “부산 경제 생각해 김영춘 밀겠다”는 분 늘고 있어
    ● LH 사건, 발본색원 통해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해야
    ● 윤석열, 총리 때 권력 치받고 뜬 이회창과 비슷한 케이스
    ● 권력과 갈등으로 뜬 尹, 정치적 자가발전 능력 있을지 의문
    ● 신공항, 엑스포, 원도심 개발…부산 경제 재건 확신
    ● ‘힘 있는 부산시장 뽑아서 잘 써 먹어 보입시다’ 호소할 것
3월 12일 부산 부전역 인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신동아’와 
인터뷰 중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후보 제공]

3월 12일 부산 부전역 인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신동아’와 인터뷰 중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후보 제공]

부산지하철 부전역 5번 출구 앞.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캠프가 자리 잡은 건물 외벽에는 ‘위기해결사’ ‘경제시장 김영춘’이란 글귀가 반복해서 여럿 붙어 있다. ‘위기해결사’ ‘경제시장’이란 두 글자에는 4·7 보궐선거를 경제선거로 치르겠다는 김영춘 캠프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 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3월 12일 오후, 선거 캠프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 본선을 앞두고 있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시민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으려면 거리든 시장이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형편이 못 되지 않나. 거동에 제약이 많아 선거운동을 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김영춘 캠프의 김지영 대변인은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시민과의 직접 접촉은 크게 줄였지만, TV토론과 유튜브, 틱톡 등 온라인 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캠프 차원에서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망하던 대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산 경제를 살릴 희망이 마련된 것이다.” 

- 특별법 통과 이후 부산 민심에 변화가 일고 있나. 

“경제인을 중심으로 민심의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부산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은 가덕도 특별법이 부산 미래를 개척할 기회로 여긴다. 특별법 통과 이후 김영춘과 민주당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분들이 많다. 그동안 부산은 상공회의소든 중소기업중앙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해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부산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서 김영춘을 밀겠다’는 분이 늘고 있다.”



“부산 경제 생각해 김영춘 밀겠다”

김 후보는 ‘신동아’ 인터뷰 하루 전인 3월 11일 한 기업인과 통화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름 정도 듣고 지낸 한 부산의 경제인과 어제 우연히 통화하게 됐다. 그런데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는 그야말로 보수다. 그런데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진 부산 경제를 살려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가덕도 신공항이 중대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못 살리면 부산 경제는 절망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김영춘이 시장이 돼야 한다. 내가 그렇게 주변에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느냐며 다들 놀란다. 하지만 난 개의치 않고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당신을 밀겠다. 이건 정파를 떠나 부산 경제를 위한 내 신념이다.’ 부산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민주당을 활용해 부산 경제를 살려내려면 김영춘을 밀어줘야 한다’ 그런 거대한 민심의 마그마가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다.” 

김 후보의 희망적인 얘기와 달리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는 여전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크게 앞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3월13일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영춘 후보 지지율이 24.3%로 박 후보 41.5%에 비해 17%포인트 차이가 났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3월6일~7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32.5% 지지율을 기록, 48% 지지를 얻은 박 후보에게 15.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H 투기 의혹이 선거에 영향 줄 것’ 65.8%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들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LH 투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는 김영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덕도 특별법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응답은 55.2%인데 반해, 김 후보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LH 투기 의혹이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65.8%였다. 

-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 

“LH 사건은 오래된 병폐가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현 정부에서 불거졌으니, 정부가 비판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작심하고 덤벼들어 오래된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대충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발본색원해서 재발 대책까지 마련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서 국민들께 ‘그래 시원하게 잘 하네’라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LH 사건은 후퇴 없이 전진해야 한다.” 

- 후퇴 없이 전진한다? 무슨 의미인가. 

“LH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서 탄생시킨 거대 공룡기업이다. 그때 이후 LH는 건설업계의 가장 큰 손이 됐다. 이후부터 구조적 비리가 고질병처럼 자리 잡았다. LH를 다시 해체해서 토공, 주공으로 분리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LH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왕 투기 의혹이 불거졌으니, 전수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잘못까지 싹 다 뒤져서 투기세력을 처벌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런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공적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운명이자 숙제다. LH 문제만큼은 근본적인 뿌리를 뽑기 위해 정면대결을 해야 한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윤 전 총장 사퇴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이번 보궐선거가 부산 경제를 살리는 경제선거로 치러지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이번 선거가 정치선거로 흐르면 이길 방법이 없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지금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본다.” 

- 한 달도 남지 않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데…. 

“일시적 현상이더라도 당장 보궐선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의 부상이) 좋지 않은 요소다. 그렇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윤 전 총장이) 이회창 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회창 씨가 총리 시절 김영삼 대통령을 상대로 권력에 치받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영웅시됐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국가 지도자로서 맞지 않는 캐릭터였던 것이다. 윤석열 씨도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윤석열, 정치적 한계 곧 드러낼 것”

-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게 만든 것은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큰 몫을 했다. 

“지금까지는 권력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사적으로 부각된 측면이 있다. 이제는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윤 전 총장에게) 그런 정치적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예상 못 한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 온 정권과 맞선 검찰총장이란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려 한다면 그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김 후보는 ‘신동아’와 인터뷰 직전 부산KBS에서 실시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의 TV토론을 마친 뒤였다. TV토론으로 화제를 돌렸다. 

- TV토론 때 박형준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주로 했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사찰 문건에 대한 박 후보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 전두환 시대의 안기부가 했던 일을 이명박 정부에서 똑같이 한 것이 사찰 문건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사찰 문건 논란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가운데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사건을 말한다. 특히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현황’과 ‘주요 반대 인물 관리방안’ 두 문건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당시 홍보기획관이 박형준 후보라는 점에서다. 

- 박 후보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 

“국정원 사찰 문건 두 건에 분명히 ‘홍보기획관실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도 당시 홍보기획관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해당 문건에는 환경단체 활동가, 종교계 인사, 교수 등 국정원이 사찰 대상을 정한 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려 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홍보기획관으로 사찰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은 것에 대해 박 후보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 사찰 문건 진위 수사로 밝혀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왼쪽). 3월 11일 김영춘 후보가 부산의 한 새벽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김영춘 후보 제공]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왼쪽). 3월 11일 김영춘 후보가 부산의 한 새벽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김영춘 후보 제공]

환경단체가 입수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친분 인사를 통해 투쟁계획을 파악하고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 ‘환경단체 간 갈등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해 연대를 차단하고, 반대활동을 무력화’ ‘온건파인 스님은 친분 인사를 통해 순화하고, 신부는 가톨릭 신자를 통해 간접 압박’ ‘지역 환경단체는 생계 곤란 등 애로사항이나 활동자금 확보 과정에서 비리를 적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른 문건에는 ‘4대강 주변 지자체장들이 종교계 인사를 설득해 신자들이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4대강에 반대하는 교수단체는 보수언론을 통해 비난 여론을 조성’ ‘주도 인물의 비리를 발굴해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 ‘반대활동을 하는 한 변호사의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면 활동이 약해질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두 문건은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에게 배포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한다. 

- 박형준 후보는 국정원 사찰 문건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이 청와대가 요청하지 않은 문건을 도장까지 찍어서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닌가. 박 후보 해명대로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면 서류가 날조됐다는 소리인데, 결국 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할 문제다.” 

국정원 사찰 문건 논란과 함께 새롭게 제기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논란이다. 엘시티 사업에 참여한 한 인사가 경찰에 ‘특혜 분양이 있었다’며 명단을 제공하며 수사를 요청한 것. 이에 대해 엘시티 측은 단순한 ‘고객관리 리스트’라고 반박하고 있다. 

- 보궐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엘시티 특혜 분양 논란이 제기됐다. 


“엘시티 특혜 분양이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자기들끼리 내부 싸움을 벌이면서 드러난 일이다. 그렇지만 엘시티 사업 자체는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사업이다. 부산은 해운대 백사장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60m 이상 지을 수 없도록 미관 고도제한을 뒀다. 그런데 엘시티는 하루 아침에 고도제한을 풀고 400m가 넘는 101층 초고층 건물을 지었다. 달맞이고개에서 보면 엘시티 때문에 해운대가 보이지 않고, 동백섬에서 보면 엘시티에 가려 달맞이고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괴물 같은 엉터리 사업이 부정과 비리 없이 가능했겠느냐며 사업 초기부터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이 잇따랐다.” 

- 특혜 분양 리스트까지 나돌고 있다. 

“엘시티 사업 주체들 간에 싸움이 붙어 누군가 경찰에 명단을 제공하면서 수사해 달라고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제보하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 아닌가. 저 거대한 괴물이 어떤 연유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건설되게 됐는지, 만약 로비와 특혜가 있었다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분명히 잘잘못을 밝혀내야 한다. 만약 불법을 저지르고 저런 짓을 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후대에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 것 아닌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도 향했다. 박 후보가 엘시티 두 채를 부인과 직계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진 것.

김영춘 후보측은 “아들과 딸이 2015년 엘시티의 전망 좋은 라인의 위층과 아래층을 나란히 분양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2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를 5년 뒤 부모에게 되파는 과정 자체도 석연치 않다”며 “지난해 초에 사서 시세차익만 한 채당 2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민 입장에서는 천불이 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박형준 후보는 “해운대 엘시티 매입 과정에 불법이나 비리,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아들 최씨가 2015년 엘시티 분양권을 사던 날 딸도 바로 아래층의 분양권을 매매했고, 프리미엄으로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커진 상태다. 또한 아들이 매입한 분양권을 지난해 4월 박 후보 부인(최씨의 어머니)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은 “아들이 엘시티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힘 있는 시장 뽑아서 써 먹어 보입시다”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부산 경제인 등의 민심을 김영춘 후보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 포지티브 카드라면, 국정원 사찰 문건과 엘시티 특혜 분양 논란은 상대 후보인 박형준 후보측을 깎아내릴 네거티브 소재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포지티브 이슈와 네거티브 이슈가 부산 유권자 표심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결국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3월 14일 현재까지 발표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떤 이슈도 부산 유권자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다. 연 초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박 후보와 김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열세다. 어떤 전략으로 막판 뒤집기에 나설 생각인가.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정공법으로 밀고 나가겠다.” 

- 정공법이라면? 

“몰락하는 위기의 도시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비전을 부산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겠다. 나는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덕도 신공항이다. 신공항은 2월 말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미 시작됐다. 나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행동으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부산 원도심 개발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유치할 계획도 세워 놓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기업을 유치해 부산 경제를 재건해 내겠다.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 협력을 얻어야 가능한 그 거대한 꿈을 야당 시장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번 보궐선거는 부산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다. 시민들께 ‘힘 있는 시장을 뽑아서 써 먹어 보입시다’고 간절히 호소하겠다.”



신동아 2021년 4월호

부산=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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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수사로 잘잘못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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