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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병의원 영리법인, 민간투자, 비의료인 개설… 허용계획 없다”

  •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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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패는가?

전 장관은 야당 의원이 무색할 정도로 멜라민 파동 과정에서 드러난 식약청의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중국의 언론매체가 멜라민 파동을 보도한 날은 지난 9월11일, 식약청이 유제품 함유 중국산 식품 428개 품목에 대한 검사에 나선 시점은 9월22일이었다. 이번 국감에서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이 따로 없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소매상의 멜라민 함유 과자들의 수거 문제를 들고 나왔다.

▼ 작은 가게들에 널리 퍼져 있는 제품 수거를 촉진할 다른 대책이 있나요.

“참 어렵죠.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판매중지된 품목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일반 소비자도 과자 이름과 실제 모양이 잘 연결되지 않는 거죠. 처음에 판매중지 품목이 305개나 됐는데 과자포장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자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샘플이 (식약청에) 없었습니다. 수거하기 전에는 서류에 이름만 달랑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수입이건 국산이건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모든 과자류의 겉포장과 그 내용물을 따로 사진 찍어 DB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품 이름만 클릭하면 과자의 모양이 딱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차곡차곡 해결할 겁니다.”

▼ 박근혜 의원이 작은 가게들엔 판매중지 품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휴대전화 통신회사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협조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번처럼 수백개 식품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잘 없을 테고, 한두 제품이 문제가 되면 ‘실종미아찾기’ 메시지처럼 ‘이게 지금 회수품목이고 판매금지 품목입니다’라고 보내서 소매상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굳이 인터넷을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실현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 박 의원이 이번에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던데요.

“그분이 원래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내공이 있으십니다.”

▼ 사실 이번 멜라민 파동은 농림부와 복지부 양쪽에 다 걸리는 문제인데 언론도 그렇고 국감도 그렇고 유독 복지부만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사람들은 식품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선 식약청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농림부에 있는 걸 국민이 잘 몰라요. 심지어 식약청 홈페이지에는 분유에 대한 멜라민 함유 검사를 해달라고 조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분유는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농림부 소관이거든요.”

식품안전, 총리실 중심으로

▼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복지부와 농림부는 각자 서로의 입장에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열음이 일었는데요. 장관도 국감에서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압니다만.

“농림부가 식품 쪽을 관장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안전문제 때문이 아니라 농어촌에서 1차 생산물로 제조가공품까지 만들면서 산업육성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차원이었죠. 1차 농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식품산업의 육성과 진흥 쪽은 농림부가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식품과 약품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만약 식품의 생산을 진흥해야 하는 업무와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업무를 한 부처에서 같이 하게 되면 결국 어디에 주안점이 두어지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생산을 진흥하는 쪽에 중점이 두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가 식품의 생산 진흥과 안전관리를 분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렇다고 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농림부에서 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주 우스워요. 예를 들어 똑같은 한약재인데 삼계탕에 넣으면 식품이 되고 한약에 넣으면 약품이 됩니다. 식의약품의 안전은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 관리의 일원화 문제를 서두를 것은 못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조정은 힘든 측면이 많아요.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은 천천히 논의해가면서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하고 부처 간에 중복과 충돌을 피할 수 있게끔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실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할 겁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멜라민 파동으로 구매자의 발길이 끊겨 텅 빈 편의점 스낵코너.

이와 관련, 장태평 농림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는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등 농림부와 복지부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서로 함께하는 일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불거졌고 어떨 때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어떨 때는 서로 공을 다퉜다.

▼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총리실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시겠다는 게 한승수 총리님의 의지이고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할 일이지 단기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국민 다수는 식약청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 멜라민 파동이 언론에 의해 너무 부풀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식품들은 성인 기준으론 건강에 큰 영향은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들어간 것이니 철저하게 가려내야죠. 통상 건강한 사람에겐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위험 정도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면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식품행정도 한 단계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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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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