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 유로존 탈퇴, 화폐 평가절하 하면 무역수지 균형 회복할 것
• 스페인 실물경제 하락 심각, MES 도움 요청 불가피
• “유럽중앙은행 대출 효과는 이미 소진됐다”
• 유로존 내부에서 국가 간 계좌 이동 심각
• 국제 준비화폐 유로 몫 감소로 스위스, 중국, 일본, 호주 화폐 주목

유로화를 국가 통화로 사용하는 유럽권 17개국인 유로존(Eurozone)의 상황이 올해 4월 초부터 급작스럽게 악화됐다. 민간 및 공적 주체들은 그리스가 조만간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페인의 금융위기 상황이 드러났다.

이는 국가의 재정조달 필요액이 금융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위기는 빠르게 전파될 것이다. 스페인이 시장에서 퇴출 압력을 받게 되면 이탈리아 이자율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탈리아는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스페인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와 스페인이 직면한 문제는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유럽단일통화의 존재와 경쟁력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리스 “출구는 있다”

그리스는 누적된 부채의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는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와 맺은 각서에 따라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의 GDP는 2008년부터 3년 사이 15.6%나 감소했다. 조세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위축되자 GDP 대비 부채 비중은 자동적으로 늘어났다. 민간 은행 보유 부채를 조정해 이자 부담을 이끌고자 했으나 민간 은행의 강력한 반대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5월 초 선거 이후 이러한 정책은 그리스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 국민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트로이카와의 재협상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트로이카의 그리스에 대한 지원 중단 위협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남아 있는 부채 전체는 즉각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야기할 것이다. 부채 조정의 부담을 떠안았던 그리스 은행권이 다시 국민의 불신을 받으면서, 5월 12일 이후 예금 유출(뱅크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5월 23일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유럽정상회담에서 다양한 공적·민간 기관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민간 은행들도 그리스 옛 통화인 드라크마로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그리스는 두 가지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먼저 누적된 부채와 경제 위축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둘째, 유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재정 적자를 메울 재원 조달은 긴급한 문제다.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 총재 등이“그리스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과 달리, 세금은 현재 그리스 재정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 실제로 공공재정이 크게 위축됐던 2009년을 제외하면, 그리스 재정적자의 중요 부분은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에 의해 비롯됐다. 특히 GDP의 빠른 감소가 그리스 재정적자에 크게 작용했고, 이것이 투자 감소를 동반하면서 더욱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역수지로 측정되는 국제경쟁력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그리스는 수년 전부터 ‘구조적 적자국’이었지만, 2010년부터 GDP 대비 수출 비중은 회복세였다. 2010년 첫 번째 긴축 계획이 적용된 뒤 명목임금, 즉 임노동비용의 하락으로 재화의 수출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이를 통해 그리스의 국내 생산비용이 하락할 경우 수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화폐의 대규모 평가절하가 이어지고 이것은 오히려 무역수지의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 상황에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로체제에 머물 경우, 만일 트로이카가 5년간 이자 희생을 감수하고 투자계획에 동의해준다면, 그리스는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부채 지불을 거부한 채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의 대출로 조달한다면, 유럽은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지는 않으면서 드라크마의 평가절하로 대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부동산·서비스 붕괴 심각

유로존이 생존하려면 스페인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스페인의 누적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실물경제의 붕괴에 있다. 스페인 실물경제는 부동산, 서비스에 특화돼 있는데 그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 스페인 실물경제의 붕괴로 경제활동인구의 25%가 실업자가 되면서 이미 채무 비중이 높은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민간 채무의 미상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은행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12년 봄 스페인 은행권의 미상환 대출 비중이 은행권 전체 자산의 8.2%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대출에 특화한 은행의 경우 이 비율은 12~15%에 달했다.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계획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스페인은 가계 또는 은행권의 상환능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은 당장 700억 유로를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스페인 은행권은 이 금액이 1700억 유로에서 2500억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지방정부의 상환능력 회복 역시 시급하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금융시장에서 차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상황이 양호한 스페인 카탈루냐 정부의 경우도 9.5%가 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결국 정부는 7월 초까지 총 250억 유로를 지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임금도 지불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위기는 급격히 악화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2012년 GDP 대비 재정적자 6%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스페인은 끊임없이 상승하는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어 조만간 유럽안정화 메커니즘(MES)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한편 유로존 내부에서 국가 간 계좌 이동이 심각하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위험국에서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로존 내 안전국과 스위스, 미국, 아시아국가 등 유로존 밖 나라들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2011년 8월 1일 이래 스페인에서 유출된 총 3000억 유로 중 적어도 1550억 유로는 유로존의 안전국으로 이동했다. 2012년 3월 한 달간 그 액수는 650억 유로에 달했다. 이러한 자본유출 규모는 투자자들의 불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유로존 내부의 자본 유출입을 통해 3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2010년 초에 시작된 자본이동은 2010년 말에 첫 번째 정점을 찍고 이후 진정됐다가 2011년 8월 이후 재개됐다. 또한 초기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 집중됐지만 2011년 8월 이후부터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마지막으로 유로존에서 유출된 자본이 독일로 향하고 있는데, 독일 경제규모 대비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네덜란드의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네덜란드의 안정지향 화폐정책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네덜란드는 개방적인 나라로, 조세피난처로 자본 유출이 쉽기 때문인 것 같다. 반면 벨기에는 오랫동안 안전국으로 간주됐으나 4월 초부터 위험국 범주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자본 유출은 유로화의 종말을 이끌 수도 있다. 자본 유출은 유로라는 단일 통화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로존의 종말이 가능하다는 자각과 같다.

소위 위험국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 역시 위험한 현상이다. 첫 번째 위기 단계에서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만 위험국으로 지적됐으나 이 문제는 그리스, 아일랜드 등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주변부에 속하는 국가들로 유로존 GDP에서 비중이 낮다.

그런데 2011년에는 국내 경제의 심각한 위기와 은행 시스템 붕괴를 겪고 있는 스페인, 누적된 채무가 GDP 대비 124%나 되고 수 년 전부터 이어진 저성장으로 인해 채무 상환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이탈리아, 벨기에 등 3개 국가가 주변국에 포함됐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로존은 유럽재정안정기금(FESF, 현재 MES)을 도입했으나, 점차 위험국의 범위가 확대되면 MES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위기 전파는 이미 시작됐고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유로존이 ECB 등 기존의 금융시장에 벗어나지 못하고 유로존 해체를 머뭇거리는 동안 위기는 가차 없이 전파될 것이다.

유동성 위기와 상환능력 위기 연쇄작용

유로존 국가들은 유동성 위기와 상환능력 위기의 연쇄작용을 겪고 있다. 먼저 유로존 국가들은 시장에서 적당한 이자율로 금융재원을 찾을 수 없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스가 이에 해당하는데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이러한 위협을 받고 있다.

2011년 말 유로존의 첫 번째 위기는 민간 은행들에 대한 ECB의 3년 만기 대출로 진정됐다. 민간 은행은 이 대출액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 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에 1조 유로 이상이 투자됐다. 이 조치로 인해 2011년 12월 말에서 2012년 3월 초까지 이자율이 떨어졌지만 3월 초부터 이자율은 완만히 올랐다. 즉, LTRO 효과는 이미 소진된 것이다.

스페인은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2012년 3월 초 10년 만기 이자율이 6% 경계를 다시 넘어섰다. 스페인의 경우 이자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은행과 주요 지방정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가 구해야 하는 필요액이 크기 때문에 구제 요청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탈리아는 누적 채무 총액의 규모 때문에 이자율의 상승에 훨씬 민감하다. 이탈리아는 스페인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 않음에도,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스페인 국채 이자율과 대체로 연동돼 변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LTRO와 같은 수단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것이다.

유동성 위기만큼 심각한 것이 상환능력의 위기다. 국가의 상환능력은 국가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탈리아나 아일랜드보다 그리스와 스페인 상황이 훨씬 비극적이다. 그리스, 스페인의 경우 경쟁력과 성장을 회복하기가 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빠르게 해결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몬티 정부가 임금하락 등 대내 평가절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어, 이탈리아 역시 향후 몇 주 이내에 안정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만일 지금부터 몇 주 또는 몇 달 사이에 이탈리아의 이자율이 6% 경계를 넘어선다면, 이탈리아의 높은 이자율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낳고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급격한 긴축정책을 실시해 다시 경제가 위축되고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유로의 생존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누가 아직도 유로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유로가 출범할 때, 유로는 여타의 화폐들을 압도하며 세계 화폐 제2인자로 부상했다. 미국 달러의 국제 준비금 비중은 1995년 59%에 머물렀지만 유로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에 상승해 유로가 도입될 때에는 71%까지 상승했다. 유로 도입 이후 유로의 국제 준비금 비중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유로는 달러의 지위를 부분적으로만 침식하는 데 그친다. 이를 통해 유로의 성장은 달러에 맞선 것이라기보다는, 여타의 준비금 통화들에 대항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국제 준비금 비중 내 유로의 몫이 감소하고 다른 준비금 통화의 몫이 증가했다. 반면 달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실질적 이득을 본 것은 캐나다. 호주 달러, 일본 엔 등 여타 통화이다. 즉 유로의 위기는 또한 달러의 위기이고, 이는 서구의 준비금 통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농산물, 원유, 천연자원 등에 대한 투기적인 움직임은 현재 국제통화시스템의 전반적 위기를 방증하는 것이다.

‘국제 준비금’ 유로 비중 감소

이와 같이 유로존 붕괴 현상이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지도자들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 먼저 유로존 붕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고, 유로존 해체 과정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유로존 국가들 간에 통화조정원칙을 세우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가 간 협상을 통해 평가절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로존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국제공동화폐의 이상을 계승하는 국제통화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유로존의 문제는 다른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유로존이 붕괴될 수 있고 어쩌면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유로존의 붕괴는 몇몇 유럽 국가에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다. 이 경기침체 때문에 국가 수입이 감소하면 다른 국가의 수출도 감소할 것이다. 그나마 위안을 찾자면 최선의 경우 유로존 탈퇴로 자국 통화가 크게 평가절하되는 나라의 국제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비록 유로존이 살아남는다 해도, 긴축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긴축정책은 상당 기간의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소비가 정체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한국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향후 몇 년간 한국 수출에서 유럽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유로존 이외의 다른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또한 해외수요의 감소를 상쇄할 내수시장을 키우는 것도 대응책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건강, 교육, 노인복지와 같은 소위 사회적 소비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자크 사피르 ● 1954년생 ●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교수 ● 산업화양식 비교연구센터(CEMI-EHESS) 소장 ● 1989년 전략분야 연구 카스텍상, 2011년 금융경제 연구 튀르고상 수상. 프랑스정부, 기업 및 국제기구 동유럽 지원프로그램 자문관 ● 저서: ‘경제학의 블랙홀’(2003), ‘21세기를 위한 경제학’(2005), ‘탈세계화’(2011) 등

또한 유로존이 붕괴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은 두 개의 국제 준비통화 중 하나가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지구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대략 1년 전부터 국제 준비화폐에서 유로의 몫이 감소할 경우 4개의 화폐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그중 하나는 유럽 화폐인 스위스 프랑이며 나머지 세 개가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호주 달러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수단에 대한 제안이 나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