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 포용하는 복지국가의 꿈

•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 감염병 위협, 대형 재난 돌파하는 ‘One Health’

• “청년이 미래 희망 가지면 저출산 문제 풀릴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후 1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을 펼쳐왔다. 앞으로 선진국형 지역사회·재가 중심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도입 추진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범부처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박 장관을 7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났다. 

보건복지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무엇입니까. 

“커뮤니티 케어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복지·돌봄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커뮤니티 케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하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여성의 사회활동에 도움이 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설 벗어나 마을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생각한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요양병원 환자의 약 30%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환자입니다. 굳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집이 없거나, 가정이 있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머무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병원에서 쾌적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국가 비용도 절감할 방안이 있을까 고민하다 커뮤니티 케어에 착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북유럽 등에서는 널리 이뤄지는 일입니다. 

제가 요양병원 환자에 대해 먼저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중에도 시설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시설 아동도 커뮤니티 케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다양한 모델이 제안될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험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부담할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시설 수용과 커뮤니티 케어 비용을 비교하면 후자가 오히려 적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에 부담하는 비용이 큽니다. 또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인을 돌봄 서비스 담당자로 활용하는 이른바 ‘노노케어’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실업대란 일자리 부족 문제는 제조업 고용 위주의 기존 사고 프레임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일자리의 80%가 서비스업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휴먼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많이 창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시행 중인 곳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본 곳이 열 곳이 넘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노인 네댓 분이 모여 농사를 지으며 같이 사는 곳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노인장애시설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일반적인 시설과는 달랐습니다. 같이 사시는 분들이 원래는 각각 노숙 생활을 하셨는데 모여서 밥 지어 먹고 농사도 지으면서 삶이 크게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커뮤니티 케어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 광주광역시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한 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회적 입원자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는데, 실제 사례를 접하면서 점점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자아실현, 인권 보장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한 게 떠오릅니다. 

“저는 취임할 때 ‘미션’이 분명했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 등이 이미 국정과제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실현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그중 가장 역점을 기울인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들어 선택진료비 폐지(1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4월),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7월) 등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MRI(9월), 하복부 초음파(12월)도 조만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추진한 국정과제 중에 치매국가책임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자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관련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인력이 다 채워지지 않은 센터가 일부 남아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전국 모든 곳에서 ‘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만 ‘원 헬스(One Health)’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 헬스’는 무엇입니까. 

“대형 재난과 재해, 감염병의 위협 등에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원 헬스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평창올림픽입니다. 대회 직전 노로 바이러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을 통해 확산하는 수인성 바이러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부처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 관리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만들면 식약처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 물을 마시고 질병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업무가 다 나뉘어 있는데, 부처별 칸막이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공동 대처’를 결정했습니다. 노로 바이러스의 특성과 이동 경로, 사람에게 미칠 영향 등까지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큰 여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장 조사와 단속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까지 포함해 관련 부처 실무진이 수시로 만나 원 헬스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다부처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남북 화해 국면이 조성된 뒤 감염병 등 일부 보건 문제에는 남북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 문제를 놓고 보면 사실 남북은 한 덩어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북한 새가 남쪽으로 넘어오면 남한에 AI가 확산할 수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향후 남북 간 인적·물적 왕래가 확대되면 감염병 문제도 더욱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나라

최근 정부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만 만성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 정부는 여성을 저출산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아이를 낳게 하려고 했습니다. 현 정부는 그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남성을 포함한 모든 젊은이가 편안하게 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그 결과로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본 겁니다. 현재 사회구조에서는 개인이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삶의 경로를 선택하면 막대한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을 지고 경력단절·장시간 근로·독박육아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출산율을 목표로 삼는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주거와 직장을 안정화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해 젊은 층의 삶이 행복해지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또한 최근 우리 사회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2000년 국민의 7.2% 수준이던 노인 인구가 2017년 14.2%로 크게 늘었습니다. 노인 돌봄 부담,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개인적·사회적 부담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노인 본인으로서는 은퇴 후 소득 보장이 안 되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만든 지 올해로 30년을 맞습니다만 시행 초기 정규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돼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노후에 적절한 소득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충, 치매·장기요양 등 의료 및 돌봄 체계 강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명성 강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이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2058년 적립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미래 일정 시점에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한 지 100년이 넘은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기금 소진 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큰 문제 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기금 소진 시점 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정해두고 소득대체율을 계속 낮춰왔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80%였던 소득대체율이 지금은 40%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40년간 연금에 가입한 후 받는 액수가 월 4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정부가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소진된다면서 계속 제도를 손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이보다 더 낮춰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남는 방안은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이제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눠왔고, 역대 정부도 그동안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꺼내놓고 정치권에서 활발히 토론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금이 적어도 30~40년 동안은 소진되지 않으니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태’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신뢰를 회복할 대책은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4월부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 시 발언 내용 전부가 기록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기금 운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정보와 의결권 행사 반대 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해 정보 공시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성, 투명성, 수익성, 안정성 원칙을 지키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신뢰 제고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이른바 ‘연금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635조 원 수준입니다. 연말이면 650조 원 규모가 됩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가진 상장회사도 300개 정도 됩니다. 기금 규모가 매우 크고 국민연금이 1대, 2대 주주인 회사도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부의 불안과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건 기금운용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주주 가치와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을 운용해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펀드 확대 등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3월 말 기준으로 책임투자 위탁펀드는 약 6조7000억 원 규모입니다. 국내주식 위탁 중 약 11.1%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펀드를 확대하는 등 책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 철저 관리

지난해 8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후 한동안 의료계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5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63.4%였습니다. 질병 치료에 병원비가 100원 들면 63.4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70원까지 차근차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사실 의료계도 보장성 강화라는 의료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동안 비급여에 속하던 의료행위를 급여화할 경우 수입이 감소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고 봅니다. 의료수가 조정 등의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국민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료 연(年) 인상률의 평균치가 3.2%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료율 인상 폭을 이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인상률이 3.49%로 결정된 건 2018년도 인상률이 2.04%로 다소 낮게 결정된 것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근로기준법 또한 강화되면서 보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휴식을 취하기도 힘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수하며 일해온 게 사실입니다.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종사자 처우 개선,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정부예산 및 장기요양급여를 1조704억 원 증액해 어린이집, 요양기관, 돌봄 종사자 등 101만여 명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노동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보조교사 등의 인력도 늘려갈 것입니다. 다만 관련 비용이 급증하지 않도록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으로 보낸 지난 1년을 자평하고 향후 목표를 밝혀주십시오.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용하게, 그러나 일만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저나 우리 직원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문제를 치유하려면 보건복지 정책을 잘 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서 모두가 행복을 느끼며 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일매일 열심히 또 즐겁게 일해나갈 생각입니다.”

TIP | 스튜어드십 코드

_{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