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연구자 이삼성

‘북핵 위기’에 일조한 한미의 잘못
‘북한이 경제제재 때문에 항복했다’ 시각 틀렸다
비핵화 스케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시간표 있어야
‘일괄 타결, 단계적 실천, 조약 형식’ 원칙

[조영철 기자]

이삼성(60) 교수는 평생을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 연구에 천착해온 학자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거쳐 국비유학생으로 미국 예일대에 유학,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이 교수는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세계와 미국’ ‘제국’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2’ 등을 펴냈다.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단재상, 1999년 백상출판문화상, 2010년 한림대 학술상을 받았다. 2018년 4월 펴낸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한길사)은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일구는 방법을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호평받으며 출간 3개월 만에 4쇄를 찍었다.

미국 외교정책 전문가

학자로서 이 교수의 삶이 평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그는 예일대 재학 당시 한 과목의 기말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미국의 선택과 책임’을 다룬 일이 있다. 귀국 후 같은 요지의 글을 ‘신동아’에 발표했다 공안기관의 내사를 받았고, 당시 강의하던 대학에서 잇달아 해촉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1989년의 일이다.

“30대 초반 귀국 후 풍파를 겪으면서 ‘대학에 자리 잡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자리 잡으려면 말과 글을 조심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필화(筆禍)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 저술부터 한미동맹의 대북 정책 문제점과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에 주목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했는데 좌우로부터 비판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교수는 ‘민주일보’ 논설위원, 민족통일연구원(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교편을 잡았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친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은사,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자로 근무하며 얻은 인연들도 도움이 됐습니다. 한림대 교수들은 저와 학연·지연이 없음에도 동료로 맞아주었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해왔어요.”

현재 이 교수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산자락에 직접 지은 집필실에서 은수자(隱修者)처럼 연구와 집필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대외관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외교정책, 그중에서도 대(對)한반도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정치사상 공부를 계속하려는 생각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1983년 시작한 실제 박사 과정 첫 1년 동안 이 분야를 중점 공부했습니다.”

주제가 바뀐 이유는요?

“제가 공부하는 것들이 내 존재의 뿌리인 한국의 역사 현실에 대한 사유와 너무나 유리된 사변의 세계에 머무른 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학문이 내가 속한 사회가 당면한 역사 현실에 대한 더 직접적인 긴장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만 미국에 왔으니 한국 자체를 공부하기보다는 미국 정치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택했죠. 미국 외교를 전공하되 동아시아와 직접 연결되는 주제를 포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선택에는 예일대 시절 경험도 작용했다. 그가 조교로 일하던 학부 수업 중 하나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공작 관련 과목이었다. 이에 참여하면서 그의 관심 지평이 미국 국내 정치에서 대외정책으로 넓어졌다. 1988년 이 교수는 미국 정치 엘리트 집단에서 베트남전쟁을 매개로 전개된 미국 외교이념의 변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북핵 위기에 미국도 일정 부분 책임”

북핵이 국제적 관심사가 된 건 1990년대 무렵부터죠.

“1990년대 초반, 북한 핵개발은 두 가지 잠재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는 경제난, 핵심 문제이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의 평화적 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가 현재 문제가 된 ‘핵의 무기화’입니다. 심화하는 국제적 고립 속에서 안보 목적을 염두에 둔 핵의 군사적 전용의 잠재성이었죠. 당시 북핵은 이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존재했지만 ‘현실화’ 단계는 아니었고요. 이후 ‘핵 무기화’의 잠재성을 현실화한 데는 미국 측의 시각과 접근법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북핵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주의 관점과 상호작용주의 관점이죠. 전자는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장을 의도했다. 한미 양국이 어떤 정책을 펼쳐도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후자는 ‘북한의 선택과 행동은 북한의 내적 속성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회와의 관계에서 대북 정책에 따라 북한의 태도도 바뀔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저는 북핵에 대해 근본주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1990년대 발생한 제1차 북핵 위기 또한 북한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도출합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핵개발 포기를 대가로 북·미수교와 경제관계 정상화, 경수로발전소 건설과 대체 에너지인 중유 공급 등을 약속했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합의가 이행되려면 예산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합의 후 미국 국내 정치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며 상·하원을 장악했습니다. ‘공화당 혁명’으로 불리는 사건이죠.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양원(兩院)의 상임위원장 모두를 공화당이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제네바합의는 잉크가 마르기 전에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미국 중간선거 후 김영삼 정부는 미국 공화당과 일종의 ‘초국적 보수연합’을 구성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습니다. 북핵 폐기 프로세스 면에서 문제가 생겼죠. 미국은 특히 경수로 건설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며 그 부담을 한국 정부에 전가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도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미·일이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성립한 것은 1995년 3월 9일이지만, 경수로 사업 기공식을 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도 한참 후인 2001년입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에 비로소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이 교수는 북한이 협정이나 약속을 어겨 문제를 키워왔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제네바합의 불이행에 대한 중요 책임은 한미 양국에 있다. 역지사지해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정형화된 ‘보도 공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도 공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네바합의 등은 북한이 어기고 폐기한 것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 무기화를 추구했고, 한국과 미국을 속였다’ ‘북한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핵 개발 시간을 벌어왔다’는 관점이죠.”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보도도 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근본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조영철 기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북한 핵무장 완성으로 인한 ‘전략적 균형(공포의 균형)’ 성립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핵은 평화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폐기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국내 정치 변동도 주요인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 군사적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을 이끌어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도 일정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 정부가 북한을 ‘조약 체결’까지도 가능한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측에서 ‘안심하고 비핵화를 진행하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미국이 수용한 것입니다. 평화체제 건설을 통한 북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큰 틀에 양국 정상이 공식 합의한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비판적·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공허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6·12 공동성명’이 나온 초기 한국과 미국 언론은 실망과 허탈감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할 것인가?’ 이후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회담은 화려했지만 공동성명은 엉성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했지만 북한이 어떻게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표도,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평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CVID)’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걸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평화협정을 북한의 선(先)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주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평화협정 자체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대전제를 미국 대통령이 공식 인정한 역사적 문건”이라는 점을 먼저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 일정표는 북·미 간 외교관계와 경제관계의 정상화 일정표를 상호 동시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협상들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 일정표의 총체적인 틀을 담아내는 것이 곧 평화협정의 역할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일정과 ‘완전한 비핵화’의 내용은 평화협정 협상을 통해서 구체화될 내용들이다. 그런데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장 북한 비핵화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한미 언론의 시각은 북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런 시각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근본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이 고사 일보 직전 상황에서 미국에 항복했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 처지에서 보면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비핵화와 상호주의적으로 엮기 위한 평화협정 협상은 자꾸 뒤로 미루면서 북한 핵폐기 일정만을 촉구하는 행동은 6·12 북·미 공동성명의 취지와도 동떨어진 것이죠.”

중국이라는 변수

[조영철 기자]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란 한마디로 하면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말한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나뉜다고 했다.

“첫 번째 국면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협정에 서명하는 시점까지입니다. 두 번째 국면은 평화협정 이행을 시작해 완성하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 국면은 올 3월 들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2월 하순 김영철의 서울 방문으로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간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협정은 대화의 출구인 동시에 입구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 완성을 의미합니다. 평화 프로세스의 두 번째 국면은 이 협정이 잘 이행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이후 평화 프로세스 완성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받아들여서 안심하고 비핵화를 진행하게 할 수 있는 평화협정은 최소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일괄 타결, 둘째 단계적 실천, 셋째 미국 내에서 ‘초당적 구속력을 지닌’ 협정 양식입니다.”

이 교수는 한국 언론이 미국의 입장은 일괄타결이고, 북한은 단계적 타결을 원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평화협정의 일차적인 특징은 일괄타결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대북한 외교 및 경제관계 정상화 일정표를 담아야 하기에 평화협정은 패키지 딜, 즉 일괄타결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이행은 “일거에 실행”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단계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평화협정은 미국 정치권 안에서 초당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994년 제네바합의는 의회의 동의와 비준을 거치지 않은 ‘행정협정’이었다. 부시 행정부가 2002년 그 합의를 쉽게 폐기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한 형식의 협정을 북한은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월 말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실무회담 과정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원인과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공식화했지만, 미국이 후속 협상에서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자체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로는 북한이 안심하고 진정한 비핵화를 실행하게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내 강경파는 그것을 빌미로 군사적 압박 전략으로의 회귀를 도모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에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면 중국은 그 책임을 지난해와 달리 북한이 아닌 미국에 전가할 것입니다. 6·12 북·미 공동성명에 명시한 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어긴 당사자가 미국임을 들어서 중국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까지 비판하고 거부할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마주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과제는 북한과 미국 모두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이 담은 대원칙을 존중해 실질적인 평화협정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성 있는 창의적 타협점들을 찾아내면서 북·미 대화 진전을 추동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