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징궈(蔣經國)같이 ‘개발독재’ 하라

• 원산, 홍콩처럼 될 수 있어

• 핵 숨겨놓더라도 ‘인정 비핵’ ‘죽은 것’

• 경제로 CVID 하자

대한민국은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번영의 길을 걸었다. 1970년대까지 성장 동력은 미국·일본을 겨냥한 서울-부산 축(軸)이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서해안 축이 떠올랐다. 이 축을 이용한 시장이 이제는 포화 상태다. 남은 번영의 동력 중 하나가 북방 축이다.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방, 중앙아시아로 나아가면 성장 효과가 커지겠으나 북한에 가로막혀 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한국 경제에 새 축이 열린다. 평양의 진정성을 두고는 “또 속지 말자”는 회의적 시각과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가 엇갈려 나온다. 

송영길(55)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맏형 격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장은 부총리급이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에 현실적 대안을 내놓는 데 관심이 많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힘을 보탰다. 러시아, 중국 쪽 인맥이 두텁다. 지난해 5월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올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때도 수행했다. 7월 13, 14일에는 북한 나선경제특구를 방문했다. 

북방 경제는 한국에 어떤 의미인가. 

“반도(半島)는 반은 섬, 반은 대륙과 연결된 곳이다. 반도가 가진 장점을 분단 탓에 발휘하지 못했다. 해양-대륙 연계와 중계무역으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를 대륙으로 연결할 수 있다. 신(新)북방, 신남방으로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신남방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가리킨다.

“핵 없이 잘살 수 있다는 것 깨달아야”

북방위가 앞으로 바빠지겠다. 

“북방 경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그간 없었다. 미국, 중국, 일본이 큰 업무 대상인데 러시아까지 챙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1년에 한 번 만나 악수하고 사진 찍고 끝나기 십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내놓았으나 팔로잉한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두 명이었다.” 

구상만 있었고, 실천은 없었다? 

“이벤트, 의전 수준에 그쳤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없었다.” 

그는 “경제부총리와 외교·산자·통일부 장관이 북방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북방정책 청사진은?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교통, 물류, 에너지, 농업, 수산,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적 번영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상생 이익을 기반으로 한 상호 의존적 북방 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 정착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 한다.” 

북한 개혁·개방과 어떻게 연계되나.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개혁·개방 및 국제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의 상호 협력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북한도 이러한 흐름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달을 것이다. 핵 없이도 잘살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느끼게 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러시아의 극동 개발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푸틴 대통령은 뭐라 말하던가. 

“푸틴 대통령의 극동 개발 의지가 아주 강하다. 오죽했으면 최고액권으로 5만 루블 지폐를 새로 만들면서 하바롭스크와 아무르강(江)을 도안에 넣었겠나.” 

흑룡강, 그러니까 헤이룽장(黑龍江)을 지폐에 그려 넣었다?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과 철도 연결에도 관심이 큰 것 같더라. 

“유럽의 러시아와 아시아의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의 러시아를 보강하려 한다.”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54㎞)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을 골자로 한 프로젝트다.

“대동강변 ‘트럼프월드’ 가능”

“러시아 극동관구에 9개 주가 속해 있다.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관구 전권대표가 이 지역을 담당한다. 극동관구에서 건설 사업을 하려 해도 북한 노동자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지인이 하산 근처에서 알로에 농장을 하는데 북한 노동자가 와야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더라. 극동관구는 남한의 64배 되는 면적인데 인구가 630만 명에 불과하다. 에너지산업을 개발하더라도 인구가 적어 수요가 없다. 땅은 넓은데 인구가 워낙 부족해 북한이나 중국에서 노동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극동을 개발하려면 북한을 결합해야 한다. 한국의 신북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만나야 한다.” 

러시아가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했다. 

“가스관·철도 연결 사업 등이 논의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6월 21~24일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모두 초청에 응할 경우 남북 정상의 세 번째 회동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진다. 

그는 대북 경제협력의 국제화를 강조하면서 “대동강변에 ‘트럼프월드’가 세워질 수 있다”고 했다. 대동강변 트럼프월드는 북한 경제의 글로벌화를 상징한다. 

“경제의 악(惡)요소는 불확실성이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깨주는 게 중요하다. 개성공단은 비용 면에서 한국 기업에 엄청난 경쟁력을 제공했으나 중단됐다.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원산 개발도 국제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자본이 합작해 투자해야 한다. 원산이 홍콩처럼 될 수 있다.” 

원산에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자본도 들어갈 수 있다? 

“맞다. 그렇다. ‘싱가포르처럼 가라’는 것이다. 독재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는 개방해 싱가포르나 대만의 장징궈(蔣經國)처럼 하라는 얘기다. 장징궈는 계엄령하에서 경제를 발전시켰다.” 

대만은 1949년 선포된 계엄령을 38년 후인 1987년까지 유지했다.

“개성-해주-인천 삼각 클러스터 만들자”

개발독재를 말하는 건가. 

“그렇다. 개발독재. 박정희가 한 것처럼 북한도 압축해 성장할 수 있다. 연평균 12% 넘는 성장이 가능하다. 12%, 15%씩 10년 성장하면 엄청나게 발전한다.”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PPT 문서를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스탠 게일 게일인터내셔널 회장을 통해 보냈다고 한다. ‘개성-해주-인천 삼각 벨트 자유무역지대 제안’이라고 표지에 써 있다. 

“서해안의 개성-해주-인천을 삼각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자는 게 내 주장이다. 중국의 주강 삼각주처럼 개성이 선전, 해주가 광저우, 인천이 홍콩 역할을 할 수 있다. 주강 트라이앵글이 중국 개혁·개방의 기초가 된 것처럼 개성-해주-인천 삼각 클러스터를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보자. 또한 중국이 참여해 신의주-단둥에 통합경제특구를 꾸리자. 나진·선봉에는 러시아를 참여시키자. 동해안의 원산도 개발하자. 맥도날드가 평양에 들어가고 트럼프월드가 대동강변에 설 수 있다.”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남측 자본의 적극적 진출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도울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다.” 

중국이 있다. 

“중국에 대한 경계가 우리에 대한 경계보다 크다.” 

그렇게 보나? 

“북한이 ‘친미(親美)국가’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 트럼프가 왜 저렇게 자신 있게 김정은을 변론하겠나. 전술적 변화인지, 전략적 변화인지 살펴봐야 하는데 나는 전략적 변화로 본다. 전술적 변화로 보면 홍준표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기회주의적 태도 취하면 한미동맹 깨진다고?”

쇼, 음모로 보는 시각이 있다. 

“북한이 시간 벌기에 나섰다거나 잠시 속이는 것이라는 인식은 전술적 변화로 본 데서 비롯한다. 전략적 변화는 ‘친미 노선’을 가리킨다. 북한은 미국이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바꿨다면서 변화된 ‘조미 관계’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을 절대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독일 통일 주역인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이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에두아르드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을 설득했다. 통일 독일이 소련에 적대적 국가가 되지 않으리라고 안심시켰기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다. 남북 관계를 풀어가면서 중국을 잘 다뤄야 한다.” 

북방 축이 열리면 미·중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미·중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지역은 풍부한 자원·인구를 가져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졌으며 한국에 정서적 거부감이 크지 않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역사·문화적 유대 등으로 상호 협력 강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중이 부딪치는 국면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한반도가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쪽 편에 설 수는 없다. 보수적인 분들은 우리가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면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명(明)·청(淸) 교체기 광해군 때 친명사대를 왜 포기하느냐는 식의 논리에 빠질 수 있다. 미·소 냉전 시대엔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을 수 없었으나 미·중 사이에는 중간에 공간이 있다. 지금은 냉전 시대가 아니다. 미·중은 자유시장 경제로 통합돼 있다. 미국의 제1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다.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에 따르면 미·소 관계가 권투 시합이라면 미·중 관계는 축구 경기다.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자주적 공간을 열 수 있다.”

“신의주-개성에 가오톄 아닌 KTX 달려야”

유라시아 철도가 한국까지 연결되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나 경제적 실효에는 의구심을 보이는 전문가도 있다. 북극항로가 뚫리면 바닷길이 열린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한국 기업의 수출입 물류가 해운 운송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와 연결되면 물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 운송 상당 부분이 철도 운송으로 전환될 것이다. 교통·물류 측면에서 경제적 편익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특히 부산·인천항 등 주요 물류 거점과 연계 시 대륙, 해양을 잇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우선 나진·하산 구간 철도망을 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부산에서 나진-하산을 거쳐 파리·런던 등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철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신의주-개성 고속철도에 관심이 많다.

“KTX를 넣어야지 가오톄(高铁·중국 고속철도)가 들어오면 안 된다. 러일전쟁(1904~1905)을 광궤(러시아)-표준궤(일본)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가오톄가 북한에 들어오면 철도 주권을 뺏긴다. KTX가 신의주까지 올라가야 한다.” 

유엔 제재하에서 한국이 할 일이 별로 없다. 

“북방 국가와 경협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될 경우 상호 보완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구상으로 평가받는다. 본격적 남북 경협은 비핵화에 따라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경우라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경협은 비핵화의 어느 단계에서 시작되나. 

“북·미가 고속(高速)으로 합의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다녀오고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올해 안에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비판적인 미국 주류 언론과 국내 정치를 돌파하리라고 보나. 

“뚫고 나올 것이라고 본다. 스캔들도 이겨낼 것이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 일자리를 뺏긴다고 여긴다. 인도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트럼프 식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수 있다.”

“못 쏘는 핵이 무슨 의미?”

북·일 국교 정상화는? 

“그것도 될 것이라고 본다. 아베 신조 총리도 김정은을 만나려고 한다. 미국이 원산에 진출하면 일본은 난리가 난다. ‘일본 패싱’ 아닌가.” 

원산은 북한과 일본을 오가던 만경봉호가 기항하던 곳이다. 

“만경봉호 일본 재(再)입항을 허용하고 조총련계 자금을 풀어주면 그것만으로도 북한 경제가 개선된다.” 

북·미 협상이 불완전한 비핵화로 마무리되리라는 우려가 많다. 북한이 핵무기·핵물질을 은닉할 수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핵무장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인되지 않았다. 골프에 비유하면 오비가 나든 말든 비거리만 늘렸다. 탄도미사일을 몇 개씩 다발로 묶어 비거리를 늘리는 데만 집중했다. 대기권 재진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능력이 증명된 바 없다. ICBM 완성도가 80~90%가량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ICBM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은 협상용이다. 전술핵 같은 것을 북한이 만들면 얼마나 위험한가. IS, 시리아 등으로 넘어가면 세계가 더 위험해지기에 일단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 (핵무기, 핵물질을) 숨겨놓아도 쓸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새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로 갈 거 아닌가.” 

모호성을 유지한다? 

“그렇다. 못 쏘는 데 무슨 의미가 있나? 핵이 살아 있다고 말하는 순간 국제 제재로 모든 게 깨질 텐데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지’가 되는 것이기에 핵은 사실상 죽는다. 국제사회에서 ‘인정 사망’ ‘인정 비핵’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경제로 CVID를 하자”고 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두 나라 간 발전(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velopment Between Two Countries)이 필요하다. 북·미 간이든 남북 간이든 중단시킬 수 없을 정도로 경협을 진행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스톱됐을 때 5만5000명의 대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했기에 북한에서 엄청난 사회문제가 됐다고 한다. 20만~30만 명이 남측 기업에 고용됐다고 생각해봐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경협”

경제로 엮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 스톱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다. 북한 경제가 40% 넘게 남측에 의존하면 그때는 이리버서블(Irreversible)해진다. 북한이 개방했는데 핵이 있다는 게 밝혀져 (경협을) 끊는다고 생각해봐라.” 

불완전한 비핵화는 합리적 우려다.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은 북한 핵 기술자들을 다 어떻게 해야 한다.” 

핵 기술자 관리도 중요하다. 중동에서 스카우트하면 그것도 확산이다. 

“제2의 칸 박사가 나오면 안 된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1980년대 후반 이란, 1990년대 북한과 리비아에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기술을 전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통일은? 

“통일은 교류·협력의 부산물로 오는 것이다. 통일을 목표로 하면 통일이 더 안 된다. 부부가 다툰 후 함께 살자고 무조건 몰아붙인다고 살아지는 게 아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그는 끝으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맺을 합의가 의회에서 비준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및 공화당 상·하원 의원을 상대로 한 외교가 필요하다. 정당 외교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북·일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식민지 배상금으로 200억~300억 달러가 거론된다. 북·일 수교를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우리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만든 것처럼 식민지 배상금이 북한에 들어가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다. 중국은 말 그대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다. 정당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 여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글로벌 리더십이다. 동네 축구 감독이 아닌 A급 리그 감독이 필요하다. 여당이 대통령 인기에 편승해 있다. 일종의 무임승차다. 사실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 그럼에도 국민이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을 지지한 이유는 경제 책임을 묻기에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됐으며 9년 집권의 후과(後果)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1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책임을 묻기에는 시간이 짧다고 보고 유예한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 논란 될 수 있어”

다음 총선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 기회면서 위기다.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외교적으로 잘하기에 뒷받침해준 것이다. 어떻게 경제를 진작시켜 소득 주도성장과 관련한 변화를 피부에 와닿게 할지가 1번이고, 2번은 외교적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다. 중간에 계속 삐거덕거릴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놓았지만 그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러시아 관계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