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미 FTA 전초전
- 자국 이익 따라 광우병 안전기준 바꾼 미국
- 일본과 비교하면 굴욕적인 협상
- 국내산 쇠고기=한우? 천만의 말씀!
- 한우고기 알고 먹자는데 국회, 보건복지부가 왜 반대하나
국내 한우 사육농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 농민들은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광우병 발생 지역의 쇠고기는 무조건 수입할 수 없다’던 미국이 자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30개월령 이하의 소는 안전하다’며 수출을 강요하는 행태는 강대국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다른 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국산 닭고기조차 먹지 않는 우리 국민의 소비행태를 보면 한우 농가가 바짝 긴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소비자들이 쇠고기 구매 자체를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월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축산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남호경(南浩景·57)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우의 소비 경쟁력은 확보돼 있으나 한우만이 한우로 팔리지 않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흥분한 농심(農心)
남 회장은 매우 흥분해 있었다. 정부가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 관련 단체에 사전 연락도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기 때문이었다.
“1월13일, 축산 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수입 쇠고기 협상을 끝낸 정부가 숨 돌릴 틈도 없이 FTA 공청회 일정(2월2일)을 알려왔습니다. 급해도 너무 급해요. 아시다시피 쌀 개방은 10년 뒤로 연기됐기 때문에 이번 FTA 협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곳은 한우 농가와 영화계입니다. 축산물 중에서도 쇠고기는 관세가 40%로 제일 높은데,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상 공청회를 연다면서 한우협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공청회 날짜를 통보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공청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번 협상이 FTA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애초에 FTA 협상을 시작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내걸었습니다. 이번 쇠고기 수입 협상도 1월9일과 10일 두 차례 회의를 했지만 최종 결렬됐죠. 평소 같으면 몇 달 뒤에 다시 와서 협상을 재개했을 텐데, 미국측은 철수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자며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든 셈이 됐죠. 미국측은 이 기세를 몰아 FTA 협상을 빨리 개시하라고 요구했을 터이고, 외교통상부는 일정에 쫓긴 나머지 27개 축산 관련단체, 농민단체와 협의도 없이 공청회 날짜를 통보한 겁니다.”
아니나다를까 남 회장은 2월2일 다른 농민·축산단체와 함께 정부의 FTA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날 농민·축산단체들은 “사전협의 없는, 또 이해관계 단체의 실질적 참가 없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월3일 정부는 미국과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美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결국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타결됐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단 뼈(척수, 뇌 포함)를 제거한 30개월 미만의 소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뼈가 붙은 살코기(일명 LA갈비)와 함께 머리, 꼬리, 우족, 혀와 내장 등 각종 부산물과 목에 붙은 차돌박이와 횡격막 주위의 안창살도 수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43%를 차지하는 LA갈비가 제외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살코기의 안전성을 누가 100%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한우협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무역 자유화가 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투명하게 확보됐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광우병 청정국가입니다.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우리 소비자들이 아직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일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소비자는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를 구별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지난해 12월 소비자 153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8.4%가 수입 재개를 반대했고, 이 가운데 55.8%가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했습니다.”
-소비자의 불안감이 그처럼 높은데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됐습니까.
“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때문입니다. 이 지침에는 ‘척수와 뇌를 제거한 30개월령(생후 30개월 생존) 이하 소의 살코기는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측은 이를 빌미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요청했죠. 결국 척수와 뇌는 물론 모든 뼈에 붙은 고기와 부산물도 위험하다는 우리측 주장과 30개월령 이하의 소는 무조건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이 부딪친 끝에 이번과 같은 협상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이전인 2002년과 2003년의 쇠고기 수입량은 각각 29만2246t, 29만3606t으로 이중 미국산 쇠고기는 64%와 68%를 차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이후인 2004년과 2005년(10월)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55%, 51% 각각 감소했다.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쇠고기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2년 동안 국내 쇠고기 가격은 안정됐고, 비록 호황은 아니었지만 축산 농가는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국제적 안전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이 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는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수입을 중단했어요. 그러다 막상 자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자 OIE 규정을 고치면서까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말을 바꿔 수입국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협상
-그렇다면 이번 협상이 우리 정부의 완패로 끝난 것인가요.
“패배나 실패라기보다는 ‘힘의 논리에 밀린 결과물’이라고 해두죠. 하지만 지금껏 21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일본이 20개월령 이하의 소만 수입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정말 굴욕적입니다. 일본은 자국민이 거의 먹지 않는 사골을 수입하기로 한 대신, 수입 소의 월령을 20개월 미만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출하는 쇠고기 중 20개월령 미만은 7∼8%밖에 안돼요. 일본 소비자로선 마블링(쇠고기의 속살에 낀 지방으로 쇠고기의 맛을 좌우한다)이 제대로 안 된 미성숙 쇠고기를, 그것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죠. 미국으로선 완전히 밑지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광우병 청정국가이면서도 수입 소의 월령을 미국 요구대로 30개월 미만으로 맞춰줬습니다. 소의 마블링은 생후 30개월 가까이 갈수록 좋아지고, 쇠고기의 맛이 제대로 나기 때문에 30개월령 소의 고기가 미국 쇠고기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월령이 많을수록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도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미국은 결국 일본에서 잃은 수출물량을 우리나라에서 챙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 협상이 있기 얼마 전부터 산지 소값이 폭락했는데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쇠고기 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투매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월24일 현재 큰 소 기준으로 140만원이나 산지 가격이 떨어졌으니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지요.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면 분명 한우로 둔갑할 것이고, 이는 한우고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니 한우 농가가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거세한 수소 등 고급 소뿐만 아니라 한우 쇠고기 가격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산지 소값도 원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100두 이상 한우를 키우는 대단위 농가에선 투매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1∼2두씩 키우는 농가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박매에 나서고 있지요.”
2003년 2월 제2대 전국한우협회장이 된 남 회장은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한우 200두를 키우는 목민농장의 대표다. 영남대 축산학과를 나와 대규모 목장과 축산업체에서 일하다 1980년대 수입 생우가 들어오면서 소값 폭락사태가 일어나자 오히려 대규모 한우 목장 경영에 뛰어들었다. ‘위기는 곧 기회’이며, 한우는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우리 고유의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협회장이 되면서 소 키우는 일의 대부분은 부인과 농장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주말과 휴일에만 내려가 일손을 돕는다고. 부친도 직접 한우를 키우던 축협조합장 출신으로, 남 회장은 자신의 집안을 ‘한우 운동권’이라고 표현한다.
자조금 걷은 사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돼선 안 되죠. 우리 소인 한우를 잃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입니다. 한우는 한복, 한삼 등과 함께 몇 남지 않은 우리 고유의 브랜드입니다. 한우는 다른 나라 소에 비해 비록 외모는 볼품 없지만 질병에 강하고 맛이 일품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범람해도 ‘한우만이 한우로 팔리는’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한우의 경쟁력은 이미 확보돼 있고, 이제 남은 일은 한우를 구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안목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우고기만 먹는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국내 쇠고기 전체 공급량 중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되는데, 쇠고기를 먹은 사람 중 한우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90%를 넘습니다. 70%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먹고 한우를 먹었다고 한다는 얘기죠. 한우 농가는 20만호인데 쇠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60만개가 넘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수가 ‘국산숯불갈비 1인분에 3500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고기를 시켜 먹으면서 아무래도 이상해 주인을 불러 ‘이 고기가 국산 맞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무슨 말씀을, 이 고기는 수입고기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럼 왜 식당 앞에 ‘국산숯불갈비’라고 써붙였냐고 따지니 주인이 하는 말이 ‘고기가 국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숯이 국산이라는 뜻입니다’라고 했다는군요. 그만큼 우리 주위에 쇠고기를 눈속임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협회의 방송 CF에 보면 ‘국산 쇠고기라도 모두 한우고기는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우리 소비자의 90% 이상이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내산 쇠고기에는 한우와 육우, 젖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육우는 ▲젖소 수소 ▲새끼를 낳지 않은 젖소 암소 ▲수입 송아지를 들여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운 소 ▲외국 소와 한우를 교배한 소를 가리키고, 젖소는 새끼를 다 낳고 젖도 더는 나오지 않는 노폐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고기 맛이나 가격의 순서도 한우→육우→젖소 순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식당에선 국산 쇠고기가 곧 한우고기인 것처럼 팔리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요. 그래서 한우 농가에서 십시일반으로 걷은 자조금으로 광고를 하게 된 겁니다. 소비자가 식당에 가서 ‘이거 한우 맞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남 회장께선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고기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먹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죠. 한우고기는 올레인산(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수입소나 육우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입 안에 넣으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근본적으로 한우와 수입소는 고기의 질, 즉 유전자 구성이 다릅니다. 반면 방목해 키운 소는 고기가 질기고 풀냄새가 나며 담백함과 고소함이 한우보다 훨씬 덜하죠.”
담백함과 고소함의 미학
-한우고기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기의 맛은 육즙이 좌우합니다. 냉장육이 냉동육보다 맛이나 영양면에서 월등한 것은 그 때문이죠. 냉동육은 최대한 천천히 녹여야 빠져나오는 육즙의 양이 적어집니다. 고기를 잘라서 오래두면 육즙이 증발하므로 덩어리 고기로 보관했다 잘 드는 칼로 조리 직전에 잘라 써야 합니다. 고기를 썰 때도 고기결과 직각으로 잘라야 고기가 연하고 조리하기도 편해집니다. 채썰기나 장조림 등을 할 경우에는 고기결과 나란히 잘라야 부서지거나 오그라들지 않고 쫄깃한 육질을 느낄 수 있죠.
또 고기를 구울 때 채 익기도 전에 자꾸 뒤집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육즙이 다 빠져나가 고기가 퍽퍽해집니다. 반면 속은 전혀 익지 않아 고기 고유의 맛이 사라지죠. 팬에 올려놓은 후 고기 위로 육즙이 배어 나오면 그때 한번 뒤집었다가 익었을 때 먹으면 됩니다. 자꾸 뒤집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면 아예 두 손을 상 밑에 내려놓고 기다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즙과 구수한 맛의 손실을 막으려면 센 불에서 되도록 짧은 시간에 굽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음식점 메뉴판에 쇠고기의 품목(한우, 육우, 젖소, 수입산)과 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이지요. 이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은 벌금과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불법판매는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2007년에는 90평 이상 음식점, 2008년에는 60평 이상 음식점으로 해마다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에는 전두수 이력관리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소의 머리 살점을 떼내 각각의 DNA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소에게 주민등록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쇠고기의 살점만 떼내 조사해보면 그 고기의 생산, 이동,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모든 이력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죠. 더는 수입산을 한우라고 속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어느 지역에 집단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의 이력을 추적하면 지금처럼 전체 소를 몰살하는 게 아니라 해당 소만 가려내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지난해 12월 국회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는 한우농가가 모은 자조금으로 민간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록 단속권한은 없지만 불법 판매현장을 고발함으로써 감시의 공백을 메워나갈 예정입니다. 한편으론 한우협회 인증 음식점을 선정함으로써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2005년 5월 한우 자조금이 처음으로 모아졌는데,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20만 한우 농가 중 절반이 1∼2두의 한우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자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처럼 120여 개 지역구에서 2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반신반의했지만 지역의 한우 농가들이 십시일반 갹출해 투표하러 오는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노력을 해줘 자조금 제도를 성공리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자조금은 우리 한우를 지키고 홍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정부, 한우 보호 한목소리 내야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군요.
“말하자면 끝이 없죠. 한우는 우리 고유의 소이자 어릴 적 꿈이 담겨 있는 추억의 대상입니다. 이런 한우를 지키자는데, 한우만이 한우로 팔리게 해달라는데, 이 일을 한우 농가만이 책임져야 합니까.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를 하자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유시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도 당초에는 반대했습니다. 음식점들의 반발 때문이었지요. 음식물을 속여 파는 것을 막자는 데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두수 이력관리 시스템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미 오래 전에 수천억원을 들여 토종소 와우 400만두(한우는 200만두)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광우병이 발생한 생산, 유통 라인만 도려내면 전체 시장은 살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놓은 거죠.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 수입금지된 품목이 일부 섞여 있다 해서 총리가 직접 TV에 나와 재수입 전면 금지를 발표하는 걸 보세요. 우리는 정부 내에서도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의 방침이 각각 다릅니다. 일본과는 참 대조적이죠.”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이어 FTA라는 거대한 산에 부딪힌 남호경 회장. 그는 “축산농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자식같은 소를 죽여가며 시위해야 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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