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 법무부 이춘성 공보관이 새로 짜여진 검찰 인사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지역 편중’ 시비다. 특히 ‘검찰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은 당대 정권의 최고 권력자와 같은 지역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승진 및 영전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갈수록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게 검찰 주변의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 편중 인사 시비는 항상 ‘논란’에 그쳤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었다. 때로는 일각에서 통계 수치까지 들이대며 인사의 불공평함을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집권자측은 자의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진실을 오도하기 일쑤였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동아일보 법조팀(하종대 팀장, 정위용, 이명건, 이상록, 이태훈, 길진균 기자)과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이민규(李珉奎) 교수팀은 1992년 노태우(盧泰愚) 정권 말기부터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정부에 이르기까지 4대 정권에 걸친 12년간의 검찰 인사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검찰 간부 인사가 정치권력과 어떤 관계이고, 지역 편중 인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작업에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학부생 등 10여 명이 검사 2000여 명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등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을 도왔다. 분석에는 ‘컴퓨터 활용보도(CAR, Compu ter Assisted Reporting)’라는 첨단 기법이 이용됐다.
분석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와 핵심요직을 차지한 중간 간부들의 출신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프 2, 3 참조). 특히 최고 권력자와 같은 지역 출신 검사들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치 풍향에 따라 검찰 간부들의 인사가 춤추듯 요동친 셈이다.
영남 출신 간부들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같은 고향에서 잇따라 당선되자 대대로 특혜를 누려오다 김대중 정권 시절 잠시 시련을 겪은 반면, 호남 출신 검사들은 대대로 핵심요직에서 소외되는 설움을 겪다 DJ 정권 들어 ‘반짝 특수’를 누렸다.
먼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의 경우 영남 출신은 전체 검사 비율과 대비해볼 때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2001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프 2 참조).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2년 8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39명)의 43.6%(17명)를 차지했던 영남 출신은 김영삼 정권 들어 전체의 절반 가량인 46%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현상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2년 가까이 계속됐으나 2000년부터 줄기 시작, 2001년 6월엔 사상 최초로 영남 출신 검찰 간부비율이 34.15%로 전체 검사 비율(36.8%)보다 낮아지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 초기 영남 출신 간부들이 김영삼 정권에 이어 계속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DJ 정부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TK(대구 경북) 출신인 김중권(金重權)씨를 임명하면서 TK 출신 인사들을 ‘우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