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 국론분열로 유혈 충돌 일으켜

[Special report | 사실상 內戰…개헌, 실행만 남았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①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주자 입지 공고해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선거권 박탈형(刑)을 선고했던 1심이 뒤집히면서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최진렬 기자 , 구자홍 기자

“트럼피즘 2.0은 한국에 위협이자 기회”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세계!’ 올해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같이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피즘 2.0’ 창궐 속에서 세계는 불안에 떨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기존 국제…

최창근 에포크타임스코리아 국내뉴스 에디터

타국 주권·영토도 거래하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못 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에서 보인 언행으로 세계는 혼돈에 빠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그의 기이한 처사도 한몫했다. 2월 25일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의 책임을 삭제한 결의안에 동의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책임을 유럽에 전가하면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할양할 태세를 보였다. 이 밖에 펜타닐, 국경 강화, 방위비 분담의 이유로 우방에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몇 차례 보류하면서 그의 진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린란드의 매입 발언도 서슴지 않으면서 파나마운하의 운영권 회수도 공언한다. 관련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