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지금의 2차 북핵 위기도 일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재배치한 후 미북간에 모종의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귀착되지 않을까. 2차 북핵 위기와 주한미군 철수 사이의 ‘함수’를 살펴보려면 주한미군에 대한 ‘숙지(熟知)’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층은 이러한 노력을 방기한 채 주한미군 문제를 ‘마구’ 거론하고 있다.
좋은 예가 3월6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발언이다. 이날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를 만난 고총리는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반대했다고 한다. 인계철선(引繼鐵線)은 ‘trip wire’를 번역한 것으로 북한군이 남침하면 미국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단어로 이해돼왔다.
그러나 인계철선 역할에 대해 미국 조야는 ‘왜 우리가 총알받이가 되어 (반미정서가 강한) 한국을 방어해주느냐’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은 4월20일 MBC에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인계철선은 부정적인 용어이고 미 2사단 장병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이다. 인계철선은 파산한 개념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인계철선 거론은 모욕적”
결론부터 말하면 고총리의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1992년 이후 미국군은 휴전선에 인계철선 역할을 할 부대를 배치해놓고 있지 않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 “주한미군은 인계철선 임무를 해야 한다”며 엉뚱한 주장을 펼친 것이다.
군사분계선(MDL) 남북 2km 지역이 비무장지대(DMZ)다. 이 비무장지대 바로 남쪽(남방한계선 바로 남쪽)에 있는 초소를 ‘GOP (General Out Post : 일반전초)’ 비무장지대 안쪽 수색대가 관할하는 초소를 ‘GP(Guard Post: 감시초소)’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판문점은 비무장지대 안쪽 군사분계선상에 있고 이 판문점을 경비하기 위해 유엔군은 남방한계선 바로 남쪽에 ‘캠프 보니파스’를 운영하고 있다. 캠프 보니파스에서 판문점으로 가는 길 좌우에 GP 오울렛과 콜리어가 있었다.
1971년까지 미 2사단은 현재 휴전선을 방어하는 한국 육군 사단처럼 판문점 주위 18마일(28.8km)의 휴전선을 방어했다. 그러다 1971년 3월21일 7사단이 철수하자 휴전선 방어를 한국 육군 1사단에게 넘기고 후방인 동두천으로 이동했다.
2사단의 휴전선 방어 중단은 한국인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상징적으로라도 2사단이 휴전선의 일부를 방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캠프 보니파스와 판문점은 ‘사실상의 미군 부대’인 유엔군이 관할한다. 따라서 미국은 2사단의 일부 부대로 하여금 캠프 보니파스에서 판문점으로 가는 길 좌우에 있는 GP 오울렛과 콜리어를 지키게 했다.
제2의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은 ‘지뢰가 깔려 있지 않은’ 이 길을 따라 남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GP 오울렛과 콜리어는 북한군과 교전할 수밖에 없고 병사들이 희생되면 미국은 본토에서 증원군을 끌고 와 북한군과 전쟁에 들어갈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렇게 GP 오울렛과 콜리어에 있는 미 2사단 병사들은 유사시 미군의 자동참전을 유도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를 ‘인계철선’이라고 불렀다. 인계철선은 한미 군사당국이 사용한 외교 용어가 아니라 양쪽이 임의로 이해해서 붙인 ‘시사적 용어’였던 것이다.
88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한국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반미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한미은행 점포를 공격할 정도로 무조건 미국을 반대하는 정서가 팽배했다. 그러자 미국에서 반미국가인 한국을 왜 지켜주냐며 주한미군 철수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하여 1992년 말 2사단 예하 한 개 여단이 철수했는데 이때 GP 오울렛과 콜리어의 방어가 한국 육군 1사단에게 넘어갔다. 2사단은 인계철선 임무에서 완전 해제된 것이다.
인계철선 역할을 하던 주한미군 초소는 이미 11년 전에 사라졌다. 그런데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인계철선 임무를 계속하라고 요구하자 미국이 발끈했던 것이다. 다행인 것은 고건 총리의 다음 행보였다. 5월6일 고총리는 “앞으로는 주한미군을 인계철선 대신 ‘전선의 동반자(Frontline Partnership)’로 부르겠다”며 현명한 방향전환을 하고 다음날 2사단을 방문해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행사를 가졌다.
1992년에는 북한군이 동두천 일대에 포진한 미 2사단 부대를 가격할 수 있는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방사포 보유가 확인돼 2사단 전체가 다시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면 인계철선의 개념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은 자기네 젊은이들이 희생되는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인계철선 이야기가 거론되면 될수록 주한미군을 빼내거나 남쪽으로 재배치하려고 한다. 따라서 인계철선을 거론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라는 간접적인 압력이 된다. 이러한 상식을 갖고 주한미군의 모든 것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