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국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정개특위 활동기간만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원유철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내년 20대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통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활동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 막판까지 협상이 안 될 경우 의원 정수를 늘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원유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종걸 두 당 모두 자기희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담 이틀 후인 11월 12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은 결국 결렬돼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12월 15일부터 허용된 내년 총선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조차 불투명해졌다.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는 신인들보다 현역 의원들이 더 유리해진 셈이다.

 

대담은 여야가 격하게 충돌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이어졌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논리대로 현행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과 오류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혼란을 줘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적극 찬성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북한, 방글라데시, 시리아 등 극소수 국가만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정화는 친일의 역사와 독재의 실상을 미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두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치열한 공방으로 치달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원유철 현행 교과서 편향성의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 당에서 다 조사했어요. 북한은 건국,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렇게 두산동아에서 썼단 말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있는 것처럼 서술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김일성 우상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보천보 전투와 굳이 필요 없는 주체사상은 가르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정치범 수용소, 핵 문제 이런 건 거의 안 다뤘어요.

 

검정제 전환 이후에도 계속 이념적인 편향성으로 인해 논란이 계속됐고, 정부에서 수정 명령을 해도 집필진은 소송이라는 비학문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문제는 집필진에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봐도 국정교과서가 최선은 아니에요. 차선이라 보는 거죠. 오죽하면 국정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새누리당과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종걸 지금 예로 든 건국과 정부수립 등의 얘기는 정말 무지의 소치입니다. 헌법 전문만 좀 읽어보시면 건국과 정부수립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있으니까요. 6·25전쟁,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 이런 문제는 정부가 검인정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해서 다 수정했습니다. 소송은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수정을 요구하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6·25전쟁,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 같은 문제는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명씩 참여하는 ‘교과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원유철 원내대표께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교과서가 아니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검인정교과서 7종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옳은지 결판이 납니다. 기존 검인정교과서를 집필한 분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돌려막기’를 한다는데-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그분들이 우리나라 역사학자와 역사교사의 95%입니다. 95%가 카르텔이란 얘기가 말이 됩니까.

원유철 사례가 잘못됐다는데, 명백한 게 있어요. 두산동아 교과서 278쪽에 ‘38선이 그어지고 6·25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남북한 간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는 대목이 있어요. 6·25전쟁이 마치 그냥 작은 충돌로 인해서 일어난 것처럼 돼 있습니다. 6·25전쟁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서술된 거죠.

이종걸 왜 거짓을 가지고 진실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발췌해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유철 저희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연구한 거예요.

“교육부 기준에 맞춰 쓴 것”

사회 야당이 제안한 ‘교과서 검증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원유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닌데 우리가 나서서 검증위원회를 만들다간 역사교과서를 정치교과서로 만들 수 있어요. 역사교과서는 전문가와 역사학자,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우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경제 살리는 법안 처리 등 우리 할 일을 하자는 거죠.

이종걸 그러니까 양측이 추천하는 역사학자와 역사교사 등 전문가 몇 분을 초청해서 기존 검정교과서를 같이 검증하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