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유’와 결별한 韓 기업,
증시 도약 이끌 것”

[윤지호의 투자공방]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윤지호 경제평론가

포기하지 않은 생명, 결국 역사가 된다

지금의 합계출산율(약 0.72명)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2030년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25%에 이르고, 2050년에는 2.5명 중 1명꼴로 노인이 된다. 한마디로 2026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성인이 됐을 때 부모 외에 노인 1…

난임전문의 조정현

쉽지 않은 ‘채권자취소권 소송’ 완벽 가이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한다. 일부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

허준수 변호사

尹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 단죄 필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비선 기획자’로 12‧3 비상계엄을 설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월 13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라며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치 않아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