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법 중과실 추정 조항 더 검토해야

• 대선 구도 불리, 후보 역량은 여권이 낫다

• 기본소득, 기존 복지 통폐합 아냐

•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시민이 뽑아야

• 코로나19 이후 사회 합의 시점에 4년 중임제 개헌 필요

• 1차 슈퍼위크 53.71%… 불안한 대세

• 계곡 정비, 청년기본소득, 전도민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저는 그 누구보다 우리 당의 정통성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경선 1차 슈퍼위크(매우 중요한 선거주간)에서 53.71%(28만5856표) 득표로 과반을 차지한 이후 남은 경선에서도 선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정통성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철학, 가치, 정강, 정책을 공유하고 같은 이상을 향해 걷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주당은 바로 이재명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 신뢰를 쌓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쌓은 민주정부의 토대 위에서 더 유능한 4기 ‘청출어람(靑出於藍)’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9월 14일 신동아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현재의 대선 구도, 기본소득과 공정성장뿐 아니라 향후 집권 후의 계획까지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기지사로서 이룬 대표적인 성과는 어떤 것인지요.

“단일 사업으로 제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자릿세 안 내고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계곡 정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대안까지 마련하고 추진했습니다. 결국 자진 철거가 99.7% 이뤄져 계곡을 도민께 돌려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무상교복과 청년기본소득, 전국민재난지원금, 극저신용대출 등도 많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강 대교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돼왔는데, 이익보다 국민이 우선이듯이 경제 논리보다 교통기본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행정으로 국민께 정치 효능감을 드렸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계곡 정비, 청년기본소득, 전도민재난지원금…

- 20대 대선에서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공약이행률 95%가 증명하듯 저는 그동안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약속을 통해 신뢰를 쌓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적폐 정권의 먼지털이식 수사, 감사, 조사가 아이러니하게 저의 청렴성을 증명해 줬습니다.

세계적 팬데믹과 기후위기, 디지털혁명이 우리 미래를 위협합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도전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국민이 제게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쌓은 민주정부의 토대 위에서 더 유능한 4기 ‘청출어람’ 민주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 정신 이재명의 삶과 맞닿아

-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적통성, 정통성을 잇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논쟁은 민주국가의 정당,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통은 적자 자손의 계통을 의미합니다. 적자 자손만이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차별적 인식은 사실 봉건왕조 시대의 유물입니다. 민주당 당원은 모두 평등하고 동일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면 정통성을 따진다면 저는 누구보다 우리 당의 정통성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통성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철학, 가치, 정강, 정책을 공유하고 같은 이상을 향해 걷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민주당의 정통성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당 가입 이후 단 한 번도 당적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재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민주당 당세 확장에 힘썼습니다. 민주주의와 남북통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인 민주당은 바로 이재명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 민주당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당의 정신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을 통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도 그분들의 정신을 공유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과 지향하는 바가 세 분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지 않나 자부합니다. 그것을 더 유능하게 실현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이 후보는 소년공 출신이다. 빈농의 아들이었고, 인권운동가였다. 정치의 출발도 이와 관련 있다. 그 에피소드 하나.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시민 이재명 씨가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시각이다. 인권변호사로 지내던 이씨는 시민운동에 뛰어들어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성남시에 종합병원 두 곳이 폐업을 하면서 시민의 의료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 이씨는 1만8595명의 동의를 얻어 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 발의를 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무참히 부결했다. 방청하던 시민들과 함께 항의하던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됐고, 수배를 피해 숨어 있던 한 교회 지하실에서 선배가 싸온 도시락을 먹던 순간이었다.

“서러움에 왈칵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현실을 바꾸자. 기득권 세력은 이익이 없는 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없다. 저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바꾸자. 다른 이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되어 내 손으로 바꾸자.’ 그것이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언론중재법 중과실 추정 조항 더 검토해야

9월 13일 이 후보는 당시의 생각을 소환해 SNS에 위와 같이 적었다. 성남시의료원에 입원했던 중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에크모’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시민운동을 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기여한 자신을 은근히 자랑한 것이다. 덧붙여 이 지사는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대선주자로서 이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요.

“선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가 속한 정당이 있고,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이 계십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 진영의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 구도는 우리에게 조금 불리하고, 정당 지지도는 팽팽합니다. 하지만 후보 개개인의 역량은 우리가 낫다고 봅니다. 박빙 승부가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 진영이 최대한 결집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팀은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 역시 제가 끌어안아야 할 분들이기에 그분들에게도 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난 돌이었다면, 지금은 세월도 지나고 많이 다듬어져서 둥근 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요. “이재명이 포용력을 갖췄구나”라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치적 목적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명백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음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견제 장치가 있을 때 정확한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보도를 할 수 있고, 언론 스스로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과실 추정 조항은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실수를 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재 범위는 좁히고 제재 강도는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시민이 뽑아야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종의 언론 ‘채찍’인데, ‘당근’인 언론 진흥 정책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많은 방송사와 신문사가 경영 악화로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이 공공성보다 상업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 결과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에까지 직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의 다양성은 없어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익적 역할과 시민참여, 옴부즈맨 활동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방송사, 특히 지상파방송과 공영방송이 공공의 역할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정당 추천이 반영되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출 구조를 시민참여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결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방송언론 정책이 마련된다면 우리 언론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언론 활동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언론 불신도 없어지고 언론의 질적 개선도 앞당겨질 것이라 봅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데, 그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경제적 효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지역화폐를 이용한 재난지원금이 직접 소비로 이어지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도 같은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단지 경제효과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재난에 처한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선별 지급의 결과로 지금 분열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돈 몇 푼을 못 받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나를 저버렸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닌데도 계속 이렇게 선별 지급 문제로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회복시켜 청년들에게 기회 주겠다

-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후보는 지지율이 25~30%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단한 지지층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지율을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지금(9월 14일 현재) 민주당에서는 지역 순회합동연설회와 지역별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더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임한다면 더 큰 확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예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길 뿐이지요.”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이 후보에 대한 20대 청년의 지지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습니다.

“청년층의 지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지만, 다른 후보들보다는 높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본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20대 응답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은 ‘지지 후보가 없다’입니다.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안겨준 실망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청년들의 절망과 분노는 공정성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청년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불공정·저성장으로 기회의 총량 부족이 만든 문제입니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를 살았던 기성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은 기회 부족과 격차 심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청년에게 어떤 기회와 꿈을 줄 수 있는지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부터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본소득 200만 원 지급과 기본주택 우선 공급 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 지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도 있습니다.

청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공약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줄기가 흔들리면 가지가 흔들리고, 가지의 끝에 나뭇잎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불공정을 극복해 내고, 결국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근원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공정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청출어람

- 우리 경제는 왜 성장이 잘 안 되는지요.

“고도성장 시대에는 투자 기회가 많지만 투자할 돈이 부족해 국가의 역량을 공급 투자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와 경제 토대가 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전체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성장의 원인입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투자할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수요부족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요.

“수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단순히 저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세계은행이 처음 발표한 이후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소득 재분배와 수요 역량 증대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도전 의식이나 의욕을 고취하고, 소비 수요를 증대해서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성장을 통해 기회 자체가 많아져야 공정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 이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수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두 정책은 목표가 같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소득 중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중 상대적 약자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을과 병 사이 충돌이 일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장은 청출어람입니다. 임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보다 자산소득이 더 큰 시대입니다. 소득이 소비로 연결됨으로써 소비 여력이 있는 사회로 가려면 임금을 올리는 것 이상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기존 복지 통폐합 아냐

- 공정성장을 내세우고 갑을 관계의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대기업쪽에서는 반기업적이고 복지중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소득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1차 분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힘을 더 실어주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및 납품업체의 영업이익률 격차를 줄여야 중소기업 임금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의 몫이고 공공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 속에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과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정책 시리즈’는 보조금 등 현행 복지 체계를 통폐합하지 않고 실행이 가능한지요.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조세부담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조세 저항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돌려받는 혜택이 더 크다고 체감하신다면 국민적 동의를 통해 탄소세나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해 증세가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본금융을 시행하는 데는 재원 소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500만 원의 청년기본대출 시행안을 만들면서 저희가 대위변제 위험을 얼마나 보장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 2%라고 합니다. 10조 원을 빌려주면 2000억 정도이고, 10년간 빌려주면 연간 0.2% 수준이라 재정 부담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중임제 개헌 필요

-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관료들의 저항 탓이라는 인식을 여러 번 보여주었는데요. 한 전직 공무원은 관료 탓이 아니라며 반박하는 글을 한 일간지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설정하고, 평생주택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료들은 여전히 어떤 대책이나 방안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관료들의 저항이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원인만 문제로 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결정적인 원인은 고위공직자, 관료의 문제입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정책은 국민이 신뢰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 대선 때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언급되고, 개헌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이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 권력집중 완화를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을 위해서는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모두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공통의 방안이 있지 않는 이상 치열한 정쟁과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있지만, 코로나19로 국민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때에,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대전환의 위기를 맞은 이 시대에 정쟁의 대상이 돼서, 국력이 소모되지는 않을까 우려합니다. 지금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개헌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 추진되기보다는 사회 변화가 그 논의의 온도를 끌어올려 원활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이 올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세종 집무실 반드시 설치

-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집무실을 세종시에도 설치하고, 취임식을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설치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을 걱정하는데 지방은 소멸을 걱정합니다. 균형발전은 이제 지방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지난 2004년 헌재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통해서 옮기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개헌 합의가 어렵다면 행정수도법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실적으로 실력을 입증한 이재명이 세종시 대통령집무실도 반드시 실행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정성장 #기본소득 #정통성 #청년 #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