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험 많고 균형 잡힌 정세균, 경선 후보 사퇴 안타까워

• 1차 투표 결과 아쉽지만 상승세 나타나 희망 품어

• 윤석열, 최재형 야당行, 허약한 공직觀 드러낸 것

• 신복지는 우리 국민 삶의 질 높여 격차 줄이려는 것

• 세계 4번째 백신 보유국 될 수 있도록 백신 개발 지원

• 일상에서 평화 정착한 토대 위에서 비핵화 논의할 시점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고 한다. 냇물이 물길을 따라 조용히 흐르다가도 큰 바위를 만나면 격랑으로 변하는 것처럼 정치도 뜻밖의 변수가 생기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새 국면이 펼쳐지기도 한다. 특히 선거는 100점 만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장원급제자를 뽑는 과거 시험이 아니다. 함께 링 위에 오른 이들끼리 자웅을 겨뤄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승리하는 철저한 상대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경우 70만 명에 이르는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200만 명 넘는 유권자의 투표로 본선 진출자를 가린다. 9월 12일 1차 슈퍼위크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밋밋한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슈퍼위크 직후 경쟁 구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정세균 전 총리가 9월 13일 전격 사퇴함으로써 새로운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

구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민주당 경선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1차 슈퍼위크에서 3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두 이재명 지사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만나 본선 진출 전략을 들어봤다.

-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언제나 중요하죠. 그 결과가 어떠하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 선거인단 투표에서 30%를 넘겨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정세균 사퇴 안타까워

-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경선) 후보자 중에 경험이 가장 풍부하시고 균형 잡힌 분인데….”



- 사퇴 선언 이후 따로 연락을 취했습니까.

“그런 와중에 전화를 드린다는 것이 결례 같아서 아직 안 드렸습니다. 대신 (사퇴하기) 전날에 경선 현장에서 대화를 좀 했어요.”

-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두 사람이 책임을 다하도록 지혜를 모으자고요. 지켜보는 시선이 많아 깊게 대화를 나눌 형편은 아니었어요.”

경선에서 퇴장한 정세균 전 총리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 전 총리와 이 후보는 호남 출신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공통점이 있어 지지층이 다소 겹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 전 총리 사퇴로 만들어낸 경선 구도 변화가 앞으로 민주당 경선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포진한 호남 경선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린다. 추선 연휴 직후인 9월 25일에 광주·전남, 9월26일에 전북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호남 경선 결과는 민주당 대선 전체 경선 결과를 가를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 2002년 대선 경선 때 광주 경선이 ‘노풍’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호남의 선택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당원과 선거인단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핵심 지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호남 당원은 과연 누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까. 만약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 격차를 크게 좁힐 경우 경선 3차 슈퍼위크로 치러지는 수도권 대회전에서 역전을 노려볼 수도 있다. 호남 경선 결과는 이 후보의 본선 진출 가능성을 가늠해 볼 바로미터인 셈이다.

- 남은 경선 기간에 어떤 전략과 메시지로 당원과 국민을 설득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경선을 하는 이유는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험부담, 흠결 없는 후보라야 승리 가능

-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우선 우리 민주당이 지금껏 견지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갈 후보여야겠지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세 분 대통령을 이어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본선에 나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전환기를 맞아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 대선은) 박빙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부담도, 흠결도 없는 후보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 1차 슈퍼위크까지 이 후보 지지율은 선두 이재명 지사에 비해 낮습니다.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오랫동안 조직화하고, 여러 의미에서 (경선) 준비를 해왔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의 차이도 있을 테고요. 국민께서 원하는 꿈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데 위협 요인이 자꾸 드러나는 상황이라 국민들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인터뷰 내내 이재명 지사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대신 ‘흠결’ ‘위협 요인’ 등을 언급하며 논란에 휩싸인 후보가 본선에 나설 경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대선 경선이 본격화한 이후 여야 선두 주자들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여 있고,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토지개발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대장동 사업은 1조1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야권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신생업체가 어떻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규모 사업에 참여해 3년간 577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느냐”는 주장.

이에 대해 이 지사는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게 마치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자산관리 회사는 새로 만들어야 했다”며 “자산관리 회사의 실제 소유자도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비공개 사안이라 (성남시는)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화천대유 논란에 대한 이 지사의 해명을 다수 국민이 수용한다면 금세 잠잠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을 입증할 증언이나 물증이 더해질 경우 의혹은 더 커져 장기화할 수도 있다. 역대 대선 때에도 유력 대선주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는 늘 있었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를 둘러싼 ‘김대업’ ‘기양건설 사건’과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BBK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화천대유’ 특혜 의혹은 어떤 경로를 걷게 될 것인가. 근거 없는 찻잔 속 미풍에 그칠까 아니면 경선판을 뒤집을 대형 사건으로 비화할지 지켜볼 일이다. 화제를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대선판 전체로 확대했다.

- 지금까지 나온 대선 여론조사 결과는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어느 정부나 마지막 해에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나곤 합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껴 그럴 수도 있고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막상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는 시점이 되면 국민께서는 후보의 미래 비전이 뭔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비율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국민의 최종적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야당 인재풀, 얼마나 취약하면…

- 윤석열, 최재형 등 문재인 대통령이 중용한 인사들이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서 대선에 도전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뼈아픈 일이죠. 동시에 그 두 분의 공직관이 얼마나 허약했나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요. 제1야당 인재풀이 얼마나 취약하길래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사람을 꾸어다가 써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것은 차기 정부가 ‘문재인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기 때문 아닐까요.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취의 토대 위에서 부족함은 채우고, 잘못은 바로잡아 나가야겠지요. 우리는 해방된 지 76년 만에 성공적으로 선진국으로 공인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재인 정부만의 성취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성취죠. 우리나라는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G8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국가경쟁력과 국가신용등급이 더 높아졌고, 1인당 구매력지수도 3년 전부터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기 정부가 지켜나가야 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취입니다. 다만 국내적으로 충분히 하지 못한 시행착오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겠지요.”

- 어떤 시행착오를 시정할 계획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죠. 그동안 시장에만 맡겼더라면 격차가 더 커졌을 텐데, 정부의 여러 정책과 노력 덕에 시장에 맡겼을 때보다 격차를 많이 좁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격차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격차를 더 완화해야 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죠.”

-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래쪽, 저소득층을 끌어올려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게 ‘신복지’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복지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국민 삶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복지 수준의 척도는 분야별로 고르지 못합니다. 신복지는 4만 달러 시대에 대비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더 다양한 분야로 넓히고 두텁게 하자는 것이에요. 주거와 의료, 소득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모든 분야를 보호해 드리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중산층 70% 달성이 목표입니다.”

‘중산층 70%’는 이 후보가 내세운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목표와도 같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그린·사람·공정·포용 등 5대 성장 담론을 제시했다. 기술과 그린 성장은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사람 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공정 성장은 성장 과정이 공정하고 성장이 공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약자를 더 품어 안는 포용 성장으로 우리 사회 중산층을 70%로 끌어올리는 게 이 후보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다.

대한민국 미래 비전은 중산층 70% 달성

- 신복지로 국민 전체 삶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국민 삶에 필수적인 의식주 가운데 주거 불안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요.

“다양한 수요에 맞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공급하는 것 그게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입니다. 우선은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 값싼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도록 해야겠지요. 시장이 할 일은 시장에 맡겨두되 시장에만 맡겨서는 주택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니, 정부가 조정력을 발휘해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크게 늘려 값싼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주택 보급률이 (전체 주택의) 7% 수준입니다. 앞으로 20% 수준까지 늘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주택 수요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까.

“공급 가능한 택지를 최대한 더 찾아내야죠. 정부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 발표한 공급확대정책만 차질 없이 이행해도 205만 호가 공급됩니다. 그 가운데 180만 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그 밖에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를 더 찾아서 공공주택을 늘려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5만 호 공급안을 추진하면서,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해당 부지에 ‘제2의 판교’ 같은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이나 분당 등 민간 아파트와 경쟁하는 고급형 아파트를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독점규제 3법을 뛰는 집값을 잡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국민 삶을 지켜주는 신복지 국가를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전문가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복지 수준에 국가가 1인당 3만 달러 수준에 걸맞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 복지 기준을 달성하려면 22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봅니다.”

-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칸막이를 없애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 증세로 세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 있어요.”

이 후보는 “우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다섯 번이나 내부에서 실랑이를 겪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체제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신복지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스웨덴 사례를 하나의 예로 제시했다.

“어느 사람은 스웨덴을 거대한 보험회사에 비유하더군요. 국민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보험금을 타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선진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요. 여유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조금 더 내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아 평상시 못지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출생률로 평가받는 대통령 되겠다

이 후보는 신복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9월 13일에는 신생아에 대해 만5세까지 매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금의 낮은 출생률은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 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만 5세까지 매월 100만 원 양육비 지원 방안 외에도 셋째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둘째 자녀로 기준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만 8세인 아동수당 지급 기간을 초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만 18세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무상급식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밝힌 이 같은 정책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이 키울 걱정 말고 맘 놓고 아이를 낳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신복지는 정부 기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일각에서는 공직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돌봄 국가책임제를 하려면 그 분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지겠죠. 이를 두고 ‘공무원이 늘었다’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보다는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그 분야 인력이 늘었고 앞으로 더 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을 큰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관찰이 아니죠. 큰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정부가 좌지우지한다는 인상을 주는 말인데,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는 큰 정부라는 종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만 국가 행정의 비중이 달라지는 만큼 과거에 비해 비중이 낮아진 분야 인력을 줄여 일손이 더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려는 노력은 할 필요가 있죠.”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진통제를 놔드린 수준이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해마다 50조 원씩 총 25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른 세출을 조정해서라도 빨리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한국 경제가 도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요.”

백신 4대 강국 도약 꿈꾸자

- 이 후보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까.

“문재인 정부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와 미래차, 반도체 등 세 분야에 디지털과 그린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백신 4대 강국 도약을 꿈꾸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백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주권국가로 대접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쪽에 힘을 싣는 게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에서 백신 개발을 주저했습니다.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백신을 개발할 때쯤이면 이미 극복돼서 백신을 팔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가 가르쳐준 교훈은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 또 자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했으니, 앞으로 백신 개발에 매달리면 세계 4번째 백신 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전략의 구체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문재인 정부 초기 형성됐던 한반도 평화 무드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까.

“평화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평창올림픽 직후 희망적으로 전개되던 상황이 답보되고 있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결코 작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의 평화가 정착돼 가면서 그 토대 위에 비핵화 논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농밀한 논의가 아직 진척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 접근을 표명한 만큼, 비공식 대화부터 시작해서 한미, 남북 간 매듭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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