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다시 시대정신이 되다②]

• ‘알고 보니 나쁜 놈’ 진보, ‘원래 나쁜 놈’ 보수… 모두 공정 낙제생

• ‘엄빠 찬스’ 조국 퇴진시켜도 文정부 공정은 ‘속 빈 강정’

• 이낙연 ‘공공기관 지방대 50% 채용’, 노력한 사람 ‘호구’ 만들지 말라

• 민주당, 남녀 갈등 부추기고 일부 지자체장은 성폭력 ‘내로남불’

• 미친 집값에 ‘청약 로또’만 노려… 유튜브로 부동산 공부

• 2030 영끌 아파트 구입? 끌어모을 영혼 있으면 최하 ‘은수저’

“공정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스타트 라인을 찾는 것.” -취업준비생 장모(28) 씨

“공정은 여남(女男)이 동등한 인간으로 마주할 수 있는 상태.” -대학생 신모(21) 씨

“공정은 ‘금수저’가 아니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것.” -직장인 김모(27) 씨

‘공정(公正)’은 2030세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2030세대는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와 특권·반칙 없는 경쟁을 신뢰한다. 그들의 부모 세대인 586세대(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가 결과적 평등을 중시하는 것과 대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권익위가 접수한 민원(514만5744건) 중 20대(44만5523건, 8.7%)와 30대(213만5120건, 41.5%)의 민원이 50.2%에 달했다. 2030세대는 채용 과정의 불공정 의혹, 직장 내 ‘갑질’, 임대주택 재계약 조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제기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들이대는 공정의 잣대가 당혹스럽다. 586세대 정치인이 주축인 문재인 정부가 간과한 불공정 논란이 2030세대의 역린을 여러 차례 건드렸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과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 직원 정규직화 논란이 대표적이다.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야당도 2030세대의 본심을 파악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권익위 접수 민원 50.2%, 2030세대가 제기

2030세대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은 공정이란 무엇일까. 같은 세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정의(定義)도 서로 달랐다. ‘신동아’는 다양한 직업과 배경, 정치 성향을 가진 2030세대 청년 8명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진짜 공정의 의미를 물었다. 이들이 제시한 공정의 정의를 ①입시·채용의 공정 ②젠더 갈등 속 공정 ③부동산 시장과 공정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살펴봤다. 이들은 학교·직장 생활과 취업 준비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익명을 요구했다. 

①입시·채용의 공정 

수도권 소재 공기업에 다니는 30대 여성 이모 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 대표는 10월 30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혁신도시 10곳의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로 이미 뽑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30%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기에 더 얹어서 20% 정도를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10개 권역의 혁신도시(강원 원주, 대구 동구, 울산 중구, 충북 진천·음성, 경북 김천, 전북 전주·완주, 광주·전남 나주, 부산 영도·해운대구,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소재 112개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시·도 지역 범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해 결정)의 대학이나 고교를 졸업한 사람을 뜻한다.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은 2024년까지 전체 채용 인원 대비 지역 인재 비율을 30%까지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공정한 공기업 채용 절차가 지방 경제 살리기보다 못한 가치인가. 지금도 대다수 공기업은 채용 시 ‘지역 인재 전형’을 운영한다. 유력 대선 주자가 공기업 신규 채용자의 50%를 지방대 출신 중에서 뽑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씨는 ‘명문대’로 불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 민간 기업에 다니다 공기업으로 이직했다. 공정한 채용 절차와 여성 친화적 직장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직장 생활과 이직 준비를 병행한 때를 “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했다. 늘 새벽 1시가 넘어 귀가했다.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그야말로 영혼을 끌어, 건강과 이직을 맞바꾸는 심정으로 공부했다”고 회고했다. 

“서울 명문대 진학한 사람은 억울”

공기업에 다니는 이씨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 대표의 발상이 ‘사회적 합의’에 위배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를 다닌 나로서는 억울하다.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한국 입시·채용 시장의 오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채용 시장에 개입하면 사회적 합의가 무너진다. 자칫 노력한 사람만 ‘호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취업준비생 장모(28) 씨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두고 “몇 달 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닮은꼴이다. 집권층의 공정 감수성이 우리 세대와 다르다는 것은 일찌감치 깨달았다”며 “‘존버’(끈질기게 버티기)하면 대통령 등 높으신 분이 왕림해 정규직으로 만들어준다. 대다수 취준생은 ‘내가 왜 열심히 공부했나’ 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8~9월 조민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고려대 내 집회를 기획했다. 그는 “당시 언론을 통해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한 과정,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나와 비슷한 때 입학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사기로 합격한 것 아닌가’ 하는 분노가 일었다. 내 노력이 배신당한 느낌이었다”고 집회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기성세대가 2030세대의 공정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 당시 집회를 학벌주의에 빠진 명문대생들의 소동 정도로 치부했다. 졸업생 조씨와 관련된 사건이기에 고대생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학벌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 청년의 정당한 분노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다. 그런가 하면 친박 등 강경 우파 세력은 집회에 개입하려 했다. 모두 거부했다. 집회·시위가 열리면 예전 보수 정권은 늘 배후와 외부 세력을 의심했다. 정작 일부 보수 세력도 청년들의 집회에 숟가락 얹으려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2030세대 표 의식해 허울 좋은 공정 약속”

지난해 10월 14일 조 전 장관 사퇴 후, 문재인 정부의 공정 감수성은 2030세대의 눈높이에 맞을까. 장씨는 “자식을 위해 ‘엄빠(엄마 아빠)’ 찬스를 쓴 조 전 장관이 퇴진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은 속 빈 강정이다. 선거에서 2030세대의 표를 의식해 허울 좋은 공정을 약속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세대의 공정은 기회의 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과적 평등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공정 개념과는 다르다”며 “비유하자면 축구선수 손흥민이 자기 실력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유라나 조민이 엄빠 찬스로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②젠더 갈등 속 공정 

군 복무 후 복학한 대학생 김모(23) 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하의 청원에 동의했다. 10월 19일 시작된 청원은 마감일(11월 18일)을 하루 앞둔 11월 17일까지 참여 인원 1만2185명을 기록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 명에는 못 미쳤다. 

김씨는 “남성은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에 봉사한다. 여성보다 학업과 취업준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므로 병역 의무도 함께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신모(21·여) 씨의 생각은 김씨와 달랐다. 신씨는 “또래 사이에서 여성징병제가 논란이 돼 알아보니 이미 헌법재판소가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더라(2014년 3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판결). 여성 인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백래시(backlash·반동)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KBS ‘시사기획 창’과 공영미디어연구소가 9월 22~25일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5%는 여성징병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5.4%였다. 

대학원생 박모(29) 씨는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오버’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여성은 병역 자원을 출산하는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도 “여성징병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젊은 남성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성평등 정책, 공정한 경쟁 저해”

박씨는 2016년 말 ‘촛불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집회에 참가했다. 이듬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고 민주당 정부 탄생에 환호했다. 그런 박씨는 더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당의 성평등 정책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공공부문(‘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은 물론, 민간영역(‘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까지 여성 고위직을 의무적으로 늘리라는 식이다. 그래놓고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은 성폭력 가해자로 추문에 휩싸였다. 평범한 남녀 시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은 여성을 학대한 ‘내로남불’이다.” 

30대 중반 여성 직장인 이모 씨도 일부 민주당 지자체장의 성폭력 문제에 경악했다. 대학생 시절 원외 진보정당을 지지하다가 2016년 촛불정국을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로 선회했다. 부의 재분배·성평등과 같은 진보적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거대 정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씨는 “차마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당을 찍어줄 수는 없다. 여러 차례 간판만 바꿨지 ‘원래 나쁜 놈’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알고 보니 나쁜 놈’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집권 후 직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중시되는 등 변화를 실감한다. 여야 모두 공정 낙제생이지만, ‘덜 나쁜 놈’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의 공저자 박원익 작가는 “여성과 남성 모두 성차별 해소라는 대의에는 공감한다. 다만 각각 중시하는 공정성의 층위가 다르다. 여성의 경우 직장 내 차별과 성범죄 위험성에 민감하다. 반면 남성은 병역 의무 등 공적 영역의 역차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풀이했다. 

③부동산 시장과 공정 

IT업계에 종사하는 박모(29) 씨는 직장과 가까운 수도권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다. 박씨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박씨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집이 귀해지면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안 그래도 조마조마했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니 방을 빼줄 수밖에 없다. 이사 갈 집을 찾는데 월셋집밖에 없어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사연, 웃어넘겼는데…”

직장인 김모(27) 씨도 서울시내 반(半)전셋집에 살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최근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포기하고 직접 집에 들어온다고 연락한 것이다. 김씨는 “전셋집에서 쫓겨나게 된 홍남기 부총리의 사연을 보고 웃어넘겼는데, 내 일로 닥치니 답답하다. 좋은 조건의 새 집을 계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 쉬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실효성은 의문이다.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전월세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등)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상승 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다. 

다만 세입자가 이미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해 총 4년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월세 시장에서 기존 세입자들이 대거 계약을 갱신해 매물이 줄었다. 집주인들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신규 계약 때 전월세 가격을 대폭 올렸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구실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주택을 매각하는 ‘꼼수’에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2주차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0.27%)은 2013년 10월 2주차(0.29%)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9%를 기록해 통계 작성(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았다.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실거래가 기준)은 6억6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52%(3억1400만 원) 급등했다. 박씨는 “당장 집값이 미친 듯 오르니 내 집 마련 방법은 로또 같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뿐이다. 주택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꼬박꼬박 챙겨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년층이 ‘영끌’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뉴스는 나와 동떨어진 얘기다. 물려받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영혼을 끌어모아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지 모르겠다. 최하 ‘은수저’는 돼야 가능한 일 아닌가. 그런 뉴스를 보면 ‘부동산 블루(우울감)’에 걸리기 십상이다. 전셋집에 사시는 부모님께 큰돈을 받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문제로 2030세대 공정관(觀) 바뀔 수도”

이를 두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젊은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느끼는 우울감에 십분 공감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집값만은 꼭 잡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임기 중 서울 아파트 값은 52% 치솟았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적극 지지한 2030세대를 배신한 셈”이라며 “경제적으로 상위 10%에 속한 부모를 둔 ‘금수저’가 아니라면 영끌해서 부동산 투기 대열에 동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부의 불공정한 대물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2030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은 어떤 것일까. 구정우 교수는 “2030세대의 공정관(觀)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현재 2030세대를 짓누르는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해 세대·계층 간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되는 정도로는 현재 젊은이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다. 향후 2030세대가 자기 방어기제로서 결과적 평등에 보다 주목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 이념 좌표로 설명할 수 없는 이들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