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호

즉문즉답

“창원광역시 승격 통해 동남권경제벨트 구축해야”

안상수 창원시장

  • 창원=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입력2017-10-0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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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이 광역시 승격하면 서부경남도 발전
    • 첨단·관광산업 투-트랙으로 산업구조 재편
    • 바른정당과 합당 안 하면 경남도 어려워
    • 제왕적 대통령제가 비극의 씨앗…개헌해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그의 인생 항로를 바꿔놓았다. “올해가 6월 항쟁 30주년”이라고 운을 떼자 20분 넘게 당시를 회고했다. 자부심이라는 낱말을 썼다. 수사검사로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치안본부의 발표를 뒤집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묵인·방조하거나 협조했다면 역사의 물줄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고문사가 밝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때예요. 심리적 압박이 대단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했다면 민주화가 늦어졌거나 더 많은 희생을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박종철 사건 수사검사라는 후광을 업고 1996년 정치권에 들어왔다. 경기 의왕·과천에서 4선했다. 한나라당 대표(2010~2011)를 지냈다. 2014년 고향에 내려와 시장에 당선된 후 ‘창원광역시의 꿈’ ‘첨단·관광도시의 꿈’ ‘문화예술특별시의 꿈’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을 꾸려왔다.

    9월 4일 창원시청에서 만난 그는 “행정은 결과가 족적으로 남아 보람이 크다”면서 웃었다. “나고 자란 곳의 시장을 맡은 게 영광스럽습니다. 그간 쌓은 경륜과 경험을 발휘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통합창원시(2010년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했다) 출범 후 갈등이 있었으나 상당 부분 치유돼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단단해요.”



    GRDP 대전 광주보다 높아

    창원은 공업도시인데요. 제조업 경기는 어떻습니까.
    “경상남도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40년간 창원의 번영을 이끌어온 기계 공업도 침체된 상황이에요.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투-트랙(two-track)으로 산업구조 재편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이 3년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광역시 승격에 소매를 걷어붙인 까닭은….
    “시민들과 함께 광역시 승격 운동을 벌입니다. 로드맵을 작성해 승격 운동에 나서서 성과도 거뒀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대선 공약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12월 대선이 치러진다고 보고 6월, 7월경 각 당 대선후보가 결정된 후 대선까지 남은 기간에 국민과 후보들을 설득할 계획이었는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차질이 빚어졌어요.”

    경상남도는 창원을 떼어내기 싫을 텐데요.
    “창원은 광역시로 당연히 승격해야 합니다. 이명박(MB) 정부 때 도(道)를 없애고 전국을 50~60개 광역시로 나누는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다른 곳은 실패하고 창원-마산-진해만 통합에 성공했고요. 애초부터 통합창원시를 광역시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도시 규모를 가늠하는 인구, 면적,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광역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당장 승격돼도 광역시 중 중간 수준입니다. 인구 5만, 10만 소도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자치권한으로는 광역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재정적·행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창원시 면적(747.11㎢)은 서울(605.21㎢)보다 넓다. 인구는 107만 명. 지역내총생산은 광역시인 대전, 광주보다 높으며 전라북도, 강원도와 비슷하다.

    “2015년 범시민추진협의회 발족과 함께 시작한 서명 운동에 유권자 86만 명 중 74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입법을 청원했고 11월 ‘창원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8월 29일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됐는데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선거 때마다 광역시 승격이 이슈화되도록 정치권에 요구할 것입니다.”



    “바른정당과 하루빨리 합당해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보수정치의 몰락을 어떻게 관전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도 어처구니가 없고, 당의 대응도 적절하지 못했고요. 박 전 대통령과 ‘친박’이 잘못한 거죠. 국회의원 16년 하면서 야당을 10년 했습니다. 여당은 6년밖에 못 해봤어요. 10년간 야당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MB를 후보로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뤄냈는데, 그 정권을 이어받은 친박이 당을 망쳐놓아 안타깝습니다. 보수정당 복원을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보수정당이 선전할까요.
    “지난해 총선 때 낯부끄러운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 친박 실세들이 권력을 남용했죠. 국민에게 실망을 줬기에 180석까지 얻을 호기를 놓치고 오히려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분당(分黨)이 됐고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야당이 됐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보수 세력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바른정당과 우리가 같은 정당에서 분리됐는데, 하루빨리 합당(合黨)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바른정당과 합당하면 친박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청산해야겠죠.”

    경남지역 지방선거도 바른정당과 합당 안 하면 어렵습니까.
    “그럼요.”

    창원은요?
    “창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외교·안보에서 탈 나면 큰일”

    홍준표 체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정서가 워낙 나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세가 좋습니다. 보수정치가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대 최대 화두가 안보 아닙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속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집니다. 이 같은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안보를 다질 세력은 보수입니다. 우리 당이 쇄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회가 다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와는 관계가 껄끄럽지 않습니까.
    “요새는 좋아요. 이번에 토크 콘서트 왔을 때 함께했습니다. 홍 대표가 창원에 있을 때(경남지사)는 싸울 게 많았습니다. 나는 광역시를 하려는데 도에서는 안 내주려 하니 충돌할 수밖에요.”

    문재인 정부 5개월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권 초기니 국민이 잘한다면서 높은 점수를 줍니다. 외교안보 분야가 걱정입니다.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만든 상황에서 미국과 엇박자이면 안 됩니다. 외교안보에서 탈이 나면 그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개헌을 주장해왔습니다.
    “개헌은 대변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대선후보 때는 개헌을 말하다가도 막상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 때문에 개헌하는 게 어렵죠. 민주화에 평생을 바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른 것도 권력이 한곳에 집중됐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개헌으로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됩니다. 국회는 매일이 싸움판이고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다툼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내각제나 분권형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4년 중임제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뭐가 다릅니까. 분권형 개헌을 안 할 바엔 5년 단임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비극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개헌을 주장해온 것입니다. 개헌이 안 될 바에야 개헌 투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직접 대통령에 대한 집념을 갖고 도전했더라면, 그것이 더 옳은 길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창원시장 재선 도전, 경남지사 선거 출마 등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선이 12월에 치러졌다면 ‘분권 개헌’을 관철하고자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경선에 나가는 게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참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분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분산을 이뤄낼 분권 개헌을 이뤄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분권에 열의를 보이곤 있으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째가 되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얼마간 정리되고 있습니다. 개인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것입니다. 창원의 재도약을 위해 벌여놓은 많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앞으로 제가 할 일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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