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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 | 이명박 2008-2013

‘단독입수’ 이명박 당선자 ‘IT 개혁안’

정통부+문광부+행자부+방송위+통신위… 거대 공룡 ‘정보미디어부’ 뜬다

  •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단독입수’ 이명박 당선자 ‘IT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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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이명박 당선자 ‘IT 개혁안’

유비쿼터스는 ‘가방 없는 학교’와 ‘인터넷 홈 스쿨링’을 가능하게 한다.

이 당선자측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통위원회 설치법안은 구조적인 문제와 방송계의 현실적인 반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특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합의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한 부처가) 독임적으로 해야 할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를 단일기구(방송통신위원회)에 병치함으로써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노정하고, 독립성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이 당선자측은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에 산재한 정보통신, 방송과 콘텐츠 진흥 기능, 규제정책 기능(독임제 부처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분야)을 통합해 가칭 ‘정보미디어부’(또는 지식정보통신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의 규제정책과 집행 업무 중 전문성과 투명한 절차가 강조되는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이곳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의 IT 전담 수석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새로 임명될 IT 전담 수석비서관에게는 ‘국가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기능이 부여되는데, IT 관련 각종 정책과 규제에 있어 분쟁 해결사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측은 신설 정보미디어부에 문화관광부의 콘텐츠산업 진흥 기능과 2003년 행정자치부로 이관된 전자정부 기능을 재통합키로 했다. 또 정통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수행 중인 규제집행 업무는 방통위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IT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거대 공룡’ 부처의 출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이 당선자측은 이를 “IT의 선순환 구조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반박한다. 어찌됐든 업무를 빼앗기는 관련 부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덩치는 통신보다 작지만 영향력이 더 큰 방송계의 향후 대처도 주목된다.

이 당선자측은 “여러 부처 기관의 중복 규제로 통신, 방송 사업자들이 이쪽저쪽 눈치를 보느라 부담이 크고 이 때문에 디지털 TV, IP TV의 사례와 같이 세계적 조류인 신규 서비스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공박한다. 실제 IP TV 서비스 도입을 두고 방송과 통신계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동안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중국, 홍콩 등 20여 국가에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추진 중이며, IP TV 관련 법제화와 이에 따른 상용화가 늦어짐으로써 하루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IP TV는 2013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13조원에 달하고 7만명의 고용창출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T로 만드는 ‘가방 없는 학교’



이 당선자측은 정보미디어부와 방통위 신설을 통해 “NW(네트워크 워크맨), AP(무선중계기), SW, 콘텐츠를 IT와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동시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양면을 보는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방송·통신 규제 업무 중 핵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집행업무를 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공정경쟁의 감시와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한 투명한 절차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당선자측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IT개혁안이 “현 정부의 방송-통신 통합안에 반발하고 있는 방송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IT 개혁안 중 소비자 처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 현재 휴대전화 통화요금은 각 통신업체가 올린 요금안을 정부가 심의해 인가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단체는 “정통부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해 세계 다른 국가들보다 휴대전화 요금을 턱없이 높게 책정한다”고 비판해왔다. 또 비싼 휴대전화 요금이 IT 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막는다는 의견도 많다. 이 당선자측은 개혁안 문건에서 “차제에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렇게 밝혔다.

“유선 위주의 통신시장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시작돼 휴대전화 등 신규 서비스 시장으로 전이, 후발사업자를 위한 유효경쟁 정책수단으로 기능해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요금 결정을 시장에 맡겨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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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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