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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쇼크’와 한국 핵무장

“北만 핵 가지면 南 주도 통일 불가능”

핵무장 반대론자의 10가지 오류를 반박한다

  • 정성장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softpower@sejong.org

“北만 핵 가지면 南 주도 통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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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트럼프 행정부 ‘형식적 반대’ 혹은 ‘사실상 용인’
  • ● 핵무장 반대는 편익 무시한 이념적 편향
  • ● 베이징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 원해
  • ● 핵무장 이끌어낼 담대한 지도자 필요
“北만 핵 가지면  南 주도 통일 불가능”
북한은 2009년 4월과 6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와서 핵 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다”는 강경한 태도를 표명한 후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발전시켰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 능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해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의 상당수 전문가는 여전히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방안에 집착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핵무장 방안은 ‘비현실적’ ‘초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반대한다.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핵무장을 하면 한국 경제는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핵무장을 통해 얻을 안보적, 외교적, 경제적 이익, 그리고 남북관계에서의 이익을 전적으로 외면하는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  

다수 전문가가 핵무장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상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반대론의 10가지 오류

핵무장론은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견해와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는 의견으로 대별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옹호하는 견해에서 반대론의 논지를 10가지로 정리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려 한다.

① 핵무장 반대론자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철저히 반대하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해온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에도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한 게 현실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가 조직할 새 행정부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미군의 전략자산 배치로 한국을 방어하기보다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통해 자국을 방어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남북 핵 균형은 필수

기존 핵무장 국가들의 사례와 한미관계, 한중관계, 미국 대선 결과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본격 추진할 경우 주변 강대국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한 후 ‘강력한 반대’ ‘절제된 반대’ ‘형식적 반대’ ‘사실상 용인’의 대응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이다. 초기에는 ‘절제된 반대’의 태도를 취하다가 곧 ‘사실상 용인’의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사실상 용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핵무장에 반대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공식적으로는 ‘절제된 반대’의 태도를 취했으나 평양이 핵실험을 한 후 3~6개월이 지나면 대북 제재 조치가 현저하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중관계가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실제로는 ‘절제된 반대’ 또는 ‘형식적 반대’ 태도를 취해온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반대해도 한미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의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고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미국은 초기엔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한미관계가 현저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곧 ‘형식적 반대’나 ‘사실상 용인’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000년 초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극소량의 우라늄 분리실험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안 미국이 200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가 양국 간 담판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장 결론’으로 종결지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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