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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할 수 없는 누군가와 공존하는 법

  • 정재민 | 전 판사·소설가

소통할 수 없는 누군가와 공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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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할 수 없는 누군가와 공존하는 법

영화 ‘이방인’에서 ‘햇볕이 너무 뜨거워’ 아랍인을 살해하고 감옥에 갇힌 주인공 뫼르소

“지금부터 형사O단독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법대 앞에 앉으면 마이크에 대고 처음 하는 말이다. 개정 선언이라 한다. 영화감독의 큐 사인같이 이 말에 판사, 검사, 변호인, 참여관, 경위, 교도관이 각자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경위가 사건번호를 부르면 해당 피고인이 법대 앞으로 나온다. 변호인이 있으면 함께 나온다. 재판장이 보기에 피고인석은 왼쪽에, 검사석은 오른쪽에 있다. 피고인석과 검사석은 서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다. 변호인석은 피고인석 오른쪽 옆에 나란히 붙어 있다. 피고인, 변호인, 검사가 모두 자리에 반듯하게 앉으면 재판장은 그들의 옆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재판장과 피고인은 정면으로 마주 보고 앉았다. 피고인석이 지금 증인석이 있는 법정 한가운데 있었다. 이러한 법정 구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돼왔다.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재판 당사자로서 대등한 기회와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만큼 자리도 대등하게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정면에는 재판장, 왼쪽에는 검사, 오른쪽에는 변호인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위압감을 느낀다거나 변호인이 바로 옆에 없어 상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다. 현재의 법정구조가 피고인으로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인 나로서는 재판 내내 피고인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 못하고 비스듬히 쳐다봐야 하는 게 아쉽다.

피고인이 피고인석으로 나올 때 불구속피고인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나오지만 구속피고인은 구금실에 있다가 나온다. 구금실은 판사가 보기에 법정 오른쪽에 있다. 피고인의 이름이 불리면 구금실 안에서 교도관이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준다.

구금실 문을 통해서 수의 입은 피고인이 법정 안에 등장하면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던 가족은 대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한다. 법정에서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되므로 어떤 가족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음소리를 삼키려 애쓴다. 두 손을 모으고 몸을 웅크린 채 신음하기도 한다.

법대생 시절 법정 방청을 하면서 구속피고인을 처음 실제로 본 때가 잊히지 않는다.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피고인들을 굴비처럼 서로 엮어놓은 흰 포승줄. 죄를 빌듯이 가슴팍에 모은 두 손목에 채워진 수갑. 고개를 푹 숙인 피고인의 굽은 등짝. 그 모든 것이 비인간적이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남인데도 그런 감정이 드는데 가족이라면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프겠는가.

첫 만남-진술거부권 고지

물론 지금은 구속피고인을 보아도 별 느낌이 없다. 심지어 부검 중인 시체를 보아도 무덤덤하다. 피투성이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처럼 숙련됐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비정해졌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처음 볼 때마다 반사적으로 건네는 말이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 하나만으로도 몇 년 동안 진행한 재판 전체가 파기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학교에서 진술거부권을 처음 배울 때에는 의문이 있었다. 범죄자가 팔짱을 낀 채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맞혀보라고 하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다 점점 내 자신의 죄가 많아지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으면서 진술거부권의 취지를 공감하게 됐다.(가령 아내가 “이번 달에 잘못한 거 다 이야기해봐”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인정신문 때 보고 듣는 것

인정신문(認定訊問)은 피고인에게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피고인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에서 똑같은 인정신문의 질문들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므로 왜 같은 질문을 거듭하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인정신문을 하는 이유는 카뮈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소가 잘 설명해준다.

“나에 대한 심문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이 내게 다정스럽게까지 생각되는 어조로, 본인이 확실한지를 알아보는 인정신문을 다시 해서 짜증났으나 사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실수이기 때문이다.”

피고인들 못지않게 판사도 인정신문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진술거부권 고지에 이어서 앵무새처럼 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한다.

인정신문의 내용은 피고인 고유의 특성이나 내면과는 관련이 없다. 공산품의 일련번호처럼 사회가 개인을 구별하기 위한 표지일 뿐이다. 그러나 시선, 말투, 자세 등 답변 태도에서 피고인의 성격이 짐짓 드러난다. 껌을 씹는 피고인도 있었다. 입에 뭐가 들어 있느냐고 물어보니 변호사가 “거 봐요, 진작 껌 뱉으라고 했잖아요”라고 피고인을 나무랐다. 직업을 물어보면 종종 기상천외의 답변이 나온다. 동료 판사의 법정에서 한 여성 피고인이 직업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놀리는 것 같아서 그만뒀다고 한다. 그렇다고 직업란에 ‘대통령’이라고 쓸 수는 없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료 판사는 할 수 없이 ‘미상’이라 적었다고 한다.

다른 법정에서는 직업을 ‘지구방위군총사령관’이라고 답한 피고인도 있었다. 담당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60억 인류와 헌법 중에서 뭐가 더 중하냐”고 되물었다. 판사가 어려운 질문이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피고인은 “그것도 모르느냐. 너 초등학교는 나왔냐. 나 이제 너랑 말 안 해” 하면서 팔짱을 끼고 토라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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