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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특집|충격·혼미·격돌…‘재신임 政局’

청와대 vs 한나라, 퇴로 차단하고 ‘올인 정치’ 돌입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청와대 vs 한나라, 퇴로 차단하고 ‘올인 정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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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의견들을 일절 밖으로 내놓지 않았다. 첫날엔 “대통령이 먼저 구체적인 재신임 일정과 방법을 밝혀라”며 ‘응수타진’만 했다. 다음날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 높은 재신임 여론 지지율이 나오자 민주당은 “국민투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대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멨다. 이 전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먼저 묻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김현배 부국장은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재신임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점이 전략적으로 고려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로 가면 텃밭인 호남에서 신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인 듯했다.

사상 초유의 재신임 사태 초기, 민주당은 중심을 잡았고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친(親) 노무현 세력의 십자포화는 ‘묻지마 국민투표’를 요구했다가 번복한 한나라당에 집중됐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높아졌다. 당내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다음은 그 중 한 논의 내용이다. 특히 국민투표에 유보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후 유사한 태도변화를 보였다.

◆재신임 발표 이유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재직(13대) 시절 2차례 의원직 사퇴서 제출 경력. 즉흥적 성격. 최도술 전 비서관의 부정은 노대통령 수금원의 부정. 경리담당의 비리에 대한 CEO의 책임의식도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 최도술 전 비서관 수사에 영향력 행사 의도 의심. 대통령 본인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차단 의도 의심. 정치권 흔들어 지지율 반등 및 신당 띄우기 모색.



“회군하라” 내부 논의

◆재신임 및 국민투표 발표의 부작용

초헌법적 발상(대통령선서시 대통령은 헌법 준수 약속. 안보 통일 등의 정책으로 한정된 헌법의 국민투표 부의(附議)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독재에 이용되는 것 방지하기 위해 국민투표 대상은 헌법에 적시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이념.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위헌. 국민투표법 개정도 위헌 소지). 국정혼란 조성(대통령 본인이 살기 위해 국가를 위기로 모는 무책임한 처사). 대통령직의 권위 실추. 레임덕 현상 이미 시작. 군대-관료 조직 장악력 약화 가능성.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정치불안으로 경제 예측 가능성 축소. 한국 대통령의 국제사회 영향력 축소. 헌정 중단사태 위험 증대.

◆재신임 방법

자진사퇴 여부(구차하게 재신임받기 보다 사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여부(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 의결로 대통령 권한 정지. 이후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으로 탄핵소추), 국민투표 여부(과반수 확보 위한 동정론 유발. 위헌 논란) 순으로 고려.

◆대응방안

국민투표보다는 최도술 비리 진상규명 우선 요구 필요성. 한나라당 내부혁신 혁명적 추진 필요성(당내 개혁, 정치개혁, 국정협조, 경제회생 협력 진행). 국민은 결코 우리 편 아니라는 점 인지. 정치적 대변혁의 전환점 될 가능성 대비(정치권 완전 물갈이 여론 조성될 가능성). 내각제 개헌론 부상으로 야권의 명분 위축 가능성 대비.

한나라당은 10월13일부터 ‘국민투표’에서 확연히 발을 빼기 시작했다. ‘말을 바꾼다’는 여론의 비난은 감수하기로 했다. 다음날 최병렬 대표는 전세를 뒤집기 위한 반격에 나섰다. 대통령이 당초 최도술씨 비리 문제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기로 한 만큼 먼저 최씨 비리를 밝히는 게 순서라는 논리였다. “국민투표의 위헌 소지도 검토하겠다”는 꼬리까지 달았다. 한 핵심당직자는 기자에게 “사실상 국민투표는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된다. 내가 보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표 측근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다른 말을 했다.

최대표는 “대통령이 계속 입을 다물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 최씨 비리와 대통령의 관련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는 으름장도 놨다. 최대표는 “측근 비리가 노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문제가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소추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대표는 열세적인 ‘국민투표 정국’을 ‘탄핵소추 정국’으로 전환시키려 한 것이다.

최대표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최대표는 믿는 데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표에게 최근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게 윤의원의 말이다. 그러나 기자가 “그게 뭐냐”고 묻자 밝히지는 않았다. 윤의원은 “총선 전에 결판이 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윤의원과의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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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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