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호

여권 정계개편 방향과 盧의 선택

‘거대여당 프리미엄’, 이 좋은 걸 왜 포기해?

  • 김동철 동아일보 정치 전문기자 eastphil@donga.com

    입력2006-07-04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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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의 ‘학습효과’는 역시 컸다.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자마자 열린우리당에서는 빅뱅, 분당, 신당 창당, 정계개편 등 온갖 얘기가 난무했다. 하지만 열흘이 채 지나기 전에 이런 용어는 ‘잠복 현안’이 돼버렸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여권 정계개편 방향과 盧의 선택

    5월31일 열린우리당 지방선거 출마자 사진에 붙일 당선축하 장미 송이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뒤 ‘대선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며 후보 교체를 요구한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일까. 후단협 멤버로 활동했던 여권 인사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결국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데 따른 학습효과가 이번에도 작용했다.

    5·31 지방선거는 여권에 엄청난 상처와 교훈을 남겼으나 당장 정치구도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듯하다. 물론 지방선거 참패로 ‘정치적 뇌사(腦死)상태’에 빠진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정계개편 모색과 함께 갈등과 균열의 조짐이 상존하겠지만, 그것이 대세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다. 즉, 큰 흐름으로 볼 때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은 이뤄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근태 신임 당의장은 6월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이 단합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한 뒤에야 (범(汎)여권 통합을) 할 수 있다”며 “여전히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대연합이니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로 적절치 않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평소 ‘평화개혁세력 대연합’을 주장해온 그였다. 그러나 그는 선거 참패 다음날 “이 상황에서 정계개편 문제를 제기하는 건 국민한테 도리가 아니다. 고심할 필요는 있지만 국민에게 회피하고 모면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뒷날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기자회견 내용과 똑같은 맥락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날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의 참모습이 나오는 법이고 국민은 그 모습을 오래 기억한다. 멀리 보고 준비하며 인내할 줄 아는 지혜와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우회적으로 즉각적인 정계개편 반대 의사를 밝혀 김 의장과 인식을 같이했다.

    여권의 이 같은 흐름은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선거 사흘 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잘 정리돼 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는 질서정연한 수습과 조기 안정이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끈질기게 전개해야 하는 ‘진지전’이다. 이 목표에 방해되는 어떠한 언행도 삼가는 것이 옳으며 조직인의 도리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전진을 향한 모색을 하고 그것이 국민신뢰의 단계적 회복으로 이어질 때 다음 행보를 할 수 있다. 즉 ‘유격전’을 펼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백가쟁명, 백화제방 식으로 제기되는 처방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즉 당명개정, 재창당, 정계개편, 민주개혁세력 대연합 등의 주장은 우리의 지금 처지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성급히 시도해서도 안 된다. ‘유격전’을 펼칠 수 있는 기력 회복이 선결조건이다.”

    “섣불리 시도하다간 궤멸”

    다시 말해 정치권을 합종연횡의 돌풍 속으로 몰아넣을 정계개편을 추진할 힘이나 동력을 집권세력이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어설픈 정계개편 논의나 시도는 논의의 주도권을 상대편에 넘겨주고 내부 분열만 부추겨 열린우리당을 궤멸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열린우리당에 변수가 없을 리는 없다.

    이 당엔 안영근 의원 등 이미 고건 전 국무총리 쪽으로 줄을 선 인사들이 있다. 중도보수그룹과 개혁그룹 간 갈등도 잠시 잠복하고 있을 뿐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또 한 달여 뒤 실시되지만 여전히 전망이 어두운 7·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서울 성북을, 송파갑, 경기 부천소사, 경남 마산갑) 결과도 당을 또 한 번 뒤흔들 요인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정동영 전 의장이 제기한 ‘민주개혁세력 대연합론’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친노(親盧) 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참정연)’의 김두관 전 최고위원(전 경남도지사 후보)은 정 전 의장을 향해 “당을 떠나라”고 목청을 높일 정도였다. 그는 선거 참패 후 당내에서 자신의 발언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자 참정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민주당과의 통합 발언은 호남 유권자에게 열린우리당이 곧 없어질 정당으로 인식하게 기능했다. 열린우리당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지역주의 정당과 합당하는 것은 퇴보라고 봤다.”

    선거기간 중 문재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부산정권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인사들이 내심 더 불쾌해했다. 열린우리당 내에는 친노와 비노(非盧), 영남과 호남 출신 인사 간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민주개혁세력 대연합론은 호남 등 여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을 복원해 이른바 ‘서부 벨트’를 재구축하려는 의도다. 이런 계획의 섣부른 추진이 당에 가져올 분란과 파장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 친노그룹측에선 “개혁 정체성 상실과 지역구도 극복 무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연합 쪽으로 당이 방향을 잡는다면 분당(分黨)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을 정도다.

    대연합의 핵심은 고 전 총리의 영입이나 민주당과의 통합에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은 현 시점에서 가능성이 거의 0%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무망한 실정이다. 오히려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열린우리당 호남 출신 의원들을 향해 ‘백기투항’을 권고하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믿고 싶지 않은 장면마저 연출된 게 선거 참패 이후 정치 현실이다.

    여권 정계개편 방향과 盧의 선택

    열린우리당 김근태 신임 의장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한 뒤에야 범 여권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열린우리당이 선거 참패에다 ‘광주·전남의 민심(民心)’을 민주당에 넘겨준 뒤 당을 추스르기 위한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면서 김 의장 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 역학관계상 다른 도리가 없었다. 물론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 등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김 의장의 ‘좌 편향’을 거론하며 중도 성향 인사를 당의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당 2년5개월 만에 네 번째 비상대책위를 가동하고 아홉 번째 당의장을 등장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예비후보 중 한 사람으로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정 전 의장에 이어 2위를 했던 김 의장을 대체할 인물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독배(毒杯)를 마시겠다”는 김 의장의 발언에는 이런 당 위기의 심각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셈이다.

    따라서 김 의장 체제는 당의 기력 회복을 위해 당분간 정치적 논쟁보다는 민생 쪽에 운영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장이 취임 후 당의 향후 과제로 ‘국민 신뢰 회복’ ‘당의 단합’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세 가지 화두(話頭)를 제시한 데서도 이는 확인된다. 특히 지표경제와 서민경제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셋째도 서민경제만 생각하겠다”고 서민경제 살리기 ‘올인’을 외친 것은 민심이 여당에 등돌린 원인을 여기에서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김 의장 체제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당 쇄신방향과 정책노선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동안 개혁파와 중도보수파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온 기간당원제와 상향식 공천제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간 갈등이 첨예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대위원 15명의 구성이 당의 화합과 효율성이라는 원칙을 비교적 지키며 계파별 안배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평가받음에 따라 갈등 요인은 내부 토론과정에서 적절히 소화될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완벽하고도 처절한 참패가 당의 분란을 오히려 잠재우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참정연과 함께 친노그룹을 형성해 조직노선투쟁을 이끌어온 국민참여연대(국참)와 의정연구센터(의정연), 노사모 등의 활동이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도 당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당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과 당·정·청 관계의 재정립 문제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6월9일 열린 열린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열린우리당의 진정한 새출발은 대통령 탈당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참패로 사실상 레임덕 상황에 들어간 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과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다. 탈당은 대통령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여당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양극화 해소 대책 등 남은 국정 과제를 적절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이런 점과 함께 자신의 탈당이 몰고 올 여권의 빅뱅 가능성을 감안해 열린우리당 당적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참패가 오히려 그동안 불편했던 당·정·청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심 돌아올까?” 우리당 한계론

    문제는 김 의장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 지방선거 참패 후유증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등을 돌린 것으로 드러난 민심을 되찾아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또 여권의 예비후보로 거론돼온 김 의장이나 정 전 의장이 여론 지지율을 적정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느냐도 문제다. 여권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고 지금은 비록 잠복했지만 “정계개편만이 유일한 살길이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선 정계개편이 표면화할 시점은 빠르면 연말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물밑 흐름은 바로 시작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싫건 좋건 고 전 총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치 현실이다.

    고 전 총리의 최대 강점은 2004년 대통령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총리 직을 떠난 뒤 별다른 정치적 행보 없이도 차기 대통령후보 여론조사에서 2년 동안 선두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여권의 예비후보인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의장은 장관 취임을 통한 행정업무 실습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한 자릿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 차기 대통령후보군(群)으로 거론되는 이해찬 전 총리나 천정배 법무,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 등도 지지율이 낮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에 맞서 빅3를 형성해온 고 전 총리는 정계개편론자들에게 매력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 전 총리가 ‘별다른 역할 없이’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역으로 대선후보 확정 과정에서는 그의 최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즉, 고 전 총리의 인기는 ‘선거 불패 신화’를 창출한 박 대표나 ‘청계천 후광’을 안고 있는 이 시장과는 달리 노 대통령의 실정(失政)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닌 ‘거품 인기’라는 것이다. 이런 고 전 총리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권력욕은 있으나 권력의지는 없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고 전 총리의 이 같은 약점은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세간에서는 고 전 총리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지만 그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면서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그가 내세운 논리가 지방선거는 자치선거인데 중앙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좌고우면하는 그의 태도는 지방선거 이후 선거 책임론으로 여권이 흔들릴 때를 노리는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비친 게 사실이다. 그는 여권이 참패하자마자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고 전 총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못지않게 비토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 같은 그의 행보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열린우리당 젊은 의원 사이에 “사람 중심의 통합에는 반대하며, 고 전 총리는 그런 면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고 전 총리가 7월 말 희망한국국민연대(희망연대·가칭) 발족을 계기로 대선 가도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면서 갖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고 전 총리측은 “희망연대가 신당 창당은 아니며 각계 전문인들이 모여 고 전 총리를 돕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고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언제든 당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임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 주변의 분석이다. 이는 열린우리당 안영근, 민주당 이낙연·신중식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이 작업을 뒤에서 돕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은 희망연대 발족 이후 고 전 총리측이 구상 중인 정치 일정으로 12월 범여권 통합기구 구성-2007년 2월 희망연대, 열린우리당, 민주당 통합-4, 5월 범여권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안(案)을 제시해 희망연대가 준(準)정당조직임을 시사했다. 고 전 총리측은 이에 대해 “안 의원의 희망이 담긴 시나리오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고 전 총리 중심으로 범여권의 결집을 원하는 세력에서 후보 경선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돼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 전 총리의 행보는 여전히 신중하다. 그는 “결단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현 시점에서 분명히 말할 것은 기존 정당에 몸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정치권과의 거리를 분명히 할 뿐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 전 총리의 영입을 가장 원해온 민주당의 상황도 범여권 통합 과정에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열린우리당과 통합을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운을 뗀 것도 통합을 염두에 둔 장기 포석인 셈이다. 또 지방선거가 끝난 뒤 여권 세력이 분열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에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정치권 주변의 전망도 통합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의장이 제기한 민주개혁세력 대연합을 둘러싸고 빚어진 열린우리당 내 진통에서도 드러나듯 ‘지역구도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런 흐름에 대한 반발로 당이 깨질 수도 있다는데 여권의 고민이 있다.

    비난받는 일부 친노세력

    그러나 과거 정권과는 달리 지방선거 참패 이후 대통령 직계세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이런 고민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선거 참패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 책임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내에서 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같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박근혜 전 대표 피습사건 직후 노혜경 노사모 대표의 ‘성형 발언’ 등 일부 친노 세력의 헛발질은 당내에서 돌팔매를 맞았다.

    결국 한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친노 직계 세력은 과거 상도동계나 동교동계보다 훨씬 빨리 내리막길에 들어선 만큼 설령 ‘노무현 발(發) 정계개편’ 신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친노 세력이 신당을 만들 만한 역량을 갖추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여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강금실 전 서울시장 후보, 진대제 전 경기도지사 후보,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 새 피를 수혈해 대선 가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라는 확실한 투톱에 손학규 경기도지사라는 예비카드까지 가진 한나라당 경선 구도에 맞서 최소한 2002년 후보 경선대회에 맞먹는 흥행을 불러일으킬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선(先) 내부 정비에 나선 열린우리당이 연말경 본격화할 정계개편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자신이 헤게모니를 쥐는 방식을 원할 것이다. “의석수에 따라 매년 100억원이 넘게 들어오는 국고보조금, 국정참여 등 현실적 이유에서도 여당이 스스로 자신을 해체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내외부 여건 모두 그리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만일 정계개편이 민주당을 포함한 ‘헤쳐 모여’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만들어냈듯이 열린우리당이 고 전 총리와는 별도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데 성공한다면 향후 대선 구도는 현 시점에서의 예상이나 전망과는 전혀 딴판으로 전개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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