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던가. 한국이 당면한 에너지·식량난을 풀 길은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 개발에 있다는 견해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간 러시아와 여러 방면의 경제협력을 논의했지만, 정작 지척에 있는 극동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협력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현지 외교관이 분석한 극동 개발의 경제·외교적 효과.
한국이 극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에너지 자원 분야를 들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사상 초유의 고유가(高油價) 행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동의 산유국은 정치적 불안 때문에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에선 핵문제가 불거져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국제 투기자본은 물 만난 고기처럼 원유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이미 1배럴당 70달러가 넘었고, 이러다간 100달러를 돌파할지도 모른다.
줄잇는 연해주 종합건설 프로젝트
이런 상황에서 극동지역은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하다. 극동과 동(東)시베리아 지역에는 구리, 금, 철강, 석탄, 금강석, 망간 등 지하 광물뿐 아니라 막대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 러시아의 원유 매장량은 132억t으로 추정된다. 그중 12억t 이상이 동시베리아에 묻혀 있다. 현재 영국, 미국, 일본 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할린Ⅰ∼Ⅳ 프로젝트 대상인 유전(油田)엔 6억7000만t 이상이 매장돼 있다.
러시아 영토의 25%를 차지하는 사하공화국의 차얀다 유전-가스전, 이르쿠츠크 주(州)의 코빅타 가스전, 사할린Ⅰ∼Ⅳ 가스전 등에 총 70조㎥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이 이 같은 황금시장을 놓칠 리 없다. 일본은 발 빠르게 사할린-Ⅰ프로젝트에 투자해 지난해 9월부터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2008년 말 완공 예정인 사할린-Ⅱ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할린 프로젝트들이 완료되면 연간 3000만t의 원유와 280억㎥의 가스가 생산된다. 이를 일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사할린 남부와 홋카이도, 그리고 아오모리현을 잇는 해저 및 육상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총 850km, 3000억엔 소요, 2012년 완공)하기로 러시아와 계약했다.
중국은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와 이르쿠츠크 주 코빅타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혈안이다. 2005년 7월 스코틀랜드 G8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향후 3년 내 아무르 주 스코보로디노와 중국 다칭(大慶)을 연결하는 송유관 지선을 건설해 연간 2000만t의 원유를 공급받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
이처럼 주변국이 다급하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사업은 연해주 정유화학단지, 그리고 이와 연계한 항만 터미널 건설이다. 러시아 정부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120억달러 규모)은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태평양 연안에 원유 정제 및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송유관 건설이 완공되면 연 7000만∼8000만t의 원유가 태평양 연안으로 공급되며, 완공되기 전에도 해마다 2000만t의 원유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은 푸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난 4월말 시작됐다. 앞으로 연해주 남부해안지대에 대규모 석유·가스 정제공장, 화학공장, 부두 터미널 등 항만시설, 물류시설 등 종합적인 건설 프로젝트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올 것이다. 한국 기업은 반드시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
사할린의 종합해안기술단지 전경.외교부
한국이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극동의 대륙성과 태평양의 해양성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극동지역이 환(環)동해권과 연계되는 물류중심지역으로 거듭나는 데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해주의 시범 영농사업도 한국이 진출할 만한 유망 분야다. 미래의 안정적 식량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나 고려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도 의미가 크다.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한 고려인 동포가 연해주로 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배려한다고 생각해보라. 이들은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기관이 적절하게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이들 기관이 기업영농 여건에 적합한 농기계, 농기구, 그리고 부품을 개발해 공급한다면 고려인의 불필요한 자금손실이나 실패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영농 자본을 대고, 북한이 노동력을 공급하며, 러시아는 땅을 개간하는 이른바 삼각 협력체제의 영농사업을 주장한다. 북한을 살리면서 식량을 확보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영농진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낭만적 조감도일 뿐이다. 연해주만 봐도 남한 내 경작면적 전체에 버금갈 정도로 광대하다. 소규모 농사로는 어림도 없다. 연해주 영농엔 광활한 토지에서 펼쳐지는 미국식 기계화 농업이 적합하다. 우리의 노동집약적 방식으로는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연해주에 진출했다.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았다. 여러 단체나 기관, 그리고 일반인이 의욕을 갖고 진출했으나 대부분 고배를 마셔야 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화산업, 대경, 신성산연, 발해영농단 등이 진출했으나 지금은 철수한 상태다.
연해주 진출의 대표기업으로 불리던 고합은 1991년부터 현지법인 (주)프림코(고합 지분 53%)를 세워 4700ha를 임차해 영농했지만 추가 투자를 하지 못해 현재 700ha만 재배하고 있다.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해 영농사업을 벌여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업체는 한농(500ha=150만평 임차), 아그로상생(9만ha=2억7000만평 임차), 남양알로에(2150ha=645만평 임차) 등이다. 이들은 쌀, 콩, 옥수수와 감기몸살에 효험이 있다는 황금, 에크나시아 같은 약초, 채소,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농과 아그로상생은 사회·종교단체로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남양알로에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국 연해주에 진출한 영농업체 중 남양알로에만 사업성을 발견했을 뿐이다.
문제는 이렇다. 우선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연해주의 토양 및 기후조건, 농기자재 조달, 농산물 유통구조 및 판로 등 전반적인 영농기반을 감안하면 소규모 법인이 기업형 영농방식(농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였다. 영농업체 대부분은 좁은 토지에 한이라도 맺힌 듯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광활한 토지를 마음껏 빌렸다. 군·시 당국에 1ha당 연간 1달러의 토지세만 지급하는 조건이니 ‘얼씨구나 좋다’며 최대 49년간 장기 임차하는 등 처음부터 무계획적으로 영농 규모를 키웠다.
투입자본에 비해 수확량은 저조했다. 벼의 경우 묘상(苗床)에 직접 파종하는 직파식(直播式) 재배로 1ha당 평균 3t을 수확했다. 한국에서는 이앙식(移秧式, 모내기) 재배로 1ha당 7∼8t을 수확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 콩은 1t, 옥수수는 4t을 수확하는 데 그쳤다. 적은 수확량도 문제지만, 농기계를 신규로 수입하거나 대체하는 데에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손실을 키웠다. 평균 4∼5년 주기로 재해를 입는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했다.
기업형 영농방식은 초기에 자본투입 비용이 높다.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그러나 연해주에 진출한 업체들은 이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 미국 기업형 영농의 경우 1인당 200ha, 가족당 500ha가 수익성을 확보하는 적정한 규모로 간주된다. 이들은 수확량은 적지만 노동력과 자본을 적게 투입하는 조방(粗放)농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연해주 진출 농가들이 한번쯤 살펴봐야 할 방식이다.
러시아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실패의 원인이다. 러시아의 농지법 등 관련 법규, 제도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덜컥 대규모 농장경영을 시작했다. 신뢰도가 낮은 현지 업체와 계약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계약 이행을 두고 종종 분규가 발생했으며, 계획대로 투자 집행이 되지 않아 관계 당국과 현지 사회에서 눈총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 관계 법령이 자주 변경돼 혼란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소급입법 형식의 법령 개정이 빈번했고, 조세법 같은 법령은 일반인에게 공지되지 않아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게다가 농업생산 자재 가격도 급등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기존의 지역간 농업생산 협력체계가 이완되거나 붕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약, 비료, 농기계의 부품가격이 급등했고, 농기계 기술자도 부족했다. 지방 차원의 대응책도 전무했다. 이런 것들이 연해주 영농진출의 실패를 불러왔다.
다양한, 그러나 차별 없는 혜택
자연환경이 주는 어려움도 크다. 연해주는 북방 한계지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날이 적어 단기간에 파종하고 수확해야 한다. 또 평균 4∼5년 주기로 냉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특히 항카 호수 주변 논농사 지역과 미하일로프스키 일대 밭농사 지역은 저지대여서 배수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보자. 소련이 붕괴하면서 연해주에선 농산물 저장시설은 물론 유통시장마저 사라졌다. 소수의 자본가(일부는 마피아 조직과 연계)가 유통업계를 장악해 판로가 불안정하다. 전력 부족도 고민거리다. 또 우수리스크 지역엔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반입돼 우리 업체가 생산한 농산물이 팔리지 않았다. 이렇게 팔리지 않은 상당량의 농산물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고작 양돈 사료로 전용됐다.
농사를 지을 인구도 태부족이다. 고려인 노년층이나 조선족 출신 노동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농사짓는 데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듯 영농업에 장애가 많아도 우리 업체들끼리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업체들은 영농 정보가 밖으로 새지 않을까 우려해 영농 경험을 교류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후발 진출업체들은 선발 업체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연해주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은 러시아 정부의 영농 육성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선 러시아는 정치적 복선을 깔고 진출하는 영농사업을 용납하지 않는다. 정경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 또 러시아는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대신 외국 기업이라고 혜택을 주지도 않는다.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는 영농업체라면 러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농업기업에 세율혜택을 부여한다. 영농진출 업체가 수익의 70% 이상을 농업부문에서 얻을 경우 ‘농업기업’으로 분류, 단일세율(13%)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또 2%의 재산세를 면제받는다.
농업 기본재를 구입하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3대 기본재인 종자, 비료, 농약을 구입할 경우 구입가격의 30∼50%를 국가보조금으로 제공받는다. 농업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도 지원받는다. 연방정부가 50%, 주정부가 30%, 군정부가 20%를 각각 지원해 사실상 국가가 보험료 전액을 내준다.
연해주 진출의 문제점과 제약요인을 극복한다면 이 땅은 우리에게 기회다. 광활한 가용농지, 수많은 동포, 지리적 인접성 등에서 그렇다. 이곳에 적합한 영농방식과 경영체계를 개발하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사전 준비를 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채소, 약초 및 유기농 작물을 소량 재배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성공적 진출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법적 제약 없는 지금이 기회!
또 홀로 진출해 모든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안기보다 현지 주정부나 농림식량국 등 관계기관과 일정한 협력체계를 갖추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다.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업체가 연해주 정부와 일정 규모의 시범농장 프로젝트를 계약해 법적지위는 물론 판로와 수익성까지 보장받으며 영농 기술과 정보를 나눈다면 괜찮은 수익모델이 될 것이다. 실제 연해주 당국자들은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연해주 영농 진출을 서둘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러시아 연방 토지법은 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국가에 대해 접경지역의 토지 임대를 제한한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의 인해전술식 진출을 우려한다. 그러나 중국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러시아인 명의를 차용해 연해주에 대거 진출하고 있으며 투자규모도 계속 늘리고 있다.
2005년 6월 공식통계에 따르면 연해주에 체류하는 중국인은 5만명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만 2만명이 있다. 고작 200명 수준인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8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이곳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동력이 필요한 봄, 여름에는 10만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연해주와 지린(吉林)성은 지난해 9월 농업·축산분야에서 기술교류와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지린성 대표부를 개설했다.
접경국가인 중국도 이렇듯 여러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연해주 진출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통일이 되기 전, 법적제약을 받지 않는 현 시기에 대거 진출해야 한다.
연해주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중국뿐이 아니다. 400만ha에 달하는 연해주 항카와 우수리 평원에는 중국, 뉴질랜드, 호주 영농업체가 진출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곡물수입국 순위에서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다. 연간 1600만t의 각종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마다 150억달러를 쓴다. 앞으로 우리는 엄청난 식량을 외부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연해주에 영농 진출을 도모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극동에 진출해야 할 이유가 있다. 동북아 지역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려면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 경제특구 설립을 추진하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두만강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우리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하면 어떨까. 우리에게 파급될 경제적 효과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이다. 한 예로 한반도와 극동을 연결해 동북아를 관통하는 단일 식량생산망과 상품 소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넓게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할 것이고, 러시아 중앙뿐 아니라 유럽 끝까지 우리가 생산한 식량과 상품이 팔려 나갈 것이다.
동북아 관통 소비망 구축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또 다른 부가가치도 있다. 극동과 동시베리아지역에는 고려인과 한인 9만명(연해주 3만명, 하바로프스크 1만5000명, 사할린 3만명, 기타 1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연해주에는 다수의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과 중국 동북3성 출신 조선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은 연해주 고려인과 인척관계도 미흡해 상부상조하는 결속력이 약하다. 우리의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렇듯 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지역에 관심을 덜 기울였다. 미국과 일본은 극동지역의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력을 발휘, 현재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이들에 이어 이곳에 뛰어든 중국과 인도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미국과 일본을 추격 중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척지, 극동지역과 동시베리아에서 어느 나라가 얼마나 투자해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느냐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러시아 제반 법령이 갖춰진 연후에나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확보만 놓고 봐도 잘못된 판단이다. 지체하면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연해주 영농진출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서 본 대로 미래 경쟁국이 될 중국은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미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극동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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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시범사업으로 연해주에서 정유화학단지와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 공공기관이 보증해 시범 영농사업도 벌이면 좋겠다.
이를 통해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큰 틀을 만들면 한국의 미래는 좀더 밝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