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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참관기

“北 인권, 유럽안보협력회의처럼 ‘다자 접근’으로 풀자”

  • 허만호 경북대 교수·정치학,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 mhheo@knu.ac.kr

제7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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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참관기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씨의 연주 모습.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의 고용주들은 북한 일반노동자의 월급으로 미화 57.5달러(사회보험료 7.5달러 포함)를 지급한다. 그런데 북한정부는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40달러 남짓 되는 돈은 공식환율인 150원으로 계산해 6000원 정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교환되는 실제 환율(약 3100원)로 계산하면 2달러도 채 안 되는 돈이다.

최근 평양을 다녀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애나 파이필드 기자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로 최근 북한의 암시장 환율이 1달러에 북한 돈으로 35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에서 북한 정부는 엄청난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시각이며 있을 수 없는 내정간섭이다.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량배급은 과거와 같은 무상배급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시장가격과 별 차이 없이 고가에 구매해야 된다. 북한당국은 새로운 식량배급제를 실시하며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판매를 금지했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비싼 암거래 시장이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북한 당국은 가구주(家口主)가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쌀 1kg을 45원, 옥수수 1kg을 22원에 구입할 수 있게 했다. 그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식량을 시장가격보다 100원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식량이 크게 부족해서 암시장에서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초에 평양, 원산, 온성, 회령 등 북한 주요도시에서 암거래되는 쌀 1kg의 가격은 800~900원이고 옥수수 1kg의 가격은 220~5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5월 중순 평안북도 일대의 쌀값은 1kg에 1300원에 달했다고 한다. 3월에 비해 무려 500원이나 오른 것이다. 장마당에서는 쌀값이 2000원까지 뛸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제까지의 전례에 비춰볼 때 쌀값이 2000원으로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개성공단 일반노동자의 월급은 가장 낮은 암거래 가격으로도 쳐도 쌀 7kg 혹은 옥수수 12~27kg을 살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기본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노동착취는 일차적으로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것이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용인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신포 경수로 건설부지와 개성공단 조성과정에서 원주민의 기본권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큰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앞으로 대북지원 실행단계에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북한은 외부에서 식량지원을 받는 나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이 2004년 북한에 37만t의 식량을 지원하면서 4800여 회의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국 정부는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고도 단 10회만 실시했다.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 공여국으로서 서명한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행동은 WFP 등 다른 국제지원단체들이 북한당국에 분배의 투명성과 감독을 요구하는 데 한계를 낳는 상황을 유도했다고 본다.

2004년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채택하자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대북인권정책 4원칙’을 밝혔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각 나라가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선택해야 하고 ▲남북한 간에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점진적·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특히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남북한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산국가의 인권 문제는 압박한다고 해결된 적이 없다”는 주장도 곁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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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호 경북대 교수·정치학,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 mhheo@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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