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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한국의 역할은 북미관계 개선 돕는 물밑작업이 전부”

“당분간 한국의 역할은 북미관계 개선 돕는 물밑작업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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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경색, 누구 책임이 더 큰가

김준형 자연스럽게 남북경색 국면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넘어가보자. 한국 정부가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계승하지 않고 총리급이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로 돌아가자고 한 것은 북한 권력구조의 본질상 용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전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포용의 메시지가 없었다. 대화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했지만, 그런 정도는 과거 노태우 김영삼은 물론이고 전두환 박정희 정권에서도 했던 말이다. 반면에 합참의장의 선제 공격발언, 김정일 건강이상에 대한 온갖 억측, 이상희 국방장관의 발언들, 그리고 삐라사건 등 말과 행동이 달랐던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문제는 과연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상현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일방이 잘못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 한국 정부의 잘못이 있었다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봐야 한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책이란 상대적인 것인데,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젠 서로가 물러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사실 한 정부의 정책은 일정한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가 가진 철학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도 나름의 철학이 있다. 대북정책이 없다는 비판은 잘못된 지적이다. 현재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백승주 남북관계가 잘 안 풀리면 정부가 이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세간에는 지난 1년간 대북정책이 없었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우리 정부의 진정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이 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와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차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국민을 이해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총선으로 연속성보다는 차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논리도 있었다. 전면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 박자씩 늦었던 것은 사실이다. 현 정부는 인내와 관용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반대로, 걱정 때문이겠지만, 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파탄을 작정하고 있다는 인식은 문제다.

김준형 홍보나 북한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정책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부시가 비난받은 것과 똑같다. 부시 행정부는 2000년 정권 초기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전제조건을 내걸었는데, 결국 6년간 아무런 정책도 없는 결과를 낳았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변하기 전에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전제를 내세울수록 운신의 폭은 좁아지게 마련이다.



김근식 현 상황은 서로 간에 부정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난 결과다. 북측이 왜 이렇게 초강경 압박전술을 구사하는지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강경한 자세나 삐라문제는 북한 처지에서 보면 정권의 붕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남쪽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전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언명된 대북정책과 달리 언행들이 불일치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못 줘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상현 보수층의 정서를 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해주면 등가적인 상호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호의를 보여야 하는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백승주 노무현 정부 역시 북한 핵이 폐기되지 않으면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도 평화체제를 논의했다. 정책을 중간에 바꾼 것이다. 새 정부가 북한핵 폐기와 관계없이 포용정책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북한핵 폐기를 통해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야 한다는 대북정책의 본질적 방향은 당위적인 차원에서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 로드맵은 이전 정부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 역시 엄격한 상호주의를 상정한 것이 아니었으나 총선 등을 앞두고 정치화된 것이 문제였다.

김근식 이성적으로 보면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상생공영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게 아니다. 논리적, 이성적 정책은 뒤로 가고 감정만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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