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마지막 기회 잡아야”

[인터뷰] ‘경제통’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의 ‘韓 경제 처방전’

김현미 기자

조기 대선에서 ‘尹 명예회복’ 주장하면 필패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4일 새벽의 해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에도 정국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신속 넘어 ‘졸속 재판’ 우려… 세계에서 가장 쉬운 韓 탄핵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제왕적 야당’이라 할 장면이 여럿 나타났다. 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했고, 탄핵소추권을 29호나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 행정부·사법부의 조직·운영을 방해하고 예산삭감권을 남용하는 전례 없는 현상도 벌어졌다. ‌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이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마저 야기하고 있다. 여소야대하에서 국회는 법률안 제·개정권,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 예산삭감권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 측에는 법률안 거부권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87년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 양대 축 독일·프랑스도 ‘정치 위기’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처럼 유럽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도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두 국가 모두 행정부가 해산되고 각국 원수들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독일은 내각을 이끄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해 12월 16일(현지 시간) 의회의 불신임을 받아 내각이 해산됐다. 올해 2월 23일 열리는 조기 총선에서 숄츠 총리는 퇴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숄츠 총리 소속 사회민주당(사민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