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인’이 잠에서 깨어났네!
[Special Report | 이대론 ‘16대 0’…선거는 끝났다] 비상계엄 그 후, 보수정당 실기(失期)의 역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치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닌 선거다. 첫째는 대선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28년 23대 총선 2년 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차기 총선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다. 여기에 12·3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의 의미도 있다. 조금 먼 얘기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인천시장과 부산시장 등으로 당선한 주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2030년 차기 대선에 도전할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주자 등용문의 성격도 있다. 6·3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둔 현재까지 나온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지지율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 압승, 야당 참패’ 가능성이 엿보인다.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은 여야 각축장이 됐고, 수도권과 충청권·호남권은 물론 부산·울산·경남(PK)과 강원·제주까지 여당 후보 또는 여당 지지율이 높다는 점에서다(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구자홍 기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됐다.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지역 통합은 6·3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지역 통합 대상 지역으로 거론됐지만 대구·경북, 대전·충남은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이 3월 1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했지만 이들 지역의 통합 관련 법 국회 상정이 불발되며 사실상 통합은 어려워졌다.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충북 타운홀 미팅에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충북·충남·대전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과 행정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며 통합 당위론을 설파했다. 대통령은 주목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개편을 시나브로 해나가는 곳도 있다. 인천은 2022년 9월부터 인근 지역인 경기 부천·김포·시흥 등을 아우르는 경제 벨트인 ‘메가시티’를 기획해 행정구역 개편 및 통합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