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졌지만, 결국 친문 희망은 조국뿐

조국·김부겸·김경수 패배…친문, 또 다른 권력 서사 그린다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영업이익 15% 성과급? 자본주의 원칙과 동떨어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사측과 벌인 노사 협상이 전면 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영업이익 12% 선(영업이익 10.5%, 자사주 1.5%)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파국은 면했으나, 파업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간의 임금협상 타결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계의 중추인 삼성전자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이익 배분 논쟁은 한국 사회에 형성돼 온 노동운동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한다. 동시에 이번 노사갈등은 한국 주주자본주의와 기업 지배구조의 현주소를 묻는 중대한 분기점이 됐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노사갈등’보다 무서운
‘노노(勞勞) 갈등’이 온다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냐. 안 되겠다. 너는 좀 죽어야 쓰겄다.” CU나주물류센터에서 배송 기사로 일하고 있는 Y씨는 한 달 전 일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아찔하다. 여느 때처럼 물류창고에 출근해 물품 분류 작업을 돕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작업이 멈춰 잠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료 기사가 다가와 느닷없이 욕설을 퍼붓더니 멱살을 잡고 수차례 폭행한 것이다. “웃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다.

나주=최진렬 기자

[영상] “하청·중소기업에 부메랑, 일자리 10만 개 증발할 수도”

6월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다. 3월 10일 시행된 이 법은 하청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노사갈등 취약국’이다. 이 척박한 토양 위에 뿌려진 노란봉투법이 노사협력을 돕는 씨앗이 됐을까. 아니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을까. 법안 도입 당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장밋빛 기대와 ‘산업생태계 마비’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섰던 대한민국 산업현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