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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폭풍우 속 경제 조타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SOC 투자가 옛날 방식이라고? 난 이해 못하겠다”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폭풍우 속 경제 조타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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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로벌 위기의 극복과정에서는 실물 부문이 탄탄하고, 신성장기술을 선점하는 경제가 우위에 서고, 경제적으로나 환경 측면에서 지구를 살리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실물부문의 체질을 강화하고, 세계적 붐이 예상되는 녹색산업의 성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하며, 위기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계층에 대한 경제·사회 안전망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 20개국(G▼ 20)간 공조체제를 굳히고, 이 과정에서 국제 리더십도 발휘해나가겠습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과다한 대출은 줄어들게 하며, 은행이나 기업은 외형 경쟁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건실한 성장을 이루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유지를 위한 단기 위기관리 대책과 함께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직업훈련 강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성장 역량을 키우고 우리나라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해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년여 동안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0년엔 실물도 회복’

이런 강장관의 기대를 뒷받침하듯 12월9일 IMF 한국담당 수비르 랄(Subir Lall) 과장은 200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4분기에 바닥을 치고 2/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며,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 경기가 침체되면서 구조조정 문제가 큰 화두로 대두될 듯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구조조정은 측면지원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에 기업에 유동성이 공급돼 최대한 생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동성 지원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기업은 채권기관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2월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수출이 급감하고 경기하강 중”이라는 경제동향보고서를 냈습니다. 금융 부문은 언제쯤 안정이 되고, 실물 부분은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기 회복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통 미국경제의 회복시기를 201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실물부문에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부실을 줄이고 내실을 기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기를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은행은 외형경쟁에서 벗어나 우수하고 전망 있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도 과잉공급이 발생한 부분을 줄이고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다한 투자를 줄이는 한편, 인력과 R&D투자를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과 기업부문의 노력에 더해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와 재정정책, 탄력적인 통화정책과 구조조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명박정부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위기를 방어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에 대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일부 지적은 지금 세계적 경제위기의 수준과 향후 전개양상 등에 대한 예측이 무척 어렵고, 그 대응수단도 한동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위기전개의 양상과 본질에 대해 계속 진단해 나가면서, 유동성 부족과 불확실성 확산의 문제가 추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처해 왔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Contingency Plan)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외 소통 부족했다”

정부는 10월19일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 11월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등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위기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51조3000만원(2008~2012년)이나 됩니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0년 감세분 20조원과 2011년 23조원이 추가되면 GDP의 8.8%인 79조원에 이릅니다.”

▼ 외국 기업이나 기관과의 경제적 소통은 상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요?

“그동안 정부가 좀더 체계적으로 대외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일부 외국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도 있었고, 한국에 대해 실제보다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신기자에 대해서는 우리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 설명이 부족했던 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외환위기 경험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의 불안심리는 커졌지만, 우리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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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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