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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인터뷰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해 김정일에 경고 메시지 보내야”

일레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차기 외교위원장

  • 김동석│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 dongsukkim58@hotmail.com│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해 김정일에 경고 메시지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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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제재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중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문제가 정말로 복잡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한 에너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지하자원 거래는 북한 군부가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만들어주는 깔때기 구실을 하고 있고요. 김정일 정권이 2009년 신년사에서 ‘금속산업은 우리 자주적 사회주의 경제의 들보’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하죠. 더욱이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좌에서 물러난 후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의 매제(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를 활용하려 합니다. 2008년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거래가 북한 전체 교역량의 73%에 달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그만큼 건재하다는 것이죠.

중국 외에도 시리아와 미얀마 등 불량정권들이 북한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입해주는 것 역시 평양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이 완전히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할 때까지 이러한 노력은 견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국제사회에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재지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천안함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간 북한이 노골적으로 테러지원 활동을 벌여온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고 공작을 벌이거나, 태국 방콕 공항을 경유해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중동 테러단체에 무기를 수출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후에도 주요 제재조치를 철회하지는 않았으므로 재지정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테러지원국가 재지정은 북한이 미국이나 그 동맹국, 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벌이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에 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체면도 크게 깎일 테고요.”



중국 위협 맞서는 정책 조율

▼ 다시 중국 문제로 돌아가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과연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북한의 급변문제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대비계획에 대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주변국이 어떤 입장을 갖게 될지 사전에 명백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략적인 실수나 오류가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을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정권붕괴 등의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미국·한국·일본 세 나라가 중국 측에 사전에 확실히 의사를 표명해두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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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 dongsukkim5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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